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 기획 연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터넷으로 운동하는 단체다. ‘http://www.ww.or.kr’를 클릭해보라는 말이 ‘백문이 불여일견’일 수도 있겠다. 그들은 인터넷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시민 있는 시민운동’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0년도에 문을 열었다. 그들은 창립 년도부터 예산낭비가 심한 정부나 사업에‘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납세자 소송을 진행하는 등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상임대표 이필상, 이하 시민행동)은 ,앞으로 ‘납세자, 유권자, 소비자’로서의 시민운동을 인터넷에까지 넓히고자 전진하고 있다.
당찬 포부를 가진 그들, 함께걸음이 만나봤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
지난 10년동안 우리 사회의 시민운동은 급격히 성장했다.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대변되던 것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영역으로 넓어지고 전문화되었다. 그러나 90년대를 지나면서 시민운동의 한 편에서는‘시민 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시민행동’도 이 고민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한다.
정란아 기획실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몇몇 상근자들은 그야말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방식을 고민했습니다. 이 고민이 ‘정보사회’라는 큰 흐름과 맞물리면서 ‘시민운동단체이 정보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지점에 오게 되었죠.”라고 ‘시민행동’이 탄생할 즈음의 이야기를 전한다.
‘시민행동’은 올해로 4돌을 맞는다. “에게∼ 4년 밖에 안됐어?” 하고 얕잡아보면 큰 코 다친다. 15명 상근 활동가 대부분은 운동경력 5년이 넘는 베테랑이기 때문. “활동가들 평균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정 실장은“30대 후반이 대부분이니까... 약간 많기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 활동가들은 요즘 애들 못지 않은 컴퓨터 운용 능력 보유자들이에요. 운동경험도 다양하구요.”라고 받아친다. 어떻게 보면, 나이에서 오는 권위도 꽤 있을 법 한데, ‘시민행동’사무실 입구에 놓인 맨 앞 책상은 사무처장 자리였다. 이러한 그들의 운동을 이해해주는 회원들도 초창기 50여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600여명으로 늘어 ‘시민행동’의 왕성한 활동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납세자, 유권자, 소비자를 키워드로〉
‘시민행동’의 중심축은 예산감시 운동, 유권자 운동, 정보사회 인권운동, 좋은 기업 만들기 운동이다.
기자는 여기에서 ‘시민행동’이 시민의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었다. 키워드는 바로‘납세자, 유권자, 소비자’였다.
시민들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는 다양할텐데, 하필 이 세 가지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관영 예산감시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시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는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정부에 대한 납세자였고, 정치권력 관계에 놓인 유권자, 마지막으로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로써의 시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기본 활동영역입니다. 그리고 시민행동이 다른 시민운동단체와 다른 점은 이 운동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행동, 이렇게!〉
* 힘들게 내는 세금, 썼으면 당연히 책임져야지!
‘시민행동’의‘예산감시운동’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가져봤음직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멀쩡한 보도블럭을 왜 하필 연말에 뒤집을까, 세금은 누가 얼마나 내고 있을까, 정부는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쓸까 등등’에 대해서.
‘시민행동’은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정부의‘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의 예산감시운동은 ‘투명예산, 책임예산, 참여예산’으로 나뉜다. ‘투명예산’은 세금의 쓰임새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 이것은 부패방지는 물론, 참여예산을 위한 기본사항이다. 투명예산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책임예산’이다. 집행에 대한 책임은 당연한 이치. 그래서‘시민행동’은‘납세자 소송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관영 사무국장은 “납세자 소송법은 우리의 입법과제입니다. 우리는 힘들게 세금 내는데 6,7천억 날려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정말 곤란하죠. 납세자 소송법은 책임을 촉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고 의지를 보였다. 덧붙여 “법안이 현재 의원발의가 돼 있고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이번 회기 내에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올해 과제입니다.” 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 국민의 혈세 까먹는 밑빠진 독, 우리가 막는다.
‘시민행동’이 벌리는 예산감시운동의 백미. 바로‘밑빠진 독상’이다. 그들은 예산낭비가 가장 심한 지자체, 정부 부처, 관련사업 등에 매월 ‘상’을 준다. 올 5월이면 벌써 25번째. 오 사무국장은“이 상을 그들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하지만 공무원들이 시민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 성과입니다. 이것 자체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시민행동’이 가장 인상적인 사례로 꼽은 것은 하남시 ‘환경박람회’건. 이는 국내 최초로 납세자 소송이 된 사업이기도 하다. 하남시가 이와 관련해 낭비한 예산은 1000억이 넘는다고. 이 상으로 하남시는 2회차 환경박람회를 전면 백지화했다. 또한 월드컵을 기념해서 시공할 계획이었던 ‘천년의 문’은 계획단계에서 상을 받아 사업자체가 무산됐다. 천년을 후회할, 8백억 원이나 되는 예산낭비를 막았다.
‘밑빠진 독’상이 불명예스러운 관계로 후보로 통보되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들의 변명과 억지도 심하다고 한다. 그리고 객관성을 위해서 공인된 서류로만 심사 하다보니,‘심증(?)은 많지만 물증이 없어서’상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단다. 오죽하면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을 정도. 그러나 이런 고충은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는다는 자부심과 견줄 바가 아닐 것이다.

* 옥석 같은 정치인 가려내는 ‘그들을 기억하라’캠페인
‘그들을 기억하라’홈페이지에는 현재 이라크 파병에 동의한 139명의 국회의원과 반대한 의원 명단이 빼곡히 올라와 있다. ‘시민행동’은 파병에 동의한 의원들을 ‘기억해야’할 정치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정란아 기획실장은“그들을 기억하라 캠페인의 취지는 딱 하나예요. 정치를 해야할 사람과 하지 말아야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도록 드러내자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민행동’은 의원들의 활동을 상세한 DB로 구축해서, 올 하반기에 의원 개개인마다 게시판을 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손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내년 17대 총선을 치뤄야 하는 시민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반가운 정보일 것이다.

*그들의 진짜 얼굴 보여주마 ‘가면을 벗겨라’캠페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일흔이 넘어도 대학생이 될 수 있다는 파격적인 광고를 냈던 K사. 하지만 그 회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연령기준이 ‘28살 이하’ 라는 것을 아는 소비자들은 드물다. 내친 김에 하나 더. 시각장애우 높이뛰기 금메달 리스트인 선수를 등장시켜‘장애는 조금 불편한 것일 뿐’이라고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 행복해하는 나라를 만들자는 광고를 내보냈던 S회사. 그렇지만 S회사 장애우 고용율은 법정의무고용율인 2%에도 훨씬 못 미치는 ‘0.23%(2001년 기준)’이다. 이렇게‘가면을 벗겨라’캠페인을 클릭하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아니, 기업들이 시민의 이런 착한 마음을 농락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이 캠페인을 이끌어가고 있는 신태중씨는“광고 속의 기업은 자기들이 모두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소비자들이 이것에 속지 않도록 올곧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외국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다국적 기업감시단체인 코퍼레이트와치(http://www.corpwatch.org)가 대표적인 예. 이 단체는 환경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그린워시’라는 상을 준다.
해당 광고를 패러디한 안티 광고를 만들고 싶다는 신태중씨는 “어려운 점을 들라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광고주인 경우가 많거든요. 어렵긴 하더라구요. 돈을 (그것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 내정보는 내꺼야‘프라이버시 기본법 제정운동’
‘시민행동’은 정보사회 인권에 대해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운동을 해오고 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핸드북’과 ‘프라이버시 가이드 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있고, ‘프라이버시 기본법 제정’ 운동도 펼치고 있다.
“프라이버시가 뭡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영흥 정보인권국장은 “내 개인정보가 내 의지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정보를 국가나 사업주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내 정보가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프라이버시’는 그 개념이 과거와 현재가 다르고, 앞으로도 달라질 역동적인 개념이다. 또한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그 의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다.
김영흥 국장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다양한 법률에 모호하게 혼재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어서, 보다 상위법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한 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의 클릭 사업하죠. 그게 함께하는 시민행동입니다〉
기자는 ‘시민행동’ 어느 활동가에게 “정부의 예산을 감시하고, 광고주들 혼쭐내고. 돈 준다는 곳이 없겠네요?”라고 장난 어린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그런 돈 받을 생각도 없는데요. 뭘.” 대뜸 받아친다. 머쓱해진 기자는“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하죠?”라고 재차 물었다. “시민의 클릭으로 사업하죠.” 명쾌한 답이 시원하게 날아온다.
‘시민행동’은 납세자, 유권자,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당신이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꿈을 꾸고 있으니 이 꿈은 현실이 될 것’이라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에게 인터넷에서 맛볼 수 있는 운동의 즐거움을 기꺼이 바칠 것이다.

글 최희정 기자/ 사진제공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