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단신] > 기획 연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새롭게 공동대표체제로 전환, 취임식 열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회장·부회장 체제에서 공동대표 체제로 지도부 구성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회장·부회장 체제에서 공동대표 체제로 지도부 구성체계를 변경하여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대표 취임식을 열었다. 이러한 지도부체계의 변경은 복지부 법인단체, 지역장애인단체, 복지부 비법인 단체 등 회원단체의 각 영역별 현안문제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김성재(5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이 상임공동대표로, 송권(66) 대전장애인연합회 회장과 최성중(55)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회장이 공동대표로 추대되어 이날 함께 취임식을 가졌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장애우의 권리를 이야기하지만 공적으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가정책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곤 한다”고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고 “우리들만의 이기적 권리가 아니라 인간다운 사회를 실현하는 모두의 인간적 권리로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의 축하만큼만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얼마든지 만들고,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각 당의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장총의 주신기 전 회장은 “이 전까지는 대표가 1명이기 때문에 3년의 회장임기 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 훌륭한 세 분에게 이 짐을 나눠드리는 것 같아 안심이 된다”면서 “장애우들이 현재 간절히 바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더불어 노동, 교육, 문화, 사회보장 등의 여러 가지 장애계 현안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은영기자

‘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농성단’
국회 앞 무기한 천막 단식 농성 돌입해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0월 26일부터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우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농성단을 만들고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농성단(이하 공동농성단)’의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씨는 단식에 들어가며 “사회는 장애우를 배려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존권은 그저 ‘권고’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동권과 교육권은 장애우들에게는 생존권이다. 생존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정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 흐름 속에 우리의 목소리는  힘없고 외로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함께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애계는 지난 4년동안 이동권 투쟁의 구체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저상버스도입의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을 이번 국회에 입법발의를 해 놓을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가 깁작스럽게 발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안)」에는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었고,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는, 알맹이가 빠진 법률이었다.
또한 장애우의 교육권과 관련해서도 지난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통해서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 예산확보의 움직임이 없어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공동농성단은 17대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법안 및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10월 25일에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26일부터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동농성단의 주요 요구사항
-장애우 이동권 관련
1.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라.
2. 이동권이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시하라.
3.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를 설치하라.
4. 장애우 등 교통약자의 택시에 대한 이용 권리를 보장하라.
5. 국민의 시정 청구권을 보장하라.
6. 행정 대집행 제도를 도입하라.
7.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하라.

 최희정 기자

솟대문학, 장애인식바로잡기연구소 열어
장애우 문예지 ‘솟대문학’(발행인 방귀희, 방송작가)이 창간 15주년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식바로잡기연구소’를 열고 지난 10월 1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소 행사를 개최했다.
이 연구소에는 가수 강원래, 방송작가 방귀희씨를 비롯해 천일평 스포츠서울 논평위원, 홍성룡 KBS 심의위원 등 언론매체에서 일하는 장애우들이 책임연구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황상민(연세대 심리학과), 홍윤기(동국대 철학과), 김영수(서강대 사회학과), 김종회(경희대 국문학과), 강병근(건국대 건축학과), 김종인(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강창욱(강남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등이 전문연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개소기념행사에서는 장애우 전문 라디오 채널 ‘사랑의 소리 방송’을 운영하는 KBS를 ‘장애인식이 가장 바로잡힌 언론’으로 선정, 정연주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은영기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출범
전국의 7개 장애우 야학이 모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상임대표 오용균)’가 25일 출범했다. 노들장애인야학, 대전 모두사랑장애인야학, 광주 빛나리배움터 등 7개 장애인야학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성인 장애우의 교육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저학력 상태의 성인 장애우 비율은 전체 장애인의 50%가 넘지만 교육기관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그나마 장애인 야학 등이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야학을 전혀 지원하지 않아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성인 장애우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인 장애우 야학에 대한 정부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 투쟁하는 한편 교육대책을 함께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성호기자 2004.10.25]

인권위, “장애청소년 수사시 보호조치 강구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5일 “경찰은 장애 청소년을 수사할 경우 심신상태 등을 적절히 살펴서 보호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이모 경감 등이 지난 3월 정신지체 장애우 조모(16)군의 절도 혐의를 조사하면서 가족의 입회, 접견을 거부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강동경찰서장에게 이모 경감 등에게 주의 및 경고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모 경감 등은 당시 조군이 정신지체 장애우임을 알지 못했고 어머니에게 체포 사실을 알려주자 거칠게 항의하는 바람에 접견 및 입회 등  보호조치를 하지 못했으나 체포 및 수사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군은 정신지체 2급장애로 특수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으로 장애 청소년에 대한 조사의 경우 소년법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에 따라 청소년 피의자의 심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파악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이모 경감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신체의 자유 및 아동으로서 보호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상돈기자 2004.10.25]

장애우교육 의지 없는 교육청
장애우교육권연대 각지에서 교육권 확보 농성, 일부 결실 맺어

경남교육청, 장애우 교육예산 증액키로
경남도교육청은 장애우 교육예산 증액 등을 촉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여온 경남장애인교육권연대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학교교육비의 1.96%(353억4천여만원)인 도내 특수교육예산장애우 교육예산을 내년부터 2.31%(418억2천여만원)로 올리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특수교육예산을 증액키로 장애인연대와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밖에 경남혜림학교에 고등부 졸업생을 위한 전공과 2개학급을 설치하고 30개의 특수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하며 특수학급 6학급당 1명씩의 치료교사를 배치키로 했으며, 내년에 김해·진주특수교육센터에 2명씩 모두 4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가칭 특수교육발전위원회를 내년에 설치 운영하며 특수학교 및 학급담임교사에게 주는 승진가산점 제도는 200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경남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2일 특수교육예산 증액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도교육위원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으며 20일에도 100여명의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도교육청에 대해 이 같은 합의사항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황봉규기자 2004.10.20]

울산,‘장애우 교육권 쟁취’ 삭발 시위
울산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장애우 단체와 학생 등 80여명은 18일 오전 울산시 교육청사 앞에서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울산시민 결의대회’를 갖고 “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울산교육권연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울산시 교육청은 당초 예정대로 공립특수학교인 가칭 혜인학교를 2006년까지 개교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장애우 학부모 등 일부는 삭발을 하기도 했다.
울산교육권연대는 이날 혜인학교 조속 개교와 함께 교육청의 장애우 교육관련 예산 비중을 2.4%에서 6%로 확대 조정, 장애우 교육권 차별 철폐, 특수학급 신설 등 15개 항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혜인학교는 교육청이 중구 약사동 개발제한구역에 2006년 개교 예정으로 지으려 했으나 중구청이 부지가 너무 높아 부지 터를 깎아야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사가 답보 상태이다.

[연합뉴스 이상현기자 2004.10.18]

서울, “교육예산 확보하라“ 장애학생부모, 당사자, 특수교사 등 7명 삭발 항의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학생부모, 장애우당사자, 특수교사들이 삭발투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장애우교육예산 확보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삭발을 단행한 28일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11째 되는 날. 이날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장애학생 부모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학생 부모, 장애우당사자, 특수교사 등 7명의 ‘분노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서울교육권연대는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단지 장애우학생 수백 여명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취학과 진학을 반강제로 유예시키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반인륜적인 차별 앞에 천막을 치고 각성을 촉구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기다려 달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의 이 부당함을 이제 삭발과 투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서울교육권연대는 “우리들의 삭발은 그 한올한올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우리들의 교육권이자 인권으로 그대들의 장애우교육에 대한 무지와 차별과 폭력이 만들어 낸 것“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들을 투쟁으로 모아 서울시 교육청에게 당당히 책임을 묻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서울교육권연대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장애우교육예산을 전체교육예산대비 6%까지 확대할 것 ▲유치원의 특수학급을 증설할 것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을 지역구별로 모두 설치할 것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할 것  모든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설치할 것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정상화할 것 ▲장애성인교육기관(장애우야학)을 전면 지원할 것 등이다.
[에이블뉴스 안은선기자 2004.10.28]

장애우 성폭행범 ‘진술녹화’ 활용해 구속
언어능력이 뒤떨어지는 장애우를 성폭행한 피의자를 경찰이 지난해부터 도입된 ‘진술녹화’를 적극 활용해 구속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정신지체 언어장애 2급인 박모(21)씨를 올 5월부터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박씨의 집이나 인근 낚시터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60.무직)씨를 10월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박씨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두 차례 모두 영장이 기각됐었다.
이에 언어를 일절 구사하지 못하고 다만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어 의사를 표시하는 박씨를 위해 박씨와 경찰이 손짓이나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는 장면, 박씨가 해부학 인형을 통해 성폭력 상황을 재연하는 장면 등을 모두 CD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다. 결국 판사의 실질심사 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고 이씨의 혐의는 재판정에서 그 진위가 가려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우가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장애인 성폭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많다”며 “‘진술녹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장애우 및 아동성폭행범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안승섭기자 2004.10.28]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타고 가는 버스나 열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진다든지, 식당에서 밥이 다 떨어져 팔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할 때는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11일, ‘문둥병’이나 ‘나병’으로 더 많이 알려진 ‘한센병’ 병력자들과 가족 200여 명이 모인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그동안 이들이 겪어온 차별과 편견에 대한 한맺힌 절규가 터져나왔다.
“부모가 한센병이라는 것이 주위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자신을 고아라고 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숨어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완치된 후에도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센병력자들은 물론 가족들이 경험해야 했던 고통은 구구절절 안타까운 사연들로 가득했다.
한센병 병력자들과 가족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한센병인권보고대회에서는 한센병을 둘러싼 인권문제와 해결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는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가톨릭대 채규택 의과대학 교수는 “한센병이란 전염성이 아주 약한 병이며, 리팜피신 1회 복용으로 99.9%의 균이 죽어 전염성이 없어져 가족이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한센병력자들이 격리와 배척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국가의 격리 정책에서 비롯됐다. 식민지 시절인 1916년 일본은 전염을 차단한다는 미명 아래 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로 강제 격리 수용해, 강제노동과 단종 및 생체실험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격리 정책은 해방 후 1963년까지 한국 정부로 이어졌다. 폐지 후에도 정부는 한센인들에게 ‘자립 정착촌’을 권장, 이는 사실상 소록도를 육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했다. 현재 87개에 달하는 정착촌은 또 다른 사회 격리로 일반인들에게 ‘한센병이 전염성이 강해 격리 수용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燒?治쳐  왔다.
이에 대한변협 한센병인권위원회 박찬운 변호사는 “한센병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한센병과거사 특별기구’는 물론 특별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소록도 84인 학살사건(한센병 환자 84인이 죽임을 당함), 비토리 사건(비토리 주민들이 한센병 환자들 천막에 불을 질러 26명이 죽고 70여명이 다침), 오마도 간척지 강탈 사건(한센인들을 시켜 바다를 막은 다음 정부가 보상도 하지 않고 쫓아냄) 등 진상조사는 물론 공론화조차 되지 못한 사건들이 무수하다.
이 외에도 소록도병원운영규칙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병원은 소록도에 거주하는 한센병력자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병력자 포함)의 면회, 외출, 외박 등과 관련,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병원장의 관할권을 섬 전체가 아닌 병원 시설에만 국한할 것  환자들의 권리 제한을 질서 유지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일본에 의해 강제 격리된 한센병력자 111인에 대해서는 일본을 상대로 한 ‘한센병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권하루소식 김영원 2004.10.12]

여성장애우의 가정폭력 예방 매뉴얼 제작
장애 여성들에게 가정은 어떤  것일까. 가정은, 집안에서 갇혀  지내기 쉬운 장애 여성들의 일상 구석구석을 지배하면서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지만 정작 그녀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가정 내에서 묻히고, 사회적으로도 장애 여성들의 경험에 입각한 목소리는 도드라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날 짐스러워한다”, “모든 가족 행사에  번번이 소외되어 자존감을 느낄 수 없다”, “시설에 들어가길 은근히 강요한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명숙 소장은 장애 여성들이 생각하는 현실 속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다.
장애 여성의 67.8%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졌다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2002년도 장애인 실태조사’가  시사하는 것처럼, 그녀들은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 여성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성폭력에 대해서 함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시각장애인여성회에서는 “가족의 철저한 무시와 차별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독에서 지내며 그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던 여성시각장애우도 있다”며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의 배복주 소장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가정뿐만 아니라, 후견인과의 동거 등으로 이루어진 비혈연, 비혼인 가정에서도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소장은 “장애 여성들을 위한 구조적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소수 존재하는 후견인 층은 소중한 것이지만 일부 후견인들이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중증 혹은 정신지체 장애 여성들의 건강, 결혼, 경제적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 매뉴얼’을 제작 중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27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예방 매뉴얼 제작을 위한 워크샵을  열고 이와 같이 장애 여성과 가정폭력의 감춰진 고리를 공개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장애 여성을 위한 전문 가정폭력 상담소는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내의 가정폭력 상담소 단 한 군데 뿐이다. 워크샵 참석자들은 “장애 여성 가정폭력 상담소와 쉼터의 전국적 확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인권하루소식 이진영 2004.10.28]

메달 딴 극빈층 장애우 선수 생계비 전액지원 철회로 장애우단체 반발 
복지부 “국가유공자 등과 형평성 때문”… 의료급여는 계속
극빈층 장애우선수가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따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보장, 생계비를 전액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애우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04 아테네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극빈층 장애우 지원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극빈층 국가유공자 등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신 의료급여 등은 계속 보장할 계획이며 장애우 선수들의 특수성을 고려, 생계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일단 내년 10월까지는 연금액의 3분의 2를, 2006년 10월까지는 연금액의 3분의 1을 소득에서 제외하되 이후부터는 연금 수령액 전액을 소득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우 선수들은 2006년 10월까지는 생계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후부터는 지원이 끊기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 극빈층 장애우 선수들에게 생계비 일부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국가보훈처 등 타 부처와 절충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애우 단체 관련자는 “정부가 여론무마용으로 선심성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면서 “당초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36만8천226원, 2인가구 60만9천842원, 3인가구 83만8천796원, 4인가구 105만5천90원 등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면 인정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미달해야 한다.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5만6천원, 4인가구 101만9천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연합뉴스 황정욱기자 200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