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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공간 개.보수비용 지원
경기도가 저소득층 장애우 생활공간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인당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지원 대상 130명을 선발해 생활공간의 문턱제거, 세면장 미끄럼방지, 화장실, 주방, 지하실 환기구 설치 등을 해 줄 예정이라는 게 경기도 발표다.

서울시 지하철 판매대 경쟁입찰 검토
서울시는 장애우와 노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에게 임대되는 지하철 판매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판매대 82곳이 전문 유통업자가 위탁 운영하거나 전매된 사실이 드러났고, 또 전문유통업자가 서류 신청 단계에서부터 개입한 실태도 확인됐는데, 지난해 12월 지하철공사에 접수된 서류 7천133건중 4천181건(58.6%)이 신문중간도매상 등의 조직적 개입으로 집단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서울시 발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철 판매대는 1. 2급 장애우와 65세 이상 노인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에다 소득 초과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수입금 증가 분을 별도의 장애우 복지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입학 장애대학생 학습지원 부족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재활복지대학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장애우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는 4년제 국·공립, 사립대 43개교를 대상으로 ‘장애우 특별전형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을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 학생의 53.4%는 학습기자재, 시설, 교재, 수화통역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해 학점을 낮게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도 캠퍼스내 반이상의 건물에 휠체어 장애우가 접근할 수 없는 대학이 35.9%에 달했고, 대부분의 건물 사이에 유도 블록이 설치돼 있는 학교 역시 단 1개교에 그쳤다는 게 인권위 발표다.
장애 대학생 응답자의 37.9%는 물리적 편의 시설이 없어 강의실에 접근하지 못했거나 시간이 걸려 수업이나 시험에 지장을 받았다고 대답했고, 교수나 조교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수강 거부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도 33.6%로 나타났다.
또 휴학을 생각하거나 학업외 활동을 사실상 포기한 학생이 각각 32.5%에 이르는 가운데 장애우 특별전형이 실시된 지난 95년 이후 2002년까지 4년제와 2년제 대학에 입학한 장애우 2천629명 중 졸업생은 1천63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인권위 발표다.

서울 송파구, 족동차 운영
서울 송파구는 두 손을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양팔 장애우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족동차’를 구입해서 장애우 운전연습장에 투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족동차는 일반차량을 개조해 두 발로 핸들을 조작, 방향 지시등 및 변속기 작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장애우용 특수차량이다.
송파구는 이달 말까지 양팔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강습 수강생을 모집, 3월초부터 족동차 1대를 투입해 교육에 들어가며 장애우들이 이 차량을 이용해 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파구는 관내가 아닌 타 구·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우들도 족동차로 운전을 배워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는 서울 송파구 사회복지과(02 410-3355)로 하면 된다.

대학, 편의시설 설치율 60% 미만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장애우에게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는 곳은 전체의 23.8%에 불과하고,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율도 대부분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중 2002학년도 입시에서 장애우 특별전형을 실시한 곳은 모두  46곳 뿐이었으며 32개 국립대와 국립산업대 중에서는 서울대와 공주대, 제주대, 창원대, 충북대, 삼척대 등 5개 대학만 장애우 특별전형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또 장애우를 특별전형하는 대학들도 매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발표다. 99학년도의 경우 38개 대학이 장애우 특별전형으로 1천32명을 모집했으나 실제등록 인원은 309명뿐이었으며 작년에도 46개 대학에 모집인원이 1천97명이었으나 등록인원은 420명에 그쳤다.
대학의 장애우 편의시설도 크게 부족해 장애우용 화장실 설치율은 34.6%에 그쳤으며, 장애우용 주출입구 접근로(57.8%), 출입구(59.1%), 경사로, 승강기, 휠체어리프트(59.2%) 등도 설치율이 60%에 못미쳤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애우 고등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뒤 장애우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뷰플러스(View Plus) 서비스 출시
SK텔레콤은 청각 등 언어 장애우를 위한 이동전화 서비스 브랜드 ‘뷰플러스(View Plus)’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음성통화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통신소외 계층인 청각 및 언어장애우들의 특성을 고려해 월 500회 SMS(단문메시지)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무선인터넷 월 60분(800패킷), 음성통화 월 10분이 무료 제공된다.
장애우 할인 35% 적용시 기본요금은 9천100원이며 음성통화료는 10초당 39원이다.

보험회사 장애우 차별 심각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동안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국내 16개 주요 보험사의 보험계약 인수지침 등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들은 정신적인 장애를 신체 질병과 구별해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신체 장애우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보험 가입이 되도록 하는 등
장애우를 차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은 ‘장애우 보험 공통계약 심사기준’은‘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히 잃고’‘척추에 운동장애가 영구히 있는’ 등 9가지 장애에 대해 아예 보험 가입
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보험사는 시각?청각 장애우에 대해 사망이나 병원 입원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의 가입을 사실상 막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인권위 발표다.
이와 함께 장애우 시설 74곳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장애우가 속해 있다는 이유로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0%에 달했고, 장애우 113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31.9%나 됐다는 게 인권위 발표다.

서울시, 장애우 임대주택대상자에 포함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개정규칙에서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저소득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등록증을 교부받은 장애우도 추가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와 저소득 모자가정에 준하는 부자가정도 포함했다.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올해 5만가구 분양
주택공사는 올해 건설물량인 6만5000가구의 77%에 해당하는 5만가구를 공공임대와 국민임대아파트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는 경기 화성 태안지구(4월, 786가구), 포천 송우리택지지구(5월, 1803가구), 용인구갈(7월, 138가구), 인천 부평 삼산지구(9월, 1873가구), 부산안락(10월, 616가구) 등에서 공급되며 신청 자격은 무주택가구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 24개월분 이상을 납입하면 1순위, 6개월 이상 납입하면 2순위, 나머지는 3순위다.
주공이 분양하는 국민임대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3월, 350가구), 경기 남양주호평지구(4월, 496가구), 화성 태안지구(6월, 836가구), 춘천퇴계지구(9월, 1175가구), 의정부 금오지구(10월, 463가구) 등에서 분양되며 신청자격은 전용면적 15∼18평형은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70%이하(지난해 기준으로 183만 7570원)인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15평 미만은 청약저축 가입과 상관없이 월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50%이하(131만 2550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해당 시·군 거주자가 1순위다. 동일순위일 경우 장애우 가구 및 65세이상 노부모를 1년이상 부양한 가구주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문의 1588-9082

서울시, 재개발 임대아파트 1142가구 공급
서울시는 3월 11∼14일 관악산 벽산타운 등 재개발 임대아파트 20개 단지, 1142가구를 일반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될 임대아파트는 재개발 구역의 기존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에게 685가구, 일반청약 저축가입자에게 457가구가 각각 배정됐다.
단지별로는 시흥 벽산이 522가구로 가장 많고 미아1-2벽산이 192가구, 상월곡 동아 77가구, 상도 래미안1차 51가구, 관악드림타운 31가구, 관악산 벽산타운 24가구 등이며 입주시기는 올 5∼6월 이다.
공급 평형은 9∼25평형이고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2년마다 재계약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700만∼1400만원, 월 임대료는 11만∼16만원선이다.

서울시, 119 자동신고기 장애우에도 보급
서울시는 위급할 때 119구급대를 부를 수 있는 목걸이형 ‘119자동신고 시스템’보급대상을 장애우들에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19 자동신고기 세트 3000대를 추가로 마련,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우들에게까지 보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자동신고기는 목걸이에 부착된 발신기 버튼을 누르면 가정 전화기에 연결된 무선 단말기를 통해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에 비상상황과 신고자의 신원이 전달돼 병원이송 등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설치비는 무료다. 문의 02-738-0952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계획 확정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은 3개월 이상 근속근로자로서 월 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를 각각 500만원까지, 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까지 장기 저리(연 5.75%)로 융자해준다.
융자신청은 공단양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공단 각 지역본부나 지사 복지부에 내면 된다. 문의 1588-0075

장애우용 지하철 매뉴얼 보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성에코넷이 장애우의 편리한 지하철 이용하기라는 제목의 20쪽짜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에는 서울지하철 1∼8호선과 분당선, 인천 1호선 등 수도권 지하철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의 정확한 위치, 이동 경로, 이용 방법 등이 소개되어 있다.
또 지하철 이용시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 장애우 콜택시와 장애우 무료 셔틀버스 이용 방법 등도 함께 수록돼 있다.
이 책자는 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성에코넷으로 연락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문의02-783-0067

부산시, 장애우 취업 확대 예정
부산시는 2006년까지 장애우 취업률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장애우 고용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2006년까지 장애우의 취업률을 매년 2.1%씩 끌어 올려 현재 71.6%의 취업률을 80%까지 끌어올리고, 28.4%인 장애우 실업률은 20.2%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시 및 구 군별로 장애우고용촉진단을 구성하고, 고용미달업체에 대한 장애우 고용 촉진을 촉구하는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간담회 개최, 고용촉진 성과 우수기관 표창 등의 시책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3월 말까지 신청 접수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저소득층 만5세아의 무상교육비 1/4분기 지원신청을 3월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월 소득인정액 215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만5세 아동이다.
신청희망자는 지원기준이 올해부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월세 계약서와 소득 증빙서류 등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주)유리텍 온라인 게임 무료 제공
온라인게임업체 유리텍은 장애우를 대상으로 온라인게임 ‘진공작왕’을 평생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는 ‘진공작왕’뿐 아니라 앞으로 개발할 모든 게임을 장애우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장애우 유저는 장애우복지카드를 복사해 유리텍에 보내면 장애우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현재 ‘진공작왕’ 회원뿐 아니라 신규회원도 등록이 가능하다.

※ 자세하게 알아보는 장애우 복지제도 (12)

〈장애우 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 장애우 가구의 경우 자녀 교육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물론 모든 장애우 가구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장애우 가구만 정부의 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보장 대상, 즉 생활보호대상 장애우 가구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우 가구의 자녀 교육비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를 모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우 가구가 아니더라도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굳이 분류하자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초생활보장 가구가 아니더라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장애우 가구의 경우 자녀 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가 궁금하네요.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현재 가구당 재산이 4320만원 이하이며 가구원당 월 평균 소득이 42만원 이하인 가구의 1급 2급 3급 장애우 가구주의 자녀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1급에서 3급 장애우인 중학생 고등학생이 교육비 지원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과 예금을 포함해서 재산이 432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 수 네 명을 기준으로 가구 총 수입이 월 168만원 이하인 가구의 1급 2급 3급 장애 자녀와 1급에서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 세대주의 자녀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급에서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구주의 자녀가 대상인지 아니면 부모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1급에서 3급 장애 자녀가 지원 대상자인지, 대상자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신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구당 재산이 432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소득이 42만원 이하인 가구는 장애우가 가구주이던지 아니면 가구주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더라고 자녀가 1급에서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우 자녀와 장애우 가구의 자녀 중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정부가 지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정 등 현재 국고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중복해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현재 살고계신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는데요. 제출 서류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수업료 납입고지서 그리고 은행의 입금통장 사본입니다.
그리고 신청은 매년 1분기에 1회만 신청하면 2-4 분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런데 산업재해 장애우 가구의 자녀는 별도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산업재해 장애우 자녀 학자금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로 장애를 갖게된 가구의 자녀의 중고등학교 및 공공직업전문학교의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 장애우 중 신체장애등급 1급에서 7급인 장애우 가구의 자녀, 그리고 산재로 인한 사망자 가구의 자녀입니다.”

- 산업재해 장애우 가구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 급수의 폭이 넓군요. 그런데 산업재해 장애우 가구의 자녀의 경우는 대학생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산업재해 장애우 가구의 자녀 중 대학생 자녀를 위해서는 무상지원이 아닌 학자금 대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여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산업재해 장애우 가구의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는 건가요?
“대상자는 매년 가까운 곳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사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유족인 경우는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