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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시각장애우 산책로 개설
서울 성북구는 관내 돈암동 6의 1 일대 개운산 자락에 시각장애우 산책로를 조성해서 개장했다고 밝혔다. 성북구가 마련한 시각장애우 산책로는 개운산 입구에서 산 정상의 헬기장에 이르는 1㎞구간이다. 이 산책로에는 시각장애우용 보도블록과 지압블록, 안내 점자 지 도판(3개 지점), 안전펜스 등이 마련돼 있다. 성북구는 사업비 4 억5000여만원을 투입해 1년6개월만에 시각장애우 산책로를 완공해 개장했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산책로 인근 미아리고개 등은 시각장애우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며 이들 시각장애우를 위한 자유공간이 생겨 성북구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됐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도어 투 도어 차량 지원 서비스 실시 예정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2006년부터 장애우와 고령자가 시?군?구에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5월 중 입법예고를 추진 중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피자헛의 주문?배달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장애우나 고령자가 차량이용이 필요해 자치단체에 설치된 이동지원센터에 연락하면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특수차량이나, 시각?청각 장애우가 이용 가능한 일반택시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장애우의 위치와 장애상황은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차량에 자동 전달되며, 전화 한 통화로 장애우가 현재 위치한 장소에서 원하는 장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어 건교부는 현재 서울시 등에서 운영 중인 장애우특수차량을 전국 자치단체에 확대 보급하고, 장애우들이 차량지원을 받는 데 따른 요금 인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산에 자폐아 전문 치료센터 개설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는 고양시 장항동 하나로통신 인근 건물에 고양 발달장애아동 치료센터를 5월초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 치료센터는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만 3세이상 18세미만의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일대일 방식의 놀이?인지?미술?작업?언어 치료 등을 하게 된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치료비가 무료이며, 모자세대는 50% 할인된다. 일반인들도 치료가 가능하다. 문의 (031)917-7866.
원주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4월 23일 문을 열었다. 원주시 단구동 1486-2번지에 위치한 원주시장애인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총사업비 37억5500만원이 투입됐다.
복지관은 수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주간보호실, 체력단련실 등의 재활훈련 및 교육을 위한 각종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장애우들의 교육, 의료, 직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재가복지사업 등을 돕게 된다.
기업 장애우 채용 다소 늘어날 전망
기업의 장애우 직원에 대한 인력채용이 올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인 잡코리아가 4월 20일 장애우의 날을 맞아 국내 198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장애우 채용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기업이 19.2%로 지난해(17.7%)에 비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기업의 장애우 채용 직무분야는 생산 기능직이 2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순노무직(20.3%), 디자인직(19.0%), 일반 사무직(10%) 순이었다.
그리고 장애우 직원 채용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기업의 장애우 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잡코리아 발표다.
기업의 장애우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아주 만족한다(8.6%)와 만족한다(47.1%) 등 긍정적 답변이 반수를 넘었다. 보통은 37.1%였다.
또 장애우 직원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 57.1%는 장애우들의 직무 수행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사회적 책임감 때문 또는 장애우 의무고용제 때문이라는 의견은 각각 17.1%와 8.6%였다.
장애우 채용계획이 없는 기업은 가장 큰 이유로 회사 내 장애우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49.4%)을 들었다. 직무관련 기능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한 기업은 18.8%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장애우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확충 등 사회적 관심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잡코리아 발표다.
고건 대통령 대행,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실시 밝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20일 장애우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공공 부문의 장애우 고용을 크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고 대행은 또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시 장애우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생활비와 같은 장애우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대행은 장애우 의무고용 적용 사업장의 범위를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우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늘리겠다면서 여성장애우의 복지증진을 위해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 장애우 인권 보호 지침 마련
법무부는 4월 20일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라는 정책자료집을 내고 현행 인권보호수사 준칙을 개정, 심신 장애우를 조사하기 전에 무료로 수화나 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고 법률구조 신청권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이와 관련된 규정은 있었으나 고지의무 규정이 없어 실질화 되지 못했었다.
법무부는 또 성폭력 범죄를 당한 장애우에 대한 특칙을 신설, 이들을 조사할 때에는 보조인을 선정, 동석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화나 문자 통역 등 방법으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피의자의 의료권 보장규칙을 마련, 피의자가 질병이나 질환을 호소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체포. 구속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토록 했다고 밝혔다.
부천시 증명서 발급 때 수수료 감면
경기도 부천시는 4월 부터 장애우와 국가유공자, 참전 군인들에게 지방세 과세증명 등 70여종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감면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주택에 관한 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등이다.
정부, 장애우 복지대책 마련
정부는 4월 19일 중앙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 주재로 장애우복지조정위원회를 열어 제2차 장애우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장애우의 차별방지와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의이용편의증진법의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우가 다니는 학교에 화장실 개선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2007년 4천명을 목표로 내년부터 매년 1천명씩 특수교육보조원을 증원하며, EBS 인터넷 수능 방송에도 5월부터 청각장애우를 위한 자막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우 고용확대책으로는 정부기관의 2% 장애우 의무고용 달성을 계속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장애우 고용률이 2% 이하인 사업주가 장애우를 새로 채용하면 일정기간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밖에 정부가 우선 구매하는 장애우 생산품목을 행정봉투, 복사용지 등 현행 6 개에서 피복류, 사무집기류까지 포함해 20개로 늘리기로 했으며, 장애수당은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2급이상 중증장애우에게만 매월 6만원씩 지급됐는데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우 전체로 확대되면서 특히 중증장애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16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는 게 국무조정실 발표다.
광주시, 두 번째 론볼링장 개설
장애우 전용 론볼링 경기장이 5월 중 광주 첨단지구에 문을 연다고 광주시가 밝혔다.
광주시 북구청은 장애우들의 체력증진과 여과선용을 위해 첨단지구 교통공원내에 2002년부터 신축중인 론볼링장이 5월 초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야외 론볼링장은 지난해 문을 연 광주 첨단병원 론볼링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론볼링장은 경기장 483평에 인조잔디가 깔린 7링크를 갖추고 있으며 또 휴게실과 파고라 등 편의시설도 있고, 주변 자연경관이 수려해 장애우들의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한화그룹 시각장애우 홈페이지 개설
한화그룹은 4월 20일 장애우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우용 홈페이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컴퓨터 화면 위의 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해 제공하는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지원, 시각장애우들이 화면상 정보를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한화그룹 측은 장애우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인터넷 환경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자 는 취지에서 국내 대기업 최초로 시각장애우용 홈페이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주소창에 http://with.hawha.co.kr 또는 한화시각 장애인이라고 입력해 접속한 뒤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된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 5월 입법 예고 예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장애우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설치가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다. 특히 민간 교통시설의 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래도 고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4월 18일 교통약자의 이동장애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만들어 5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부산시도 콜택시 도입
부산시는 1?2급 중증장애우의 편의를 위해 장애우 전용 콜택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중으로 30대 가량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우 단체 회원과 교수 등으로 도입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행시기와 운행차량 대수?운영방안?이용대상 범위?요금 등을 검토하고 7월에는 시민공청회를 열어 장애우와 시민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에는 1?2급 중증장애우가 3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운송수단은 대형저상버스 1대와 중형버스 2대, 콜기능 승합차 3대에 불과하다는 게 부산시 발표다.
복지부, 창업자금 융자 조건 완화
복지부는 저소득층과 장애우 가정, 모자?부자 가정의 창업 자금 융자조건을 완화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00만원 이하 소액 창업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연간 재산세 3만원 또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상에서, 연간 재산세 2 만원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보증 대출시 보증인 요건은 연간 재산세 3만원 또는 연간 소 득 1200만원 이상에서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연간 소득 8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대상자 범위는 기존에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내인 사람에서 150% 이내로 확대됐고, 신용대출 한도는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융자 희망자는 거주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융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해 시?군?구와 저소득층 창업자금을 취급하는 국민은행이나 농협중앙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화관광부 객석 5% 기부제 확대 시행
현재 국립극장에서 자체 공연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객석 5% 기부제가 5월 부터 국립국악원,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정동극장으로 확대돼 시행된다고 문화관광부가 밝혔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문화 소외계층에게 공연관람 혜택을 주기 위해 전체 관람객 수의 5%를 장애우 등 소외계층에 무료로 제공하는 객석 5% 기부제를 산하 4개 공연기관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장애우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확대 실시 예정
복지부는 장애우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애우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장애우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대상품목을 6개에서 10~20개로 확대하고 구매비율 역시 현행 2~20%이던 것을 10~4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개정안을 상반기에 확정짓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장애우생상품 우선 구매제도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서 소요되는 물품 중 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대해서는 장애우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우 생산품은 장애우가 70%이상 고용된 작업장에서 장애우가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우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별 장애우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장애우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5000명 늘어난 1만7000명에게 제공한다는 당초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장애우 직업재활시설을 222개소에서 238개로 확대해 74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직업지도와 직업적응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38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또 로또판매점?자동판매기?매점 등을 우선 허가하고 장애우 자립자금 대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창업지원을 통해 55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경기도 장애우종합복지관이 4월 30일 개관했다. 경기도는 개관에 맞춰 1년 9개월의 공사 끝에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2600여평 부지에 100억원을 들여 장애우 종합복지관을 건립, 장애우들에 대한 본격 재활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애우 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200여평 규모로, 수치료, 심리치료, 감각통합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26개 각종 치료실과 재활보조기구 연구실과 상실전시장, 장애우 부모들을 위한 세미나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인들을 위한 장애체험관도 운영하고, 옥외엔 야외공연장, 쉼터, 만남의 광장 등도 조성했다. 복지관은 이밖에 장애우 관련 자료 및 정책 등을 정리, 보관해 도내 장애우정보센터 기능도 병행할 예정이라는 게 경기도 발표다.
복지부 재활지원 과장에 안규환씨 임명
복지부 장애우 재활지원 과장에 장애우가 임명됐다. 복지부는 재활지원 과장에 지체 2급 장애우인 안규환씨(38)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주 출신인 안과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사회복지법인 춘강, 제주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우 관련단체 등에서 14년간 일해온 장애복지 전문가다.
안 과장은 개방형직으로 신규 지정된 재활지원 과장에 응시,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며 3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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