[뉴스뒤 진실찾기]장애우의 이동권 위협하는 엘피지 지원축소 > 기획 연재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LPG 지원 정책

11월 4일,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던 엘피지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01년 7월 이후 1인이 하루에 2회(1회 주유시 한도 4만원)에 한해 지원했던 엘피지를 1인 월 2백50리터(연 3천 리터)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장애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4천여명의 장애우들이 모여 항의 집회를 했고, 같은 날 맞은 편에서는 차량시위도 벌어졌다. 또한 부산, 대구를 비롯한 전국 7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량시위가 있었다. 이는 장애계에서도 근래에 보기 드문 대규모 집회였다.
온라인 상에서도 엘피지 관련 동호회들이 관련부처의 홈피에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LPG 사용량 제한 철폐 및 면세유 쟁취를 위한 범장애인비상대책위원회)도 꾸린 상태다. 이들은 지난 30일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 12월부터 실행이 결정, 발표된 정책이라 이들의 노력이 얼만큼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이번 발표로 장애우에게 지원되는 엘피지 정책은-1990년 정부가 장애우 차량에 한해 저가의 엘피지 연료를 사용토록 한 이후-2000년부터 5년 사이에 3번이나 ‘땜빵’되는 너덜너덜한 누더기 정책이 됐다.

줄어드는 세금, 누구 주머니에서든 털겠다고?
왜 이번 엘피지 지원축소 정책에 이토록 장애우들의 반발이 심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간 정부의 엘피지 정책에 관한 흐름을 알아야 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1990년 정부는 ‘장애우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우 차량에 한해 저가의 엘피지(LPG-Liquefied Petroleum Gas)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아이엠에프 이후.
당시 미미한 세금 때문에 가격이 쌌던 엘피지 연료가 갑자기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엘피지를 쓸 수 있는 자동차, 그러니까 7~10인승의 레저용 차량(RV차량)이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이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나면 당장 휘발유에서 거둬들이던 세금이 확 줄어 정부가 세수입 축소를 걱정할 정도였다.

이에 정부가 엘피지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니 어쩌니 하면서, 96년 레저용 차량을 일반 승용차로 분류해 엘피지를 사용치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당시 레저용 차량으로 한창 재미 보던 자동차 업계와 이미 그 차량을 산 소비자들이 가만히 안 있었다. 이들의 벌떼 같은 반발에 정부는 꼬리를 내려 방향을 틀었다.
즉 일반 승용차의 엘피지 사용을 제한하는 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엘피지에도 매년 세금을 올려 매겨서 휘발유, 경유, 엘피지의 가격균형을 맞춰 세수입에 무리가 없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용인즉 2006년까지 휘발유 : 경유 : 엘피지의 가격비율을 100: 75: 6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누구 주머니에서든, 세수만 확보하면 된다는 정부의 알토란 같은 신념이 반짝, 빛난 순간이었다.

손실없도록 하겠다 약속할 때는 언제고
이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사람들이 바로 장애우들이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중증의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깝건 멀건, 다양한 방법으로 저렴한 대중교통을 선택해 다닐 수 있다면, 이들도 엘피지에 이렇게 목숨 걸지는 않을 것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동은 곧 생존과 직결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니 있기는 했다.
빚을 내서라도 그나마 싼 엘피지 차량을 구입해 생업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사회 구성원이길 포기하고 집에 처박혀 있던가.
그래서 2001년 당시 장애우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도 없이, 엘피지 가격을 2백퍼센트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책에 장애계는 저항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 발표가 끝인지도 장담 못할, 정부와 장애계의 엘피지에 관한 지난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것이다.
2001년 7월, 장애계의 거센 저항으로 정부는 엘피지에 대해 2006년까지 매해 부과될 세금 인상분(70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장애계는 정부 측의 연간 3천리터 사용제한을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당시 장애계는 엘피지의 면세화와 다른 장애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이동수당 지급들을 놓고 정부와 팽팽히 맞섰으나,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이 “엘피지 세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철썩 같이 믿고 엘피지 제한에 합의했다.
이에 신용카드 기능을 갖춘 복지카드를 새로 발급된 것이다. 그 이후로 복지카드로 엘피지를 주입하면, 장애우들은 세금인상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내고, 세금 인상분은 정부가 카드사에게 지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보조하는 세금 인상분을 일반회계가 아닌, 에너지 및 자원산업특별회계기금(이하 에특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이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출발한 격이 되었다.
그러나 2001년 11월, 5개월만에 복지부는 1회에 몇 십만원 씩 주입하는 부정사례를 이유로 이 제도를 잠정 중단하고, 1인에게 1일 2회(1회 한도 4만원)에 한해서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그리고 올 12월, 보건복지부는 다시, 2000년 그 때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LPG 지원 축소, 장애우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장애우 차량에 지원되는 엘피지에 상한선을 두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불능 상태  과오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엘피지 차량 보유한 장애우와 다른 장애우와의 형평성 문제였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 심창섭 씨는 “올해 9월분부터 이미 카드사에 줄 장애우 차량에 지원되는 엘피지 보조금이 없는 상태다. 그렇다고 당장 장애우들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상황이 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장애우 엘피지 차량에 지원된 금액은  2001년 7월 : 19억2천 8백58만여원(사용인원: 157,147명)  2002년 7월 : 71억8천5백여만원(240,767명)  2003년 7월 : 135억1천4백5십여만원(277,582명)이다. 그리고  2004년 7월 : 212억1천9십여만원 (324,650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미 2003년부터 15,103백만원의 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한 이대로 가면 2005년에는 2004년 부족분을 포함한 3,968억원 수준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엘피지 지원액이 급격히 늘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된 이유는 장애우들이  1인 하루에 2회(1회 4만원 한도)를 악용해 과오용하는 사례가 많아 ‘도덕적으로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용내역 조회하면 다 나오는데 복지부는 단속 안하고 뭐했나?
이렇게 장애우 엘피지 차량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자가 나는 상황이 정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기 때문일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심창섭씨 “엘피지 고액 사용자 상위 20%가 전체 사용량의 40%를 쓰고 있다. 이것은 사용량에 상한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250리터라는 상한선을 두면 이런 과오용 문제는 95% 다 해결된다고 본다.”라며 엘피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우들을 탓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우 차량에 엘피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엘피지를 사용하는 장애우들이 2.1배가 늘었으며, 이에 엘피지 지원액도 11배가 늘었다고 한다.
아니 그럼 정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장애우와 이들이 사용할 차량이 늘 것이라는 예상조차 못했단 말인가.
정부는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20여년 만에 2000년부터 장애범주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1차로 5개 범주가 장애로 인정됐으며, 2003년에도 5개 영역이 늘었다. 또한 이는 2005년에 3단계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후천적인 장애우가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그동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사회에 진출하는 장애우들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력이 취약한 장애우들이 그나마 소득보전의 현실적인 효과가 있는 엘피지 차량에 몰리는 것은 당연지사.
이들에게 엘피지는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울면서도 먹을 수 밖에 없는 겨자’였다.
장애우들의 엘피지 과오용한 사례에 대해 묻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한이 없다보니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도 복지카드를 돌려 다 퍼주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우들이 자정노력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확인한 사례를 말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실질적인 확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말끝을 흐렸다.
복지카드 선정업체인 엘지카드의 복지카드 담당자 이희인 씨는 “장애우가 복지카드로 쓴 엘피지 사용내역과 금액에 대한 모든 자료는 모두 보건복지부애 제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고액 사용자를 조사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색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2001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엘피지 과오용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이들을 제대로 단속한 적이 있기는 한가.
제도 시행 5년 동안 도대체 누가 ‘해이’해 진 걸까.

월 250리터 서울 시내, 안 막히는 길로, 출퇴근만 하라고?
그렇다면 이제 예산을 살펴보자.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엘피지 사용량에 상한선을 다시 둔 이유 중의 하나는 예산부족이다.
당장 올해 9월분부터 580억원이 적자란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 큰 펑크가 날 지경인데 그동안 정부는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정부가 장애우와 이들이 사용할 차량에 대한 증가도 적절히 예상치 못하고, 엘피지 과오용도 단속하지 않는 사이, 적자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엘피지 관련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돈이 아니다. 에특기금에서 지출되는 돈이다.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에서 지출되는 시혜적인 성향의 보조금 성격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더라도, 엘피지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엘피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현재 리터당 700원대인 엘피지를 복지카드로 이용하면, 세금 인상분 280원만 지원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내고 있다.(사용자가 내는 돈에는 2001년전에 책정된 특별소비세 54원도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엘피지를 쓰는 장애우들이 있어야 정부가 부담할 280원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 엘피지를 사용하는 순간 이미 기금은 만들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 기준으로 계산하니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갈 돈만 있는 애물덩어리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월 250리터라는 상한선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식적인 휘발유를 사용하는 중형차의 연비가 8.9킬로미터이고 연간 국민 평균 주행거리가 만5천 킬로미터인 것을 근거로, 장애우들이 짧은 거리에도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휠체어 등 짐도 많은 것이니(엘피지 2천 씨씨의 공식 연비는 8.5킬로미터지만) 대략 연비를 7.6킬로미터라고 잡았다고 한다. 그러면 2만2천8백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평균 주행거리보다 46킬로미터가 많은 상황이니 평균적으로 엘피지를 사용하는 장애우들이라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엘피지 지원은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지, 모든 생계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엘피지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 서비스다. 일부 선량한 장애우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등하교시키기 위해 혹은 공교육에서 받지 못하는 각종 치료와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부모들, 남들보다 먼 직장에 출퇴근해야 먹고사는 장애우들, 도로에서 호떡이니 풀빵 장사를 하느라 하루 종일 시동을 켜놓을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월 250리터보다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당사자들은 비도덕적이란 말인가.
온라인에서 엘피지 자동차 동호회 까페(http://cafe.daum.net/KNLPG)를 운영하고 있는 하상대(뇌성마비) 씨는 “월 250리터는 터무니없는 기준이다”라며 이는 엘피지를 잘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하상대 씨는 “엘피지는 서울 시내를 기준으로 연비가 평균 4∼5킬로미터 밖에 안나온다. 250리터면 대략 40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 정도는 서울 시내에서, 그것도 막히지 않는 길로 출퇴근만 간신히 할 정도의 분량이다. 그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시내로만 출퇴근만하고, 집에나 있으라는 얘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이 까페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국회의원 및 정부 장차관 님들도 신차 말고 3,4년 된 중고 엘피지 차량 한번 타보시죠. 추운 겨울 시동도 안 걸리고, 시동 걸다 방전 되서 서비스도 받고… 해마다 3천씨씨 신형차로 바꿔 타시는 님들이 어떻게 그 고통 알겠어요?”라며 비꼬기도 했다.

‘왜’ 엘피지가 장애우들에게 중요한지 알기나 하니?
복지부의 이번 엘피지 지원 축소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실장은 “우리 사회에 복지철학이 존재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라며 “복지철학이 있는 나라라면 사회의 취약 계층인 장애우들이 그나마 피부로 느끼던 복지 정책을, 객관적인 조사와 근거도 없이, 예산만을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축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개탄했다.
또한 이 실장은 독일의 예를 들면서 “독일에서는 장애우들에게 운전을 적극 권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득에 따라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독일 정부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 드는 각종 의료와 소득보전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소모적인 서비스보다는 적극적으로 사회 취약 계층에 투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나아가  또 한명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게끔 하는 적극적인 복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총연합 손목복 사무총장은 “경제가 어려워져 취약 계층의 복지욕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기존에 주어지던 서비스마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엘피지 축소도 힘없는 복지부가 산자부나 재경부 등의 힘에 밀린 것이다. 힘의 논리로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복지 마인드가 실종됐다는 얘기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대중교통은 세금으로 만드는 국민의 인프라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접근조차 못하고 아예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사회공정성 차원에서도 이렇게 기회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 즉 최소수혜자에게는 최대극대화된 다른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소장은 “복지부는 ‘왜’엘피지를 장애우들에게 지원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있다.”며 “상한선 몇 리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악용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신용카드의 시스템으로도 과오용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러면 복지부는 그동안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게을렀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예산이나, 장애우들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계는 무엇을 했나,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올해 들어 정부는 중증장애우들이 그나마 현실에서 피부로 느끼던 여러 복지정책들, 이를테면 고용장려금, 사회복지 예산 지방이양, 이번 엘피지까지를 장애계와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물론 복지부가 현재 간담회의 회의자료조차 다시 걷어갈 정도로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장애관련 단체들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사실 일련의 사태에 관해 장애 관련 단체들은 정책이 발표된 후에야 부랴부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뒷북 치고 있는 실정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엘피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국회에 예산 신청을 해놨다고 밝혔다. 장애종류 및 등급, 소득, 당사자 여부 등 엘피지를 사용하는 장애우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것도 예산처에서 깎이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흔한 실태조사 한번 없이, 적자가 나는 상황에도 손 놓고 있다가, 당장 돈이 없다며 정책 먼저 바꾸는 정부.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적에 대한 고민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정권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약속들, 어디 한 두 해 봐온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자기 부서의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이리저리 바뀌어, 누덕누덕 기워져도 별 느낌 없는 보건복지부. 그러면서 끌어안아야 할 서민들에게는 참으라, 양보하라고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이들의 뇌구조는 어떻게 뜯어 고쳐야 할까.

글 사진 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