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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재일 교포 장애우 연금지급 요청 기각
일본 교토지방법원은 8월 26일 신체장애우에게 국적을 이유로 장애우 연금을 주지 않은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김수영 씨 등 재일교포 장애우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연금지급 대상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폭넓은 재량권에 속한다고 지적하고 국민연금법상 국적조항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각 장애우인 김씨를 비롯한 7명은 지난 97년 신체장애연금지급을 신청했으나 국적조항 철폐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2000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원고측은 국적조항이 철폐돼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유학생도 장애우 연금을 받는 터에 일본에서 태어나 살면서 세금도 낸 사람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우전용보험상품 유명무실
장애우 전용 보험상품이 일반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판매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럭키 생명 등 장애우 전용상품을 판매중인 4개 생명보험회사가 6월말까지 계약한 건수는 모두 3천7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말까지의 판매건수(3천680건)보다 99건 늘어난 것으로 4월∼6월 판매건 수가 월 평균 33건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2월 삼성, 교보, 대한 등 3개사가 장애우 전용 상품을 개발해 판매를 시작한 직후 월 1천건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의 `곰두리종합보험"이 3개월 사이에 42건 늘어 지금까지 1천303건을 판매했고 교보생명은 20건 늘어 1천334건이 됐다. 또 대한생명은 15건의 신규계약으로 합계 870건이 됐고 지난해 7월부터 판매에 들어 간 럭키생명은 22건 증가로 모두 272건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장애우 전용보험의 판매 부진은 보험설계사들이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상품을 알리지 않는데다 장애우들도 장애우전용상품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북 곰두리 충북공판장 문 열어
충북지역 장애우 복지관, 장애우 수용시설 등에서 생산판 물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곰두리 충북 공판장이 8월 27일 문을 열었다.
국비와 도비 등 1억7800여만원의 지원 예산으로 청주시 우암동 아일빌딩 1층에 만들어진 공판장에서는 충북도장애인복지관, 혜원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우 재활 사업장에서 만든 복사용지, 화장지, 면장갑, 신발, 가방, 수공예품 등이 판매된다.

시각장애우 정보취득 지원도구 무료 보급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시각장애우들이 비장애우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이-프롬프 트(A-Prompt)" 한국어 버전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무료로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에이-프롬프트"는 웹관련 표준화 기구인 W3G에서 제정한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에 따라 장애우, 노인 등이 손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자로 된 정보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도구다.
정보문화진흥원측은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포럼(www.iabf.or.kr) 홈페이지를 통해 에이-프롬프트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장애우 공무원 7명 공채
부산시는 올 하반기에 일반직 2백22명과 연구직 4명 등 모두 12개 직렬의 공무원 2백26명을 채용하면서 장애우 공무원 7명을 공채한다고 밝혔다.
장애우를 선발하는 직종은 9급 행정(6명), 세무(1명)이다. 시험일정은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 필기시험은 11월 2일 예정돼 있다.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를 부산에 둔 장애우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장애우 - 재중동포 위장결혼 브로커 적발
재중동포 여성들을 국내 장애우나 홀로 사는 노인 등과 위장결혼을 시키고 알선료를 챙긴 브로커 등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숙자, 홀로 사는 노인, 지체장애우 등 9명을 동포 여성과 위장결혼시킨 혐의로 김아무개(43)씨 등 2명과, 위장결혼을 한 동포 최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브로커 김씨 등은 재중동포한테서 1천만~1800만원씩, 모두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공사, 9월 아파트 3325가구 공급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는 9월 인천 부천지역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통해 모두 3325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구별로는 인천 삼산1지구에서 1873가구를, 부천 소사지구에 1452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의 신청자격은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24회 이상 납입했으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그 외는 3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 장애우 가구, 65세 이상 노부모 1년 이상 부양 가구 등은 가산점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위한 자활 인큐베이터 설치 예정
극빈층의 바로 위 소득계층인 차상위계층(월 소득 102만~122만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 인큐베이터가 오는 2005년 설치된다.
복지부가 시.군.구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자활 후견기관이 주로 기초 생활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형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반면, 자활인큐베이터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 기술 자금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창업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우선 2005년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1, 2곳을 시범 설치한 뒤 광역 단위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자활 후견센터 연간 지원액인 1억 2000억~1억5000억원보다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올해 장애우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근로 소득공제제도를 내년부터 자활사업 참가자 전원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근로소득공제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액을 산정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로또복권 판매 저소득 장애우에 우선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8월 21일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현재 전국에 5천1백60곳인 로또복권 판매소를 5천개 정도 더 늘리기로 하고 9월 중 신규 판매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판매점은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는 게 국무조정실 발표다.

군산 교도소에 장애우 직업센터 설립
군산교도소는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교도소 남측 1585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694평) 규모의 장애우수형자 직업훈련센터를 완공, 오는 9월1일부터 6∼12개월 코스의 직업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우수형자 직업훈련센터는 1차로 전국 교도소에 분산돼 있던 1400여명의 장애우 수형자중 직업훈련에 적합한 양손 과 시청각이 정상인 지체장애우수형자 80명을 선발, 제과제빵과 한식조리, PC수리와 양복 등 4개 분야에 각각 20명씩 교육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 내년2월 장애우 복지욕구 조사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 학술용역을 의뢰, 장애우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법정 장애유형이 당초 5종에서 2000년 10종으로, 다시 지난 7월 15종으로 각각 확대되고 장애우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다양해진 장애우들의 복지욕구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 발표다.
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가(在家)장애우 2,000명 이상을 표본으로 정해 조사원이 1대 1로 면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지난 6월말 현재 시에 등록된 장애우수는 모두 22만4천9백87명이다.

KBS 신입사원 장애우 우대 신입사원 채용
한국방송은 사회소외 계층인 장애우를 우대하기 위해 필기시험 가점 비율을 만점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실무능력 평가때 장애우 지원자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채용 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기로 한 내용을 방침으로 최근 신입사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평등권과 인권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새 신입사원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장애우 대거 채용 예정
경상북도가 장애우 60여명을 행정과 사회복지 직렬의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 가운데 34명은 올해 선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도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3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험에는 경북지역에 본적 또는 주소를 둔 장애우들이 지원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한 장애우 공무원들은 경북지역 23개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입시험을 거쳐 도청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는 게 경상북도 발표다.

광주시, 장애우 론 볼링장 건립 예정
광주시 북구청은 북구 오룡동 첨단체육 및 교통근린공원내에 장애우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잔디볼링장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우 론 볼링장은 경기 3곳, 서울.제주 각 2곳, 전남 1곳 등 전국적으로 모두 13곳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광주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볼링장은 7레인(가로 40m.세로 40m)규모의 인조잔디장으로 꾸며지며 휴게실과 파고라,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도 함께 갖춰질 예정이다. 오는 10월말 완공예정으로 9월 중 착공된다.

장애우 96% 구강질환 시달려
장애우 100명 중 96명 가량이 치과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우를 위한 구강보건진료센터 설립이 절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일복지재단은 장애우복지계 및 장애우 관련기관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장애우의 95. 7%가 치과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장애우들이 구강 문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5.7%가 그렇다고 답했다는 게 복지재단 발표다.

장애우·유공자 사망해도 유가족 LPG차 계속 사용
산업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우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가족이 그 차량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액화석유가스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우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이 차량을 사망일로부터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산자부는 이번에 이 규정을 폐지해 8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2002년 9월30일 이후 출고된 액화석유가스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던 장애우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차량을 소유한 보호자 또는 상속인이다.

서울 지하철 장애우 개찰기 확대
휠체어나 유모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 장애우용 자동개찰기의 지하철역 설치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역, 영등포구청역, 노원역 등 5개역에 올 연말까지 장애우용 개찰기 10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엘리베이터가 새로 설치되는 불광, 신정, 사가정 역 등 13개역에 40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우용 개찰기는 폭이 90㎝로 일반 개찰기(폭 55㎝)보다 넓어 장애우용 휠체어나 유아용 유모차 등이 통과할 수 있으며 지하철 역 승강장에서 개찰구밖이나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다. 현재는 6호선 합정역과 월드컵경기장역에 설치돼 있다.

수원시, 다양한 장애우 복지시책 시행
경기도 수원시에 따르면 장애우 임신부가 출산을 하면 1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해주고 부부장애우의 경우 5만원을 추가 지원해 준다고 한다.
또 장애우가정이 이사를 할 경우 이사경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얻어 이사에 필요한 차량과 인력까지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장애우 가정 출산비용과 이사비용 지원 신청은 동사무소에 연중 수시로 받는다는 게 수원시 발표다.

장애우용 스트레칭 운동 개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우 근로자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스트레칭 운동 프로그램을 동영상 CD로 제작, 장애우가 근무 중인 사업장과 직업재활기관, 특수학교, 장애우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스트레칭 운동 프로그램은 일반인용, 상지 장애우용, 하지 장애우용 등 3가지 유형으로 개발돼 장애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CD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음악과 함께 운동효과 를 설명하고 동영상도 제공, 스트레칭 운동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는 게 공단 발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재활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적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도입,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우 근로자들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비용 등 문제로 이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스트레칭 프로그램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www.kepad.or. kr)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으며 전화(031-728-7136)로도 CD를 신청할 수 있다.

도움나라, 콘텐츠 대폭 보강
정보통신부는 대표적인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우와 노인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도움나라(www.itall.or.kr)의 콘텐츠 20개를 보완하고, 신규로 10개 분야를 추가로 개발·보급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콘텐츠 개발분야는 자립생활정보 및 보조기술 안내정보 등 장애우분야 7개와, 실버정보화 교육, 취업및 사회봉사정보, 문화생활정보 등 노인분야 3개 등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될 콘텐츠는 저시력 장애우·노인을 위하여 글자 확대기능과 시각장애우를 위한 음성지원기능, 청각장애우를 위한 수화기능 등을 제공하는 등 맞춤기능을 도입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 개설된 "도움나라"는 교통시설정보, 편의시설정보, 법령/시책, 장애자가진단, 치매정보 등 20개 분야의 콘텐츠를 장애우 및 노인 관련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