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 기획 연재

〈제주 시각장애우 종합복지관 개관 〉
제주지역 시각장애우들의 종합재활기관인 제주 시각장애우 종합복지관이 11월 27일 제주시 월평동에서 개관했다.
사회복지법인 삼다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월평동 420의1 부지에 지상 1층, 지하 1층, 건축연면적 1155㎡ 규모의 시각장애우 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착수, 국비 3억원, 도비 8억원 등 11억원을 들여 완공하고 이날 오전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주 시각장애우 종합복지관은 다목적 강당, 정보화교육실, 점자도서관, 물리치료실, 안마실, 요리강습실, 상담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우들의 출입이 편리하도록 승강기와 점자블록 등이 설치됐다.

〈교회협의회인권상에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선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는 제17회 KNCC인권상 수상단체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KNCC인권위는 또 장애아통합을 위한 학부모회에는 격려상을, 외국인노동자 인권증진에 기여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에는 특별상을 각각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법 시행령 개정 예정〉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장애우에게만 적용되는 승용차 특소세 면제 대상에, 내년부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추가된다. 특소세가 면제되면 승용차를 7~14% 정도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또 2005년부터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와 복지시설 등에서 발급하는 적격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기부를 하지 않고도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소득공제를 받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라는 게 정부 발표다.

〈진주시 장애우복지관 개관 〉
경남 진주시 장애우복지관이 11월 27일 개관식을 가졌다. 진주시가 시도비 23억과 LG복지재단 지원금 16억원등 총 51억원을 들여 지난해 5월 착공한 장애우복지관은 상대동 33-11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진주 장애우복지관내 주요 시설은 수치료실, 물리치료실, 심리상담실, 언어치료실 등 치료실과 장애우작업장, 생활훈련실, 직업적응훈련실, 보호작업장, 어린이집 등이 있다.
진주시 장애우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해인사 자비원이 맡아 운영하게 된다.

〈영세민. 장애우 등쳐 억대 휴대폰 뒷거래 적발〉
고령의 영세민들과 지체장애우들에게 "쌀을 나눠준다"고 속여 신분증을 받아낸 뒤 이들의 명의를 이용, 휴대폰 수백대를 뒷거래한 파렴치한 주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폰을 구입한 뒤 헐값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씨와 장모씨 등 주부 2명에 대해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광주 북구 오치동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백모씨 등 독거노인 30여명과 이모씨 등 정신지체장애우 10명에게 쌀을 나눠주겠다며 접근,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뒤 이들 명의로 휴대폰 200여대를 대당 60만원에 구입, 18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1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노약자와 장애우를 상대로 초등학교에서 이웃돕기 바자회를 열어 이익금으로 쌀을 구입했다. 주민증을 주면 쌀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유유히 신분증을 받아낸 후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경찰 발표다.

〈112신고, 언어장애우 위해 문자메시지도 받기로〉
납치·감금 상태라 말로 신고할 수 없거나, 위급한 청각장애우들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이 112신고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는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휴대전화 단말기를 설치, 24일부터 문자 메시지로도 112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 요령은 기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과 같고, 상대방 번호에 112를 입력하면 된다. 요금은 무료이지만 현행법상 영장 없이 발신자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소도 알려야 한다.

〈충북도내 장애우 5만명 돌파〉
충북도내 장애우 수가 5만명을 돌파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도내 장애우는 5만2681명으로 충북지역 전체 인구가 149만549명인 것을 감안하면 100명 중 3명이 장애우인 셈이다. 지역별 장애우는 청주시가 1만59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주시 7441명, 제천시 6656명, 청원군 5003명 순이라는 게 충청북도 발표다.

〈경상북도, 전국 첫 장애우 전용공채 실시〉
경상북도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장애우만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해 모두 27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시험에 장애우 144명이 응시해 평균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채용직렬은 장애우가 비교적 근무하기에 적합한 행정직이 23명, 사회복지직 4명 등이다.
현재 경북 지역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상주와 영천 영덕 예천 청도 등 12개 시군은 장애인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된 장애우 의무채용률 2%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장애우 30명 이상을 추가 선발해 도내 모든 시군이 의무채용율 2%를 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예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이 공무원 임금과 연계돼 앞으로 2008년까지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3%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공무원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오는 2008년까지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률+3 %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시간외 근 무수당과 야간·휴일근무수당 등도 제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립도서관 시각장애우 대상 방문대출 실시〉
경기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 분당분관(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우들의 편리한 자료이용을 위해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를 직접 집으로 방문, 대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전화, 인터넷, FAX,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매주 2회(화.목) 실시한다.
또 방문대출 및 책읽어주기 등 도서방문대출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서관 장애우열람실은 점자도서 1996점(녹음테이프, CD 포함)과 음성지원 PC, 점자프린터기, 녹음도서 청취용 오디오, 약시자용 문자확대기, 대면낭독대 등 시각장애우 전용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게 성남 시립도서관 발표다.

〈과학기술원, 휠체어 기반 재활로봇 개발〉
휠체어 사용자의 얼굴을 면도하는 것은 물론 외출할 때 자동차 문을 여닫아 주는 휠체어 기반의 재활로봇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전산학과 변증남 교수팀은 국가 중점 연구개발사업 서비스로봇 기술개발 과제로 휠체어 기반 재활로봇 시스템 카레스Ⅱ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헤어밴드형 아이마우스(Eye Mouse)가 장착된 전동 휠체어와 지능형 비주얼기술을 적용한 소프트 로봇 팔로 구성됐다.
특히 소프트 로봇 팔은 식사 보조, 물 마시기, 얼굴 닦기, 면도, 물건 집기, 스위치 켜고끄기, 문 여닫기, 서랍 열기, 게임하기, CD 바꾸기, 프린터 및 팩스용지 살펴보기 등 12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과학기술원 발표다.
이 재활로봇은 사용자가 손짓이나 고개의 움직임만으로도 제어가 가능한 아이마우스를 이용해 손발이 불편한 장애우나 노약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과학기술원은 덧붙였다.

〈발산역 장애우 리프트 사망사고 서울시 책임 판결 〉
장애우의 지하철역 리프트 사망사고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는 서울지하철 5호선 발산역 리프트 오작동으로 숨진 윤모씨의 아들이 관리자가 안전대책을 소홀히한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천8백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이전 발산역의 리프트는 33회나 고장을 일으킨 바 있고 다른 역에서도 승·하차시 휠체어가 추락하는 사고가 빈발했음에도 불구,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동 휠체어의 경우는 보통 휠체어와 달리 역무원들이 지하철역 외부까지 장애우의 이동을 도울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잘못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장애우 명의로 아파트 141채 편법분양 30억 챙긴 일당 검거 〉
장애우 등의 명의로 아파트 141채를 빼돌린 뒤 떳다방을 통해 프리미엄을 받고 판 분양대행 및 아파트 건설업체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 무주택 장애우 등에게 특별분양 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장애우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한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방아무개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김씨 등은 지난 8월 초 ㅅ종합건설이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에 지은 아파트 1500가구를 분양대행하면서, 장애우·국가유공자 51명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을 주고 명의를 빌려 추첨도 하지 않고 로얄층에 배정한 뒤 가구당 1천만~2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떳다방을 통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주택 장애우, 국가 유공자 등은 국민주택 규모인 경우 전체의 10% 안에서 특별분양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4월부터 새마을 열차 30% 할인 〉
내년 4월이면 장애우 등도 새마을호 열차를 할인요금으로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철도청은 내년 4월 고속철도 개통으로 열차 운행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소외계층의 새마을호 운임을 할인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인폭은 30%라는 게 철도청 발표다.

〈한 중 일 장애우 편의용품 통일규격 제정 예정 〉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은 고령자와 장애우들의 편의를 고려한 상품 및 서비스 의 통일 규격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들 3개국은 내년말까지 개별 상품의 성질 및 안내 표지 등에 관한 3개국 공통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며, 위원회 사무국은 일본공업규격(JIS)을 관장하는 일본규격협회에 설치되고, 각 국에서 파견된 3명씩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라는 게 이 신문 보도다.
이와 함께 2004년 봄 도쿄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연 뒤 6개월간 통일규격 제정 작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고령자, 장애우들이 쉽게 구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유니버설 디자인상품은 국제표준화기구가 2001년 세계 각 국에 규격 제정을 촉구한 후 규격통일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제품마다 세부 규격이 다를 뿐 아니라 확정된 통일 규격도 아직 나타나 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 등 3개국은 일부 메이커들이 독자적으로 실시 중인사례를 수집, 취합해 규격을 정한 뒤 이를 장기적으로 세계 표준화한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경기도, 2006년까지 장애우 편의공공시설 100% 완비 예정 〉
경기도는 오는 2006년까지 공공시설의 100%, 민간시설의 90%까지 장애우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3만6845개소를 정비했고, 올해부터 신설되는 모든 공공시설은 장애우 편의시설이 완비된 이후 준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난해 장애우 전용버스 35대, 승합 62대, 콜택시 6대, 기타 9대 등 112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는 5대의 전용차량과 저상버스 도입방안 마련과 함께 장애우 전용주차구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만명 추가 〉
복지부는 빈곤층 긴급보호대책의 하나로 8월11일부터 두달간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조사를 벌여 2만6천가구 5만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모두 71만 가구 136만7천명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또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에는 들지 않았지만 일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만2천가구 2만5천명에 대해서는 경로연금·보육료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기초급여가 이루어지고 노인 및 중증장애우 수급자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장애수당 따위가 추가로 지급된다.

〈시흥시, 편의시설 84.7% 설치〉
경기도 시흥시는 관내 장애우 편의시설 7784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4.7%(6599건)의 설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시흥시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사로, 장애우전용주차구역, 화장실, 점자블럭 등에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시흥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설치 시설물에 대한 시정촉구 및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국영철도, 장애우 짐칸에 태워 피소〉
프랑스 국영철도가 장애우들을 짐칸에 태워 피소됐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프랑스  장애우 3명을 짐칸에 태운 국영철도를 기소했다고 한다.
국영철도 직원들은 지난해 9월 이 장애우들이 자신들의 전동 휠체어에서 국영철도가 사용 중이던 기계식 휠체어로 옮겨 타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여객 칸이 아닌 짐칸 에 태웠다는 것이 프랑스 검찰의 주장이다.
프랑스 검찰은 국영철도 직원들은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옮겨 탈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다 며 이는 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장애우 단체도 국영철도가 장애우를 모욕했다며 1유로의 상징적인 손해보상금을 요구했다.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법안 제출〉
열린우리당 신계륜의원 등 12명은 장애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중 개정법률안을 11월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종전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장애우 고용의무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일정비율의 장애우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장애우의 일자리를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2-3년간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그 금액도 최초 5년간은 1/2을 감면키로 한다는 내용이 주내용이다.
그 밖의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우근로자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장려금·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수혜를 방지하도록 함.
-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우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1/2의 범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우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함.
- 장애우고용률이 낮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동시에 의무고용 독려효과를 높이고자 함.
- 사업주가 부담금을 분할납부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일정비율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