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 기획 연재

〈7월부터 장애우 자동차 표시 탈착식으로 변경〉
복지부는 장애우 자동차 표시 개선 방안을 공모한 결과 기존의 부착식 표시를 탈착식으로 바꿔 달라는 장애우들의 요구가 많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바뀌는 탈착식 장애우 자동차 표시를 모든 장애우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체장애나 시각장애처럼 보행에 지장이 있어 장애우 전용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우에게만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7월부터 정신장애나 청각장애, 지체장애 중 상지(팔) 장애, 정도가 약한 심장. 신장질환 등 보행에 큰 지장이 없는 장애우는 고속도로 요금 할인 등 여타 장애우 혜택은 종전대로 받지만 장애우 전용주차장은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장애우 자동차 표시를 부착식으로 만든 것은 장애우가 아닌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으나 위조가 가능해 현실적으로 별 효과가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실제 보행이 불편한 장애우들만 이 표시를 사용하고 장애우가 타지 않았을 경우에는 표시를 떼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장애우 채용 늘릴 예정〉
채용정보업체 잡링크는 기업 인사담당자 594명을 대상으로 올해 장애우 채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 26명이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하반기 설문조사에서 인사담당자 792명의 0.8%, 6명만이 장애우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잡링크는 밝혔다.
기업별로는 대한항공이 재택근무 형식으로 전산직 3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피죤과 한국알프스는 생산직 분야에서, 현대건설과 한국엡손은 각각 기술직과 콜센터 분야에서 장애우를 채용할 전망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 한국피자헛과 롯데리아, 한국맥도날드 등 외식업종에서도 장애우 채용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교보생명은 콜센터 분야에서 시작해 계약심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으로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잡링크에 따르면 인사담당자들은 장애우를 적극 고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장애우 고용기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35%), 장애우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27%), 장애우취업교육강화(20%), 장애우 구인구직 연계 활성화(16%)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기관 홈페이지 70%가 시각장애우에 무용지물〉
숙명여대 원격대학원 권순교 교수는 장애우들의 정부기관 인터넷 사이트 접근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67개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분석해본 결과 과학기술부·병무청 등 20곳(29.9%)만이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World Wide Web Consortium)의 기준을 만족, 장애우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외교통상부·사이버경찰청·기상청 등 47개 정부기관 홈페이지는 사진 등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글자의 음성 변환이 안돼 아예 내용을 들을 수 없는 경우, 장애우들이 원하는 내용을 찾기 쉽도록 구성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기관 홈페이지 가운데 시각장애우용 사이트가 운영되는 곳은 보건복지부·서울시청 등 일부분이며 대부분은 음성지원 등 장애우들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권 교수 말이다.
권 교수는 적합 판정을 받은 홈페이지들도 대부분 화면확대 기능이 없고 시각장애우들이 검색하기 어렵도록 구성돼 있다며 미국의 경우 조사대상 홈페이지 163개 중 63.5%가 기준에 적합해 우리와 대조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장애우 성폭행 이웃·친척이 67%〉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2002년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및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87건의 피해사례를 총 826회에 걸쳐 상담한 결과 성폭력 피해가 1회에 그친 경우는 18.4%(16건)에 불과하고 1년 이상 55.2%(48건), 5년 이상이 13.8%(12건)로 나타났다고 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이웃인 경우가 28.7%(25건)로 가장 많았으며, 목사·교사·자원봉사자 14.9%(13건), 친인척 13.8%(12건), 동급생·선후배 6.9%(6건), 직장동료 3.5%(3건) 등으로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경우(67.8%)가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25.3%)보다 훨씬 많았다는 게 성폭력 상담소 발표다.

〈한양대에 장애우 전용 열람실 문 열어〉
한양대는 4월 중순부터 국내대학 최초로 도서관내에 장애우 전용 열람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양대 중앙도서관인 백남학술정보관 1층에 15평 규모로 개설되는 장애우 전용 열람실에는 일반석 6석과 특수석 6석 등 모두 12개 좌석이 마련되며, 장애학생들은 이곳에서 시각장애우용 음성인식 프로그램이 내장된 특수 정보검색 PC와 저시력 독서기, 휠체어용 높낮이 조절 책상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열람실 한쪽에는 침대 겸용 전동식 소파와 냉장고, 정수기, 공기정화기 등이 비치되며 전담 자원봉사자 3명이 배치돼 대출업무를 보조하게 된다고 대학 측은 밝혔다.

〈부산지하철 편의시설 부족〉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장애우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하철 1호선 서면역, 부산역, 중앙동역, 남포동역, 자갈치역 등 5개 주요 역의 장애우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지하철역의 플랫폼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은 5∼15㎝, 높이가 3∼10㎝로 장애우들이 휠체어 탑승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을 경우 바퀴가 끼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서면역 11번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경사로의 경사가 과도하고 남포동역과 자갈치역, 중앙동역등 3개역은 진출입 경사로가 도로 쪽으로 향해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으며, 5개역 모두 경사로의 바닥 표면도 미끄럼도가 심했다는 게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 발표다.

〈기업은행, 장애우 수수료 면제〉
기업은행은 4월 21일부터 11월 말까지 장애우들에게 전자금융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장애우로서 11월 말까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서비스 등에 신규 가입한 고객과 현재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거래하는 영업점에서 장애우 등록을 한 고객이 면제 대상이다.
기업은행은 또 시각장애자의 전자금융 이용 편의를 위해 국내 최초로 점자 보안카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소득 150만원 이하 가구 중.고생 교육비 지원〉
내년부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31만명에 대해 수업료와 입학금 등 교육비가 지원 될 전망이다. 현재는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농림부 등이 저소득층 교육비를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어 이를 복지부 기준과 통합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계층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월평균 소득 150만원(4인가족 기준)인 가구에까지 교육비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국내 첫 장애우 표준사업장 문 열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는 김해시에 위치한 완구제조업체인 대성ICD 장애우표준사업장이 4월 8일 준공식을 가지고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장애우표준사업장이란 국가가 민간 기업체에 장애우 채용보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사업주와 함께 장애우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곳을 말한다.
이 공장은 사업비 29억원 중 장애우고용촉진공단에서 16억원을 지원해 만들어졌으며 기숙사를 비롯해 휴게실과 식당, 진료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이 공장에는 직원 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4명이 장애우인데 앞으로 54명까지 고용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게 공단 발표다.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추진〉
최저주거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이 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가구엔 주택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주당 설송웅 의원 등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16명은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해 미달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개정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밀집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법이 통과되면 지난 2000년 자체 고시한 기준 등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최저주거기준 안에 따르면 면적의 경우 1명 12㎡(3.6평) 2명 20㎡(6.1평) 3명 29㎡(8.8평) 4명 37㎡(11.2평) 등이고 침실 수는 1∼2명은 1개, 3명은 2개, 4∼5명은 3개 등이다.
또 만5세 초과 자녀는 부부와 침실을 따로 쓰고 만8세 이상 이성 자녀도 침실을 분리하며, 상수도나 지하수 시설이 갖춰진 전용 부엌 및 화장실을 확보하고 방음. 환기. 채광. 냉방. 난방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멀티 휠체어 카 시제품 개발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첨단 장애우용 휠체어가 개발됐다.
발명가 김유일 씨는 기존 휠체어의 맹점이었던 계단 통행이 가능하고 8cm이상 높이의 턱을 넘을 수 있는 멀티 휠체어 카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시제품을 선보인 멀티 휠체어 카는 모터나 엔진을 동력으로 삼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김씨는 휠체어에 시소의 원리를 응용, 계단을 오르내릴 때 높이가 다른 지름 45㎝ 짜리 8개의 바퀴가 골고루 바닥에 닿게 함으로써 충분한 구동력을 발휘하며 충격도 완화시킨다고 원리를 설명했다.
김씨는 6월 말까지 시제품의 기능을 보완한 완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남구청 민원 콜 서비스제 실시 〉
대구 남구청은 민원서류 발급을 원하는 노약자와 중증 장애우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민원 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민원실을 찾기 힘든 장애우와 노인 등이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해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까지 자원봉사자가 직접 찾아가 전달해 주는 제도이다.

〈충청북도, 공공시설 자판기 운영 장애우 우선〉
충청북도와 산하 기관 청사, 이들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그리고 지방 공기업 내의 자판기 및 매점에 대한 설치 및 운영권이 장애우와 불우이웃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질 전망이다. 충북도는 최근 생활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애우와 노인, 모자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조례 안에 따르면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와 이들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 장애우, 노인, 모자 가정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 반영한다는 것이다.

〈특수교육원, 시각장애우 전용 학습 시스템 구축〉
국립특수교육원은 오는 11월까지 초등학교 4∼6학년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습서 콘텐츠 개발 및 전자게시판(BBS)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특수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자습서를 시각장애우 콘텐츠로 변경하기 위한 TTS(Text-To-Speech) 엔진을 도입하고 지난해 전국 시각장애우 학교에 보급된 점자정보단말기를 활용, 일반 학습 콘텐츠를 시각장애우 단말기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장애우 전용 학습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송위원회 시청각장애우들이 TV 방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우 방송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송위에 따르면 기존 장애우의 시청을 지원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69조 제7항을 개정, 장애우 시청을 지원하는 방송사를 기존 지상파TV 방송사에서 케이블 TV 방송사와 위성방송사까지로 확대했으며 수화와 폐쇄자막 이외에 화면해설도 첨가해 청각장애우에 대한 시청지원을 시각장애우으로까지 넓혔다는 것이다.
한편 KBS는 기존 1TV에 한정돼 있던 청각장애우를 위한 자막방송을 2TV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계사 동영상 강좌 무료제공〉
공인중개사 전문 교육사이트인 랜드패스(www.landpass.co.kr)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우에게는 14만원 상당의 자사 공인중개사 동영상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강을 희망하는 장애우와 직계가족은 장애우고용촉진공단의 사이버교육시스템(ediedu.kepad.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후 무료강좌를 신청하면 공단측이 소정의 심사를 통해 무료강좌 ID와 패스워드를 발급해준다고 한다.

〈강릉시 셔틀버스 운행〉
강릉시는 4월 중 도비 3,500만원, 시비3,500만원등 총 7,000만원을 들여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우 전용 특수제작차량을 구입, 중증장애우 임산부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우 셔틀버스에는 총 20여명이 탐승할 수  있으며  장애우 복지회관에 위탁운영 된다고 강릉시는 밝혔다.

〈주택기금 금리 인하〉
건설교통부는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가운데 소형 주택 건설자금과 전제자금의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기금 중에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금리를 6.5%에서 5.5%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낮추면 집값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금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지원한도만 최고 1억원(주택가격의 70% 범위내)으로 확대 조정했다.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지원규모를 당초 6천225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는 게 건교부 발표다.

※ 자세하게 알아보는 복지 제도
- 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생업자금과 장애우 자립자금 등을 대여 할 때 무보증 대출을 실시한다고 발표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죠?

= 그렇습니다. 장애우 자립자금은 3월 17일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은 4월 1일부터 무보증 대출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 저소득층 생업자금과 장애우 자립자금은 저소득층과 장애우 취약계층에 대해 창업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간 장애우와 저소득층은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워 대출을 받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신 국고에서 신용보증료를 지원해서 장애우이나 저소득층이 보증인이나 담보가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장애우 자립자금의 경우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자나 연간 1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장애우는 보증인이나 담보제공 없이도 천2백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장애우가 천2백만원 이하 금액을 융자시 대상자가 기존에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3만원 이상 납세 실적이 있는 자나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장애우의 경우 무보증 대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대출 금리를 낮춰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닌가요?

= 그동안 장애우 자립자금의 경우 이자도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금리도 종전 5.33%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부담되는 이자였습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무보증 대출 제도를 실시하면서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차보전, 즉 정부가 이자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서 대출 금리를 4%로 낮추고, 변동 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적용해서 장애우 등의 이자상환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장애우 자립자금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생업자금에 대해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장애우 자립자금의 경우 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장애우 자립자금은 일단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받을 수 없고요. 1인 가구 72만원 이하 2인 가구 118만원 이하 3인 가구 162만원 이하 4인 가구 204만원 이하 5인 가구 232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장애우 가구주, 또는 장애우 가구주의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분이 신청할 수 있고, 대여 금액 한도는 1인 가구당 1천5백만원이며 대출 조건은 5년 거치 5년 상환, 즉 5년은 이자만 갚고 6년째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 하면 됩니다.

-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 자립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자립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 예 복지부가 밝힌 자립자금 용도를 보면 장애우가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비용, 또 신체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와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가 필요할 때 자립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장애우가 단순히 창업뿐만 아니라 기기 구입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자립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 그렇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생업자금 대출은 어떤 대출인가요?

= 복지부가 밝힌 생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즉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사업 전망, 기술 경영능력 등 사업 계획시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생업자금은 대출한도가 2천오백만원이고, 자립자금과 같이 5년 거치 5년 상환의 대출 조건입니다.
생업자금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니까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장애우 가구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립자금 대신 이 생업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 되겠는데요. 다만 생업자금 대출은 조건에서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놓고 있어서 자립자금 대출보다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 다시 장애우 자립자금 대출 얘기를 해보죠. 주위에서 장애우들이 자립자금 대출을 받는 게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요?

= 먼저 정부에서 책정한 자립자금 대여 예산이 수요에 비해서 작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책정한 올해 자립자금 대여 예산은 130억원인데요. 이 예산을 4회로 나눠서 집행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32억 5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자립자금 대출을 장애우 수요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책정한 한도내에서 대출을 해주다보니 자립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자립자금 대출은 서울 178가구 부산 74가구 광주 27 가구, 광역은 경기 2백가구 강원 48가구 전북 68가구 제주 13가구 경남 77가구 등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서울의 경우를 예를 들면 사실상 한 동에서 한 명도 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무보증 대출을 실시한다고 해도 장애우들에게 자립자금 대출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개선 방법은 없나요?

= 정부에서 대출 예산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렴하긴 하지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대출 예산을 늘려서 지원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외국의 예를 하나 들면 필리핀의 장애우 복지제도 중 특이한 것은 장애우가 집을 살 경우 비장애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자에다 또 상환기간을 더 길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우들을 상대로 한 대출 제도는 정부로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대신 장애우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대출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