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제 장애인권리조약 협약을 위한 북경회의 참가기 > 기획 연재

 -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일년간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 베이징 스위스호텔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0여 개국에서 온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종합적인 국제협약(이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위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중국장애인연맹(CDPF) 지역 세미나’가 열렸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이하 유엔에스캅)와 중국장애인연맹(CDPF)이 공동으로 주최한 베이징 세미나는 지난 6월 만들어진 방콕 권고안(Bangkok Recommendation)과 10월 작성된 방콕 드래프트(Bangkok Draft) 등을 기초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초안인 베이징 선언(Beijing Declaration)을 완성하는 자리였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대표단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방콕 드래프트 등 기존에 이루어진,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논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가 각 국 정부대표뿐만 아니라 엔지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엔지오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작성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초안은 2004년 1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실무그룹(Working Group) 회의에 제출되어, 각 대륙에서 제시된 초안과 함께 제3차유엔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베이징 세미나에 한국 정부대표로는 송순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이 참석했으며, 장애우단체인 한국DPI등이 참여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와 RI KOREA(한국장애인재활협회), 에덴복지재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참여했다.

〈베이징 세미나, 각 국 장애인권리협약의 조속한 제정을 지지하다〉

등 푸팡(Deng Pufang) 중국장애인연맹(CDPF) 의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베이징 세미나는  쉔 지페이(Shen Zhifei) 중국장애인연맹 부의장과 애너라하 모히트(Anuradha Mohit) 인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분과 특별보고관의 기조강연으로 이어졌다.
점심 후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장애우의 기회 평등에 기초한 표준 규칙의 시행경과와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안 과정, 방콕 드래프트 준비 등 유엔에스캅의 활동, 6월에 열린 제2차 유엔 특별위원회 경과보고 등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일련의 흐름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힘을 싣기 위한 국가와 장애우 엔지오간의 관계 설정과 비와코 계획 설명 등 강연 위주의 일정이 이어졌다.
둘째 날 오전은 국제 협력에 대한 논의의 장이 계속됐다. 포괄적인 인권협약의 틀 안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협약 제정 과정을 지지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각 국 정부대표가 자국 장애우 인권 상황을 보고하는 국가보고서를 발표했다.  각 국의 장애우 인권을 담보하는 수준이 기초적인 복지서비스에서부터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다양한 수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였다. 다양한 수위의 각 국 인권 상황은 개별 국가의 상황을 포괄해야 하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의 여정이 지난함을 암시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각 국 대표들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자국의 장애우 인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정부가 장애우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함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협약의 조속한 제정을 지지했다.
한국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12번째로 국가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정부대표로 참석한 송순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이 사회를 맡아 이익섭 한국DPI 회장(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발표했다(국가보고서 내용은 별도 표 참조). RI KOREA도 한국의 상황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견해를 담은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 각 국 대표들에게 배포했다. 둘째 날 일정은 다음 날 진행될 아시아·태평양지역 초안 작성을 위한 조별토론 오리엔테이션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둘째 날 일정은 2004년 6월 열릴 제3차유엔 특별위원회를 준비할 실무그룹의 윤곽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송순태 국장 질문으로 윤곽이 드러난 실무그룹 회의는 2004년 1월 5일부터 2주 동안 유엔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며,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27개 정부대표 중 한 곳인 한국도 실무그룹 일정을 계속 확인하고 회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베이징 세미나 셋째 날 일정은 총 3개조로 나뉘어 조별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조별토론에서는 초안을 구성하는 조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선언문 작성 논의만 진행되면서 혼선이 일었다. 애초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의 목적을 장애인권리협약의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명시했으나, 선언문 중심으로 조별 토론이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 선언문은 방콕 드래프트에서 수정·보완될 사항이 추가되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관련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최신 의견이 담겼으며, 특히 정부대표의 참여로 선언문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 세미나의 마지막 날은 참가자들이 천안문광장, 안마병원 등 현장방문을 다녀오는 사이 꾸려진 초안위원회에서 진행된 베이징 선언 초안 작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베이징 선언 채택을 위한 회의를 거쳐 베이징 선언이 최종 채택되었으며, 폐막식과 환송만찬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협약을 위한 각 국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한 베이징 선언〉

세미나에 참가한 22개 참가국 명의로 11월 7일 채택되어, 뉴욕 유엔본부에서 2004년 1월 5일부터 열리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준비를 위한 유엔특별위원회 실무단체에 제출될 베이징 선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가 장애우의 권리와 존엄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베이징 선언 서문에서 “6억으로 추정되는 장애우 가운데 4억 명 가량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경제·문화·시민·정치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구조적·환경적·인식적 요소로 인해 완전하고 효율적인 참여 기회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장애우의 완전하고 효율적 참여에 대한 여러 장애 요소가 지속적인 빈곤, 사회적 소외, 주변화 등의 결과로 이어짐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명시한 기본적인 장애우 인권을 효율적이고 완전하게 향유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각 국의 정부들은 장애인이 평등한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부여받았음을 재천명하고, 장애인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을 위해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9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더디지만 함께 가야 할 길,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지난 일년간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해 걸어온 길에도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른 유엔협약의 예를 보더라도, 각 국의 보편적인 장애우 인권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협약 제정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장애우 엔지오들의 적극적인 협약 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약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2차유엔 특별위원회 기간 중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이 협약에 대해 보여준 소극적인 입장도 협약 제정 움직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미국장애인법(ADA) 등 기존 법률들이 장애우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협약 제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실무적인 지원’만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초안을 만들기 위한 지역의 장애우와 장애우관련 엔지오, 전문가 그룹, 정부가 지난 일년간 보여준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열매로 결실 맺기에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다.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정부대표단의 지분으로 실무그룹에 참여하는 한국 정부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한국 초안을 마련하고, 각 대륙별 초안을 점검하는 등 실무그룹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대표단 구성을 하루빨리 매듭짓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가 실무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우와 장애인관련 엔지오,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함을 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함께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준비하는 국외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파악해감으로써, 협약 제정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소홀했던 국제연대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작업도 중요할 것이다.
더디지만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기나긴 여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사진 이수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