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 기획 연재

〈내년 저소득층 의료비본인부담률 15%로 낮춰〉
내년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66만명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5%로 줄어든다. 또 오는 2006년까지는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응급환자나 분만 등 긴급환자 이외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우(1∼4급),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장애우가 사용하는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우등록증 사본의 제출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우 보호자 철도역사 무료입장 〉
내년 4월부터 1~3급 중증장애우 보호자는 입장료 없이도 모든 철도역 입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3급 중증장애우들이 원할 경우 보호자 1인은 입장료 없이도 철도 타는 곳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철도청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한 결과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이를 수용하겠다고 철도청이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청은 철도역사내 안전 등을 위해 일반인 통행.출입을 금지하고 배웅 목적으로 역사내로 입장하려는 일반인에 대해선 4백원짜리 입장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장애우를 역구내로 안내하는 보호자에 대해서까지 입장권을 구매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입장권 4백원은 발행 최소비용이기는 하지만 이를 감면하더라도 철도청에 경제적 불이익이 있지 않다고 판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마산시 무료정보화교육 수강생모집 〉
경남 마산시는 장애우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내달 11월 3일부터 26일간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제2기 장애우 무료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원 및 교육과목은 관내거주 장애우 25명으로 선착순이며, 컴퓨터 기초를 비롯해 인터넷, 한글 2002가 개설된다.
교육시간은 1일 2시간씩 4주간 실시되며, 교육비 및 교재는 무료이다.

〈장애우 이동편의시설 도로 신설 때 주요항목으로 다뤄 〉
장애우 이동 편의를 위한 안전시설이 도로 안전시설 주요 항목으로 다뤄진다.
건설교통부는 장애우의 이동 편의에 가장 중요한 시설인 보도설치 시 반드시 장애우 안전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각 급 도로관리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이를 도로안전시설 점검 주요항목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도 안전시설 설치사업에서도 장애우 안전시설에 대한 비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도상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도설치 방안 연구를 시행중이며 내년 4월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장애우 안전시설을 포함,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도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우 노숙자와 중국여성 가짜결혼 적발 〉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장애우 노숙자들을 데려다 중국여성과 위장결혼을 시키고 사례금을 챙긴 혐의로 35살 황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5살 박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황씨 등은 지난 7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중국여성들과 위장결혼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청량리역 주변을 배회하는 장애우 노숙자 5명을 데려다 거짓 혼인신고를 하고 중국 브로커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황씨 등은 위장결혼을 통해 쉽게 한국에 들어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돈을 벌려는 중국여성들이 많아진데다 7월 1일자로 한중 양해각서가 종료돼 한중간 결혼절차가 간단해진 점을 노려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 LPG 승용차 늘어난다 〉
산업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법이 정한 그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LPG 승용차의 사용을 허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10월말 경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환자는 약 3만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우와 국가유공자 및 그 보호자로 국한돼 왔다.

〈충청남도 9급 공무원 공채〉
충청남도는 총 1백37명의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밝히면서 그 중 행정직에 장애우 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18~32세로 현재 본인이나 부모 중 한사람의 본적지가 충남도내에 있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원서 접수는 11월 10~12일, 필기시험은 같은 달 30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9일이다.

〈중증장애우 다수고용사업장 지원 〉
정부는 일반기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우를 20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장애우다수고용사업장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에 50억원을 투입해 장애우다수고용사업장을 시범적으로 설립·운영한 후 그 성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사업장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에 학계·장애우 직업재활전문가·민간 전문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장애우다수고용사업장 지원·육성기획단(가칭)을 구성, 선정지침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사업장을 선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사업장에는 예산지원 외에도 경영자문, 생산품의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우선판매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라는 게 정부 발표다.

(국회 장애우특위 구성 )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황우여 의원을, 각 당 간사에 한나라당 심재철, 민주당 최영희 통합신당 김명섭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 장애우특위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 각부 처가 추진중인 장애우 정책을 통합, 장애우에 대한 편견과 차별실태를 조사한 뒤 장애우의 취업기회 확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법. 제도적 보완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충북장애우인권연대 출범 〉
충북 장애우 인권연대가 10월 14일 오후 2시 청주CBS에서 출범식 및 이동보장법률안 공청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충북 장애우 인권연대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부, 전교조 충북지부, 충북대 총학생회, 청주교육대 총학생회 등 12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충북 장애우 인권연대는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여성장애우 모성권, 중증장애우 자립생활권 보장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충북지역 초.중.고 특수학급 무자격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권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시각장애 80% 예방 치료 가능하다고 밝혀 〉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시각장애예방기구(IAPB)는 시력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80%는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했다며 시각장애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정보를 담은 시디를 각 나라와 비정부기구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완전히 시력을 잃은 사람은 전세계적으로 4000만~4500만명에 이르며 1억3500만명은 낮은 시력을 갖고 있다.
또 5초마다 한명꼴로 시각장애우가 발생하고, 1분에 한명의 어린이가 시력을 잃고 있다.
앞 못보는 사람의 90%가 저개발국에 살고 있다. 보건기구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데도 80%가 백내장과 트라코마, 사상충증, 비타민A 결핍 등으로 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환경.장애우생산품 테마숍 개설 〉
조달청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환경.장애우 생산품 테마 숍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친환경.장애우 제조 상품의 사용을 늘려가고 친환경 제품 과 장애우 생산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 제품으로는 환경표시제품이 365종류, 장애우 생산품이 50종류로 생활. 사무 용품에서부터 전기.전자, 토목.건축, 기계설비 부문까지 다양하다.
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한 뒤 쇼핑몰→시중상품몰을 클릭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조달철이 밝혔다.

〈부산 장애우 버스 50대 확충 예정 〉
부산시는 2011년까지 장애우들이 쉽게 오를 수 있는 저상버스 50대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우선 내년에 저상버스 2~3대를 도입, 간선도로 시내버스 노선에 시범 운행하고 2005년부터는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저상버스 구입비 1억8천만원 중 8천만원은 운송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초과비용 1억원은 시에서 보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내 자치단체 장애우 고용 저조 〉
경북지역 자치단체 대부분이 장애우 법정 고용의무비율(2%)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와 23개 시·군은 지난 8월말 현재 전체 직원 1만2296명의 2%인 245명 이상의 장애우를 고용해야 하 지만 1.47%인 181명만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와 김 천시, 군위·청송·고령군 등 5곳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법정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법정비율을 채우지 못한 19개 시·군 가운데 절반가량인 9 개 시·군은 장애우 고용비율이 1%도 안돼 장애우 고용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는데, 실제로 상주시는 의무 고용인원 13 명 가운데 3명만을, 영천시는 12명 가운데 3명만을, 경산시는 12 명 가운데 5명만을 각각 고용하고 있다.또 칠곡·예천군은 대상 인원 8명 가운데 각각 2명과 3명을, 봉화·영덕·청도군은 7명 가 운데 각각 1명, 2명, 3명을, 울릉군은 4명 가운데 1명만을 고용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경북도 발표다.

〈나치, 장애우 20여만명 인종청소 사실 드러나 〉
나치 독일이 인종청소를 하면서 약 20만명의 장애우들을 아리아인의 순수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희생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특히 장애우들을 굶겨 죽이기도 했으며, 안락사프로그램에 동원하기도 했는데 수많은 병원 의료진이 이 같은 만행에 협조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번지고 있다.
독일 슈피겔지는 독일 연방문서보관소의 발표를 인용, 나치 독일이 장애우 20여만명을 학살했다고 밝혔다.
문서보관소측은 지난 3년간 나치 독일의 인종청소와 관련된 문서를 발굴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서발굴에 참여한 크리스틴 벤야는 최초의 희생자는 독일 작센에서 1939년 초부터 나왔으며, 나치는 같은 해 8월부터 장애우들이 있는 병원이나 기타 의료시설의 의료진들을 동원, 장애우들에게 독극물을 주사하거나 가스실로 보냈다.
심지어 이들에게 더 이상의 음식물을 공급하지 않는 식으로 아사시키고, 안락사프로그램에 대거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서보관소측은 학살은 오스트리아, 독일 전역, 체코 등에서 자행됐다며 베를린 티어가르텐거리 4번지의 SS본부에서는 안락사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서가 대량 발견됐다고 밝혔다.
여기서는 안락사프로그램인 "행동강령 T4"가 처음 입안됐고 우선 학살 대상자로 장애우 7만여명이 선정됐다. 이번 발굴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나치가 선정한 최초의 안락사 희생자들은 1941년 살해된 3만여명이며, 안락사는 전쟁 말기인 1944년까지 계속됐다.

〈장애우 차 표시, 4종류로 세분화〉
장애우 자동차 표시가 스티커형의 부착식에서 붙였다. 뗄 수 있는 탈착식으로 바뀌고 장애우 탑승시에만 전용공간 주차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우 자동차 표시제도 변경안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밝혔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우 등급에 관계없이 단일표시로만 돼있던 것을 보행장애 유무에 따라 장애우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과 주차할 수 없는 차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장애우 본인의 운전여부에 따라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누는 등 장애우 차량 표시를 4종류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우 자동차 표시는 그간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3년마다 경신하도록 조치했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서울 지하철 5-8호선 점자 노선도 배치〉
서울 도시철도 공사는 시각장애우의 지하철 이용을 돕기 위해 지하철 5-8호선 각 역 매표창구 앞에 점자 노선도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해만든 점자 노선도는 역명을 노선도 위에 그대로 점자로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점자 노선도에는 역외부에서 열차에 승차하는 과정, 지하철 역내 편의시설 이용법 등도 자세히 설명돼 있다고 공사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