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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우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복지부는 로또복권 기금을 활용, 장애우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 주택 개·보수 비용 으로 가구당 32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1~6급 등록장애우 중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00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주택 개·보수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선 등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된다.
복지부는 장애우들이 일상적인 가정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또복권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으로 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 분양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가 8월 24일부터 재개발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 213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우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및 청약저축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임대주택 평형은 12~16평형이며 임대 보증금은 774만~1849만원, 월임대료는 11만2100원~16만3300원이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전환이율은 연 9.5%)도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8월 24~25일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자, 26~30일에는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비과세 저축 가입 한도 확대
생계형 비과세저축의 가입대상 및 가입한도가 확대돼서 시행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생계형저축 1인당 가입한도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가입대상자 연령 제한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됐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는 장애우는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경우 30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에 따르면 장애우가 비과세상품을 가입하면 이자수익의 16.5%를 세금으로 제하는 일반 예금상품에 비해 약 0.8%의 금리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새로 가입대상이 됐거나 비과세 혜택이 늘어난 고객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장애우 고용 안 한 기업 명단 공개
노동부는 장애우 고용률이 1% 미만인 정부기관 및 공기업·산하기관 42곳과 장애우 고용 실적이 전혀 없는 270개 민간기업의 명단을 8월 중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정부·민간 할 것 없이 장애우인 고용이 좀처럼 늘지 않아 이 같은 고육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노동부 발표다.

노동부, 고용 실태 발표, 지난해 말 기준 1.18%
노동부는 지난해 말 현재 정부기관과 종업원 300명 이상 민간기업 2227곳의 장애우 고용률은 1.1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장애우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171곳 중 63%인 104곳이 장애우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 기관 전체 평균 장애우 고용률은 1.8%라는 게 노동부 발표다.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부문 86개 기관 중 장애우 의무고용 비율을 넘긴 곳은 국가보훈처(4.81%)와 비상기획위(3.9%), 산림청(3.13%), 충북교육청(3.11%) 등 39곳이었으며 반면 대검찰청(0.64%), 경찰청(0.66%), 국정홍보처와 중앙선관위(각 0.8%) 등 6곳은 장애우 채용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증권거래소가 장애우를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건설공제조합(0.22%), 한국산업은행(0.27%), 마사회(0.38%) 등도 장애우 고용률이 저조하다는 게 노동부 지적이다. 또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 2141곳의 장애우 고용률은 평균 1.08%로 이중 270곳은 6월 말 현재 장애우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면세 차량 팔 때 특소세 감면
택시나 렌터카, 장애우차량 등 면세차량을 사용하다 일반차량으로 용도 변경해 중고차로 팔 때 부담해야 하는 특별소비세가 10~ 20% 가량 줄어든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장애우 승용차 등 면세 승용차를 일반차량으로 용도 변경해 팔 때 국세청장이 특소세 부과를 위해 지정하는 과세가격이 실제 중고차 시세보다 높다는 지적에 따라 세금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국정홍보처 점자 홍보책자 발간
국정홍보처는 정부의 국정 전반을 소개하는 시각장애우용 점자 단행본을 2000부 발행해서 배포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와 공공기관 안내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300쪽 분량으로 8월  초까지 전국 점자도서관과 맹학교 등 447개소의 관련 기관에 열람용으로 배포된다.
이 책자에는 정부 부처와 국립공원 박물관 극장 휴양림 수목원 등 공공시설 정보 및 전화번호도 수록돼 있다는 게 국정홍보처 발표다.

성남시, 저상버스 도입
경기도 성남시가 장애우와 노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2대를 도입 운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저상버스를 기존 시내버스 노선 또는 장애우 복지시설 등에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 시범 운행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 운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저상버스 운행으로 장애우와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이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고 일반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그룹 홈 1천가구 공급 예정
혼자서 자력생활이 곤란한 장애우나 독거 노인들이 한 집에 살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이른바 "그룹 홈"(Group Home) 제도가 활성화된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저소득 장애우나 독거노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다가구 임대주택 1만가구 중 10%인 1천가구를 그룹홈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룹 홈 거주자들은 방은 각자 따로 쓰면서 부엌이나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며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도 별도로 배치된다는 게 건교부 발표다.
건교부는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서울 강서, 관악, 노원, 영등포, 중랑구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집한 곳에 50가구의 그룹 홈을 공급한 뒤 내년부터 공급물량이나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월 부담액이 10만원선(15평 기준)인 다가구 임대주택을 9월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매도신청을 한 서울시내 2백49개동(1천5백62가구)을 대상으로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청원군, 이자차액보전금지원사업 도입
충북 청원군은 장애우 등 복지대상자의 자립자금 이자율을 낮춰주는 복지대상자자립자금 이자차액보전금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대상자의 자립기반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립자금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로 기존 이자율 보다 연 2.5-4.5% 낮은 1.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청원군은 수혜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세대에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청원군은 기존에 복지대상자에게 낮은 금리로 자립기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이마저 상환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 제도를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발의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장애인이동권연대등과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7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저상 버스 도입, 과속 방지턱 등 도로 정비, 도시철도 편의시설 개선, 장애우 콜택시 확충, 장애우·노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애자 의원 측은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장애우의 핵심요구인 저상버스 도입이 권고 사항에 그치고, 시정명령 및 처벌 수단이 미비하다며 이번 발의안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민시정명령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건교부안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국민시정명령권은 서울시등 지자체가 법규 미집행 혹은 불충분 집행시 건교부등 교통행정당국 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시정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일벌백계의 의미로 손해액만 지급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와 달리 손해액의 2~10배를 배상토록 강제하는 제도다.

인천시, 장애아동에게 자세유지기구 보급
인천시가 지체장애우의 체형에 맞는 자세유지기구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작해주는 복지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애우 자세유지기구는 대부분 수입품으로 시중에서 한 대당 700만∼1000만원에 이르는 고가품이다. 인천시는 관내 만 3∼12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2006년까지 1100명에게 이 기구를 보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50%는 무료로, 나머지는 제작 원가인 100만원 이하로 보급된다. 무상 보급대상은 장애우생활시설의 장애아동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등이다.
인천시는 자세유지기구는 목 부위 뒤틀림이나 휠체어에 탔을 때 한쪽으로 쏠리는 등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는 지지대 등 34종에 달한다며 2006년 이후 성인 지체장애우에게도 이 기구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중증장애우 의료비 지원
경기도 부천시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우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가구별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우 가운데 7월 1일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진료비, 검사비 등 의료비용의 본인부담금 가운데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장애우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우 등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는 게 부천시 발표다.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구시가 관내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내 유료도로인 국우터널과 범안로를 통행하는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장애우,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차량은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들 차량은 관련 조례가 없어 지금까지 유료도로법 규정에 따라 요금의 50%를 감면 받았다는 게 대구시 발표다.

경증장애우 장애 수당 2만원 지급 예정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1, 2급 장애우와 중복장애가 있는 3급 정신지체·자폐 장애우에게만 월 6만원씩 수당을 줬으나, 내년부터는 3~6급 경증 장애우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 문제로 수당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2만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건교부, 민영주택 전체 10% 범위에서 특별 공급 예정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대학, 공장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장애우, 올림픽대회 입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도 85㎡ 이하 민영주택을 전체 10% 범위에서 특별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독일, 비타 폰 서비스 실시
영국의 이동통신업체 보다폰은 독일에서 노인과 환자, 장애우들을 위해 키가 3개 밖에 없는 휴대전화기를 세계 최초로 시판하며 이들을 위한 전용 통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비타 폰 이란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이 휴대전화기는 스위스의 모비-클릭사가 제조한 것으로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도 누르기 쉽도록 만든 빨강, 파랑, 녹색의 키 3개 밖에 없다.
빨간색 키를 누르면 보다폰의 전용 서비스센터에서 24시간 대기 중인 전담 직원들에게 연결된다. 의료전문 교육을 받은 이 직원들은 전화벨이 울림과 동시에 모니터에 떠오르는 고객의 정보를 읽으면서 상담해준다.
중증장애우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전문 응급 의료진에게 연결해주고 구급차를 불러주거나 고객의 거처에서 가까운 약국 등을 알려주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란색과 녹색 키는 고객의 가족이나 친지, 이웃 가운데 사전에 선정한 두 명의 전화기로 각각 바로 연결된다.
보다 폰은 나이가 50이 넘은 고객들 가운데 상당수가 최첨단 휴대전화기들의 키가 너무 많고 사용을 불편해 한다면서 노인과 장애우 등을 위한 전용 전화기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