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두 번째 5년의 항해를 계획하는 ‘장애우 복지’ > 기획 연재

제 2차 장애우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마련됐다. 지난 1월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장애우복지발전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 향후 5년, 정부가 장애우 복지를 어디로 얼만큼 이끌어갈 것인지 내다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제 2차 장애우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박순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5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 박찬형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생애주기(Life-Cycle)에 적합한 장애예방으로 선천적·후천적 장애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장애관련 수당 확대, 의료보장, 직업재활강화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우는 물론 차상위(次上位)저소득 장애우의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3년 13만 명인 지원인구를 2007년까지 20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게 박찬형 과장의 말이었다.
복지부는 또 모자보건 및 영유아건강진단 내실화를 통해서 장애예방사업을 강화하며, 2000년에 이어서 2003년 2단계로 장애범주를 늘린다고 발표했다. 장애 범주 확대는 3단계까지 이어질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장애우 생활 안정을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 관련 수당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수준을 현실화하며, 중증장애우 보호수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우에게 소득공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2003년에는 3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각종 할인 제도의 폭을 늘리고, 국민주택 공급(임대)시 장애우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교육인적자원부 이효자 특수교육보건과장은 현재 100여 개의 특수학급을 2007년까지 795개로 늘리고, 2006년까지 모든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이를 2007년에는 모든 일반학교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를 만들어 장애대학생의 교육권을 확보할 예정이며, 시각장애우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료(理療)전문대학과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제를 2005년부터는 점차 확대하여 2007년까지 약 400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고용할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말이다.

노동부 공희송 장애인고용과장은 고용분야 5개년 계획 발표에서, 직업을 통한 장애우의 진정한 사회통합 및 국가생산성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세웠다. 양적으로는 약 6만명의 취업 희망 장애우가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장애우 의무고용사업장 범위를 5년간 모든 사업장으로 점차적으로 늘려 장애우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여성장애우들에게 적합한 직종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000년 18만명인 실업장애우를 2007년에는 12만명으로 줄이고, 현재 연 200명의 장애우만이 적용받고 있는 창업지원을 5년 뒤에는 연1000명의 장애우들에게 지원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장애우의 정보화는 신체·정신적 장애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 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 정용환 정보화기반과장은 장애우 정보화 교육장을 150여개 더 늘려 2007년까지 200여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정보화 교육 포털싸이트인 배움나라(www.estudt.or.kr)에 매년 4개의 시청각 장애우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하며, 2005년 이후 장애우 전용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22.4%인 장애우 인터넷 이용율을 07년에는50%까지 올릴고, 정보접근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우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을 현 56.4%에서 5년 뒤에는 80%까지 높이겠다는 게 정보통신부 안이다.

장애우의 이동권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윤양수 과장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건교부의 장애우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의 기본 방향은 장애우가 편리하고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애 없는 교통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추진방향으로 권역별 특별수송(ST)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지역 이상에는 1개 이상의 특별교통서비스를 갖추며, 또한 모든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100%설치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게 윤 과장 말이다. 또 신규 항공기에는 장애우전용화장실을 설치하며, 장애우와 고령자 등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교통약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가칭)」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년 계획안 발표 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된 토론 내용은 장애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인 정책 개발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복지-노동-교육 부처가 따로 전문인력개발 계획을 만들지 말고 연계하여 세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참석자들은 요구했다. 2000년도에 장애범주에 포함된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우에 관한 참정권 문제나 부모사후 관리체계, 특수교육보조원에 관한 지원 내용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98년도 제 1차 장애우복지개발 5개년 계획에 이어서 2차 5개년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장애우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충분하다. 많은 장애우들이 이번 5개년 계획이‘계획수립·방안마련·이행촉구·지도감독·참여유도·인식고양·방안강구·우선검토’등의 말 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2차 장애우복지발전 5개년 계획(안)수립 관련 공청회”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www.kihasa.re.kr)에서 볼 수 있다.

▷사진: 박광규 글: 최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