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 기획 연재

장애우 고용 아직도 갈 길 멀다
지난 10월 1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홍문종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장애우 고용 사업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2454개 사업장 가운데 584곳(24. 1%)이 월 64만 3440원이 지급되는 고용장려급보다 낮은 월평균 56만 4390원의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우 단체와 관련 있는 사업장 또한 장려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9월 장애우 단체에서 워크숍을 여는 등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던 최저임금적용제외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노동부 심사결과 모두 85명의 장애우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업체별로 7만~45만원 정도의 월평균 임금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기관의 절반 이상은 아직도 2%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헌법기관 등 85개 정부기관에 대해 장애우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 6월말 현재 장애우 고용률이 1.81%로, 의무고용률을 넘긴 곳은 32개 기관에 불과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0.47%)과 대검찰청(0.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0.75%), 국정홍보처(0.81%), 통일부(0.81%), 부산시교육청(0.81%) 등은 1%도 되지 않았다. 반면 국가보훈처(5.07%), 비상기획위원회(3.9%), 금융감독위원회(3.03%), 국무총리비서실(2.94%) 등은 2%를 넘었다.

시각장애여성 고소 묵살한 경찰관 징계 조치
- 장애 너무 모른다!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 전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 실시 -
송파경찰서는 지난 8월 29일 성희롱피해를 호소하는 시각장애여성 김선미(25세, 시각장애1급, 가명)씨의 고소를 묵살하고 장애를 비하하며 일방적으로 야단친 경찰관과 지구대 책임자를 징계 조치하고 송파경찰청 소속 경찰 전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징계조치는 지난 10월 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서 김씨를 대신하여 송파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한 결과다. 이번 사건의 진행과정은 이렇다.
1급 시각장애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김씨는 지난 8월 28일 80대 노인으로부터 "쇠지팡이로 찌르고 엉덩이를 치는 등" 수모를 당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출동한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저 할아버지가 아가씨 엉덩이를 만졌겠느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등 오히려 피의자를 두둔하고 자신을 나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김씨가 경찰관으로부터 야단을 맞는 사이 피의자는 현장에서 사라졌으며 수사는 종결처리 되었다.
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해 벌어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김씨는 우리 연구소 인권센터와 함께 『송파경찰서 북부지구대』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장애인권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구대측에서는  "한사람의 경찰관의 잘못으로 인해 동료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다"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실시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다.
김씨와 우리 연구소는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수사 현실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찰 자체감사를 통한 징계 및 교육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송파경찰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 경찰관들을 징계조치하고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전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혀왔다.
연구소는 이번 송파경찰서의 결정이 앞으로 경찰 수사상 장애인권침해를 줄여나가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 아직도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불공정한 수사를 당하고 있으며 "장애"에 대한 수사관의 무지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팔 투창선수 허희선 전국체전 영예
지난 10월 13일 전국체전 투창 부문에 나갔던 허희선(22세, 부산 경성대) 선수는 오른 팔 없이 왼쪽 팔만을 갖고 있는 신체 장애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메달이라는 좋은 성적으로 거둬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 폐막일인 16일 19개 통신사와 신문, 방송사 취재단이 선정한 MVP에서 당당히 17표를 얻어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에 그친 선수가 최고의 선수로 뽑히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기자단은 허희선 선수가 한 쪽 팔만으로도 일반 선수들과 경쟁하며 좋은 성적으로 올린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3살 때 사고로 한 쪽 팔을 잃었지만 그는 줄곧 육상선수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종 근력을 길러야 하는 힘든 체력 훈련을 견뎌야 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활동에 임했으며, 성적은 점점 더 우수해졌다. 어쩌면 몸이 균형을 맞추고 순간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투창이라 더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기나 창이 이기나 하는 마음으로 창을 던졌다”며 기록이 생각보다 안나와 아쉽지만 그래도 결과에 만족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속에서 장애우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도 경기장 안에서는 그걸 느낄 새 없이 창만 던질 수 있어 좋다는 허희선 선수. 허희선 선수의 전국체전 최고선수상 수상은 다시 한 번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경계는 없다는 평범함을 일깨운다.

시인 구상, 솟대문학에 2억원 기부
시인 구상(1919~)씨가 장애우 문학계간지인 계간 <솟대문학>에 2억원을 기부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통권 51호까지 나온 솟대문학을 창간호부터 지원해 온 구상씨는 지난 98년 귀갓길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뒤 지금까지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구상씨의 글은 견고한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정신세계를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자연과 전통문화, 노장사상에 이르는 동양사상까지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 장애인문인협회는 구씨의 기부금을 장애우 문인 육성을 위한 솟대문학상 상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 10월 15일 유안진(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시인).김재홍(경희대 문과대학장.문학평론가).김진환(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유자효(SBS 기획실장.시인).오진권(이야기 있는 외식공간 대표).방귀희(솟대문학 발행인.방송작가)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상씨의 기부의사를 일반에 공개, 앞으로 기금은 솟대문학상 시상에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