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뒤 진실찾기] 임대 아파트 건립 반대하는 부자구들의 지역이기주의 내막 들여다보기 > 기획 연재

올해 초 건설교통부는 서울시 9개 구에 임대아파트 총 2만 세대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2년 5월,‘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을 100만호 건설’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연장선이다. 또한 정부는 널뛰듯 가파른 상승세만 보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2003년 ‘9.5, 10.29 부동산 안정화 대책’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서울에서 ‘알뜰살뜰 모아’내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된지 오래. 자고 나면 ‘몇 천’이 오르고, 또 하루 지나면 ‘억’대가 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은 시내에서 변두리로, 전세에서 월세로, 반지하에서 지하로 옮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이 갖게 되는 상대적인 박탈감 또한 깊어졌다. 이는 우리 나라 주택 보급율이 2003년말 101.2%였으나, 서울시 거주자 중에서 주택소유자는 약 41%에 불과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서울시 주택 보급율은 86.3%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확충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독 서초와 강남, 송파구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시행에 필요한 주민공람을 하고 있지 않다. 왜 이 세 곳의 지자체는 서민들의‘내 집 마련의 꿈’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 〈함께걸음〉이 취재했다.

▲서초구 우면동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상) 화훼용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 촌이 형성되어 있다 노면에그대로드러난하수구(하) 비닐하우스 촌 주민들은 매년 물난리를 겪는다|

그린벨트 풀어서 서민들 준다고? 그게 가당키나 하니?
작년 12월,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용 택지확보기간 대폭 단축,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일부 활용,  부도난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임대주택특별법)를 발표했다. 또한 올해 7월, 임대주택특별법의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임대아파트 건설에 박차를 더하게 됐다.
올해 초 건교부는 서울시 총 9개구에 2만 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2002년에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을 100만호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12년까지 매년 10만호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현재 3.4% 수준에 불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려 서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임대아파트 건설지구로 선정된 9개구 가운데 ‘서초, 송파, 강남구’에서 사업시행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업시행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주민공람’을 위 세 개의 지자체가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
서초와 강남, 송파구는 ‘서울시 특별구’라고 불릴 정도로 부자들이 많은 동네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 세 곳의 지자체의 ‘임대 아파트 반대’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서초와 강남, 송파구는 무슨 이유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서초구부터 그 내막을 들여다보자.

건교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초구 우면동 297일대 15만평의 부지에 들어설 임대아파트

▲서초구 우면동 형촌마을의 고급주택들

는 3천6백 세대(전체 5천3백 세대)이다. 그러나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왜냐면 서초구가 사업 시행의 법적 선행요건인 ‘주민공람’을 몇 달째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초구청 측은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그 이유는 우면동 일대가 서초구청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된 건교부의 일방적인 부지 선정이었으며, 교통대란이 예상되며,  그린벨트가 훼손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도시정비과 김부철 팀장은 “임대아파트 건설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여건이 맞는 다른 곳도 충분히 있는데, 하필이면 우면동인가”라고 하면서 “우면동 일대는 위치적으로 서울의 관문이다. 서울로 들어서자마자 고층 임대아파트가 보이면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나.”라고 답했다.
또한 “우면동은 연계된 대중교통도 별로 없고, 도로도 좁다. 그래서 여기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저소득층 주민들은 추가 교통비를 지출해야 한다. 지금도 그 쪽 연곡 사거리에서 과천 넘어가는 지역은 정체된다. 근본적인 교통대책도 없이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팀장은 “지역이기주의니 님비현상이니 몰아붙이는 것은 억울하다. 인센티브도 없이 건교부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급박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청장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다.”이라며 “우면동보다는 연계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당을 중심으로 한 방배동을 고밀도로 개발하면서 이쪽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초구청 이외에도 ‘우면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과 학술모임인‘청계포럼’도 임대아파트 건립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청계포럼은 ‘서울시 주거복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주관해 “그린벨트는 저밀도의 전원적 환경을 전제로 한 곳이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는 대개 서민들을 위한 고밀주택이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임대주택 용지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지역은…(중략)… 중심성이 매우 강한, 가용지가 비축되어 있는 미래를 위한 땅이다. 또한 과천-양재천 분지를 망라한 전체 토지 이용의 합리적인 구상 없이 부분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곤란한, 소중한 땅이다…(중략)… 특히 우면동의 서북지역은 장차 고급주택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부분만 선행 계획으로 수용하여 고급주택지로 개발하고 그 개발이익을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토록 하되, 동남쪽은 현재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겨우 삶의 터전 일궈놨더니, 더 외진 곳으로 떠나란 말이야?
임대 아파트 건설 예정지인 우면동 일대는 그린벨트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우면동 임대아파트 부지에는 화훼용 비닐하우스가 가득 들어차 있다.
그리고 우면산 밑 고지대에 있는 고급주택가(형촌마을, 성촌마을)와 양재천 옆 저지대의 비닐하우스 촌(뚝방마을)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2002년부터 이 곳 비닐하우스 촌 거주자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서초 평화의 집’ 박순석 선교사에 따르면 우면동 뚝방마을에 살고 있는 세대는 약 130세대라고 한다.
박 선교사는 “서초구는 주민들을 내세워서 유독 더 심하게 드러내 놓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통 혼잡은 서울시 어디나 마찬가지다. 우면동이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점은 서초구청도 예견하고 있는 바다. 이는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과 상관없이 교통개발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뜻한다. 이 문제는 교통역량 평가를 해서 해결하면 된다. 서초구가 제안하고 있는 방배동은 오히려 더 교통이 혼잡하다. 방배동으로 미루면 더 혼잡해 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현재 우면동은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다. 택지가 부족해 그린벨트도 푸는 마당에 저밀도 고급 주거환경으로 조성할 것이냐, 고밀도 주거환경으로 조성할 것이냐에 관한 효율성은 말하나마다.”라고 반박했다.
박 선교사는 서초구청이 ‘부자들의 패거리 문화’,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난했다.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촌은 서울에만 28개 이상 지역에 3천9백 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비닐하우스 촌은 198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그 형성과정은 우리 나라 주택정책의 어두운 역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80년대 후반,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당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도시정비라는 명목으로 판자촌 등에 거주하는 빈민들을 시 외곽으로 쫓아내다시피 했다. 다른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한 이들은 다시 또다른 불법거주지를 만들 수 밖에 없었다. 그 대안으로 농사용 비닐하우스가 또다른 불법 거주지로 떠오르자, 여기에 브로커까지 개입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그리고 80년대 중후반 주택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는 민간 건설업자를 끌어들여 주택을 보급했다. 이 과정에서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들은 거품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부동산은 재산축적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부상했다. 이 거품을 감당할 수 있는 일부 사회 계층 만이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우면동에 있는 형촌마을과 뚝방마을의 주거환경은 이러한 주택개발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마디로 ‘상극’이었다. 도로보다 낮은 지대에 있는 뚝방마을은 양재천 범람과 노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하수구의 역류로 주민들은 매년 물난리를 겪고 있었다.
뚝방마을의 주민인 최운규(62세) 씨는 “우리는 여기가 제2의 고향이다. 개발이 안되도 여기서 살 수 밖에 없고, 개발이 된다고 해도 여기서 살아야 한다.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내보내려고 별 얘기를 다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갈 곳이 없다. 여기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벌써 떠났을 것이다. 몇 십년간 겨우 삶의 터전 일궈놨더니, 다 포기하고 더 외진 곳으로 가라는 말이냐”라며 분개했다. 
박순석 선교사는 비닐하우스 촌은 “우리나라 주택 개발의 어두운 그림자”라며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닐하우스는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주거 환경이며, 화재, 침수, 슬럼화 등의 위험이 있으니, 우면동 임대 아파트에 이들도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대아파트 부지로 선정된 송파구 마천동 241번지(상) 강남구 세곡동 249번지(하)

아니 글쎄, 서민들 살기에 좋지 않은 곳이라니까
임대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송파와 강남구도 마찬가지다.
송파구에는 마천동 241일대 6만 6천평에 천6백(전체 2천4백) 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송파구청 도시정비과 김정욱 씨는 “마천동 부지는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없다. 그 일대로 들어서는 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라서 더 이상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상당하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역 주민들의 조망권도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송파구에는 이미 장지동에 5천 세대의 아파트(임대 아파트는 2천7백여 세대)를 짓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면 용인처럼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에도 세곡동 249일대 7만 5천평 부지에 천9백 세대의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공람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강남구도 마찬가지.
강남구 도시계획과장 성원배 씨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먼저 임대아파트를 짓고 강남구에는 2~3년 후에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그 일대는 수지 등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 때문에 교통체증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호남 고속철, 양재-강남 순환도로 등의 계획도 있다. 그러니 지역주민들을 고려해서 교통환승센터나 모노레일 기지 등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기자가 마천동 임대 아파트 부지에서 만났던 한 지역 주민은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던 산을 아파트로 가리겠다는 말인가. 그린벨트로 묶어 말뚝하나 맘대로 못 박게 하더니 왠 임대 아파트냐. 여기는 서민들 살기에는 불편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하철이 잘 발달된 수서역 근처에, 거긴 임대 아파트 단지도 있으니, 그 쪽에다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기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했는데, 전부 반대했다. 만일 아파트 들어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며 항의했다.
이렇게 서초와 송파, 강남구가 앞장서서 임대 아파트를 반대하고 나서니, 서울시와 건교부는 매우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김명준 사무관은 “이 세 곳의 지자체에서 교통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민들의 집은 이미 마을버스 타고, 또 몇 십 분씩 산동네로 걸어올라가는 곳에 위치해 있다. 임대 아파트 건설할 부지들의 교통상황은 오히려 이런 서민들의 현 주거환경보다 훨씬 좋다. 좀 사는 사람들이 반대하면 안하겠다는 지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동안 지어온 임대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 때문에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는 그런 임대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  이 세 곳의 지자체에 임대아파트 견본주택을 보고 얘기하자고 해도 막무가내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김 사무관은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우선은 최대한 지자체를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거안정과 김석종 팀장은 “이 세 구에 지을 임대아파트 물량이 다른 구보다 적으면 적었지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초와 송파, 강남구에서는 아마 주민공람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각 구마다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을 것이다. 교통여건, 주거환경 악화, 환경훼손 등의 이유를 대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명분이 없으니까. 서민들이 살 임대아파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할 수는 없다. 우리는 서민 임대 주택 공급을 계속할 것이다. 지자체가 이렇게 계속 주민공람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 직권으로 주민공람을 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대 아파트가 혐오시설이니?
지난 7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임대아파트 건설과 확보에 박차를 더하게 됐다. 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택지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예정지구 지정이나 주택건설 사업승인 등의 권한을 건교부장관이 직접 행사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지역 중에서 이미 보존가치를 상실한 지역을 택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그러므로 서초와 송파, 강남구에서 계속 주민공람을 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직권으로 직접 주민공람을 실시해 사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 곳의 지자체는 임대아파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교부나 서울시에서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 곳의 지자체가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내세워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므로 언제 착공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실제로 서초구는 서울시가 지난 2001년도에 추진했던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을 전면 백지화 시킨 저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당시에도 ‘우면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과 ‘청계포럼’ 등 서초구의 각종 단체들이 벌떼 같이 일어나 거센 반발을 했다.
그러나 현재 서초구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화장장이 골자인 추모공원은 어느 구나 꺼려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임대 아파트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될 주택지구다. 그런데 서초구청은 이번에도 지역주민들을 내세워 비슷한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우면동 임대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서초구의 시민단체인 ‘우면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의 대표가 서초구청 감사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청계포럼’의 실무 간사 역할을 하는 곳도 기획예산과다. 이것은 그저 ‘우연’만은 아닌 듯하다.
송파구와 강남구도 지역주민을 핑계대고 있지만, 명분이 약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집 없는 가난한 서민들은 지역주민이 아니란 말인가. 이미 도로가 포화 상태니 더 이상은 안된다는 주장은 굳이 대중교통수단이 필요 없는, ‘좀 사는’주민들의 말만 듣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또한 그린벨트여서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임대 아파트 건설 부지로 선정된 이 세 곳은 이미 환경보존의 가치를 상실한 곳이다. 더욱이 임대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 곳은 이미 다른 개발계획이 있거나 향후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이 세 곳의 지자체는 아직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역량평가조차 안 해본 상태다.
이 지자체들은 돈이 없거나, 임대 아파트가 너무 많이 몰려있는 상태는 물론 아니다. 현재 서초와 강남, 송파구는 재정자립도는 매우 좋다. 행자부의 ‘2004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서초와 강남은 91.4%이며 송파는 74.1%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의 평균치 50.3%를 훨씬 웃돈다. 임대 아파트 비율에 있어서도 현재 서초와 강남, 송파구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전부 합해도 서울시 전체 임대 아파트의 10%(서초구 0.8%, 강남구 6.9%, 송파구 1.2%)에도 못미친다.
한국도시연구소 이 호 책임연구원은 “임대 아파트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다. 그러므로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입은 줄고, 복지수요에 대한 지출은 늘 것이다. 그러니 특정 자치구에만 임대 아파트를 몰아 놓으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차제들은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자체가 앞장서서 임대 아파트를 유치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살펴봤듯이 서초와 송파, 강남구가 임대 아파트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들은 누가 봐도 명분이 서질 않는다. 이 세 지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임대 아파트를 꺼리는 ‘지역이기주의’이며 임대아파트를 혐오시설로 착각하는 ‘님비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각 구청이 지역주민을 앞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뒤에서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세 곳의 지자체가 지역주민으로 생각하는 부류는 이미 따로 있는 듯하다.

글 사진 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