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 기획 연재

2003년부터 미취학 장애아동 무상보육 실시
내년 1월부터 만5세 이하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신규로 책정된 장애아동 무상보육비 50억원을 포함해, 올해보다 972억원(46.3%)이 늘어난 3천72억원을 내년도 보육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우등록이 된 미취학 장애아동은 국공립 장애아보육시설 기준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24만원의 보육료를 지원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보육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장애아전담 지정보육시설이 올해 66개에서 내년 중 84개로 늘어나 약 3천5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10개의 장애아전담 시설이 신축된다고 밝혔다.

 

최초주택구입자금, 1조원으로 확대
정부는 생애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지난해 7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 급증하자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최초주택구입자금은 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딱 한번 집값의 70% 또는 7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6.0%, 1년 거치 19년 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상환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지역별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연리 3.0%로 지원되는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대출액도 지난해 1-9월 1천564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3천544억원으로 126% 증가했다고 건설교통부는 발표했다.

 

서울시, 콜택시 100대 연말 시범운행
서울시는 올해 말부터 장애우콜택시 100대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우콜택시는 1·2급 중증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운행되며,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설치된 택시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는 장애우 콜택시의 기본요금은 5㎞까지 1600원(일반택시 2㎞까지 1600원), 추가요금은 420m당 100원(일반 168m당 100원) 등 일반택시의 4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장애우콜택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5시간 동안 운행하게 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가짜 장애우 차량 5226대 적발
복지부는 장애우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장애우 27만여명을 대상으로 두 달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226건(1.92%)의 부정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사망·전출·분가 등으로 장애우 또는 보호자 중 1명이 주민등록을 이전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같지만 장애우와 보호자가 같이 살지 않으면서 장애우차량 표지판을 계속 사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 복지부 발표다. 또 등록된 장애우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한 후에도 장애우자동차 표지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해 사용한 사례, 등록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표지판을 계속 이용한 사례 등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청각·언어 장애우용 전화서비스 의무화 예정
민주당 허운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3명이 청각ㆍ언어장애우의 전화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신업체에 전화중계센터(콜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의원들은 개정안 제7조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각ㆍ언어장애우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는 한편, 제7조 2항에서는 통신업자에 대해 ‘콜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부칙에 법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규정,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법 적용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한 콜센터가 설치되면 국내 청각ㆍ언어장애우들도 일반인이 음성으로 전화한 내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고, 거꾸로 전화를 걸고 싶을 때는 문자로 작성한 내용을 콜센터로 보내면 음성으로 변환돼 전달된다.

 

서울시, 공공임대 다가구주택 공급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올해 초부터 사들인 다가구주택을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저소득 시민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시내 59개 동, 468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확보했고, 매도 신청을 접수한 194개 동, 1325가구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사는 이어 2003년에는 1400가구, 2004∼2006년 1만 가구를 임대용으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업자금 대출금리 4% 예정
내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 대출 금리가 4%로 내리고 보증인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생업자금의 원활한 융자를 위해 융자액의 10% 안에서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이번 달 안에 보증보험쪽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6.07%인 생업자금의 금리를 4%로 내리고 이자 인하분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층 생업자금은 신용융자의 경우 가구 당 1200만원 담보융자는 2500만원으로, 내년에는 모두 170억원을 융자한다는 것이 복지부 발표다. 대출을 원하는 저소득층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청의 생업자금 담당이나 자활 후견기관 등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대 장애학생 도우미 선발
서울대가 장애우학생들의 교내생활을 도와주는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다음 학기부터 장애우학생들의 수업 필기와 휠체어 이동 등에 도움을 주고 장학금을 지원받는 도우미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은 교내 장애우 봉사활동 동아리와 협의,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장애우학생 전용좌석은 물론 장애학생지원센터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에는 모두 42명의 장애우 학생들이 재학중이며, 지난해부터 특별전형으로 7명을 선발하는 등 장애우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LG복지재단 이동목욕차량 기증

LG복지재단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와 노인들을 위해 10월 말까지 전국 7곳에 총 2억5000여 만원 상당의 이동목욕 차량 7대를 차례로 기증한다고 밝혔다. 복지재단이 이동목욕차량을 기증하는 지자체는 울산광역시와 충남의 아산과 공주, 경기도의 수원, 화성, 오산과 경남 거창 등 전국 7개 시·군이다.

 

전국 생계비 지원대상자 139만명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대상자가 2002년 10월 현재 139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전인 99년의 54만명 보다 약 85만명 늘어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이 1조8479억원에서 3조3819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 무소득 층에 대한 지원이 내실화 됐다며 현금급여 수준(4인 가족)은 53만1000원에서 87만1000원으로 늘어났고, 현금과 현금급 여 수준은 73만9000원에서 122만2000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활의학회장 이일영 교수 취임
아주대 의대 재활의학과 이일영 교수가 18일 대한재활의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신임 회장은 1969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에서 재활의학을 전공한 뒤 미국 보스턴의 웨스트 록스버리 보훈병원에서 척수손상재활센터 과장으로 16년간 근무했다.

 

군산에 첫 장애우 수형시설 설립
전북 군산교도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우 수형자 전용 수용시설이 세워진다. 군산교도소는 현재 교도소 안에 있는 가석방 예정센터를 18억원을 들여 장애우 전용 수용시설로 개조해 내년 4월경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우 수용시설은 수용면적이 2370여㎡로 장애우들이 수형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휠체어와 엘리베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게 되며 특히 전자출판, 마이크로 로봇, PC 수리, 양복 등 4개 부문의 직업훈련실을 따로 마련해 대학의 강사진을 초청, 직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이 군산교도소 발표다.

 

문자메시지 겸용 전화기 개발
인터넷 정보전화기 개발업체인 큐라이프(www.qlife.co.kr)는 전화를 하면서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음성·문자메시지 겸용 VSMS폰을 개발해 11월중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화는 수화기를 들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 대화식 통화를 원하는 청각 장애우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는 게 회사측 발표다. 이 전화기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전화기에 119 단축버튼을 달았고, 일반 통화요금만 내면 문자메시지는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착복 7명 검거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는 허위서류를 꾸며 수년간 장애우의 임금을 착복해 온 Y산업 대표 이모(전 대구 장애우종합복지관 직업재활사)씨 등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장애인재활기관을 운영하는 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자신의 사업체에 장애우 17명을 고용한 뒤 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우고용촉진기금 4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며, 또 S전자 대표 박모 씨 등은 근무하지도 않은  장애우들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1억3000만원의 기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장애우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해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최저임금을 입금해 기금을 받아 빼돌리거나 장애우등록증을 빌려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애우를 고용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화용어집 점자판 발간
시각장애우를 위해 한국 문화 관련 용어를 쉽게 풀이한 『한국문화 기초용어집』 점자판이 발간됐다. 대구대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우의 국어 교육과 문화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문화 기초용어집 3권을 발간, 전국 시·도·구·군청과 시각장애우학교 등 400여곳에 무료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용어집은 우리 문화와 관련된 용어를 235가지 항목으로 나눠 쉽게 풀어쓴 것으로, 기본적인 뜻풀이는 물론 역사 어원 설화 속담 등의 민속학적 의의도 함께 설명돼 있다는 게 대구대 점자도서관 발표다.

 

리프트 운행, 조건부 허락
전국 휠체어리프트 설비에 대한 완성검사 결과 전체의 90%가 운행불가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부가 불합격된 리프트 설비에 대해 12월까지 검사기준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운행재개를 허락했다. 승강기안전관리원에 따르면 10월 18일 끝난 휠체어리프트 완성검사에서 지하철과 철도청 역사 등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 1300여대 가운데 최소 1100대 이상이 새로 제정된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운행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불합격 판정을 받은 리프트 설비에 안전보조요원을 배치하고 보완공사를 통해 연말까지 검사기준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대구시, 방문 컴퓨터 교육 실시

대구시는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12월 27일까지 장애우들을 직접 방문해 컴퓨터 교육 및 기기점검, 프로그램 상담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교육 대상은 지체장애우와 대구시 상설교육장까지 올 수 없는 노약자이며, 교육은 1주일 단위로 1일 3시간씩 강사와 피교육자간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게 대구시 발표다.

 

태백시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태백지역 장애인복지관이 오는 2003년 10월까지 태백시 금천동 (구)금천분교 자리에  건축 연면적 737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홍이회는 건축비와 의료장비 구입비 등 총 27억7,000여만원을 들여 태백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확대
부산시는 1구1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목표로 현재 3개소에 불과한 장애인복지관을 올해부터 매년 1개소씩 건립, 오는 2006년까지 모두 9개소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우선 국·시비 11억여원을 들여 부산 북구 금곡동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부지에 지상4층 규모의 뇌병변장애인복지관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 10월 8일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또 내년 초에는 국·시비 12억여원을 들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신모라공단 옆 구청 소유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사상구종합복지관 건립에 나서 연말께 완공할 계획이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0억원씩을 투입해 기장군과 부산진, 동래구 등에도 장애인복지관 1개소씩을 추가로 건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장애인복지관 확충을 위한 건립비용은 국비 30%와 시비 70%의 비율로 지원하되, 건립부지는 구·군에서 확보하도록 했으며 부지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민자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충주 장애인복지관 착공
충주시는 충주시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충주장애인복지관은 내년 5월 완공하고 개관할 예정이다. 이 복지관에는 지체·농아 사무실을 비롯해, 수화교실, 체력단련실 등이 마련되고 시각장애우 사무실과 녹음독서실, 컴퓨터교실, 신체장애우 사무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라는 게 충주시 발표다.

 

우정사업본부, 아·태장애우대회 기념우표 발행
우정사업본부는 10월 26일부터 열리는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 기념우표 1종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장애우 재활의식 고취 등을 기원하기 위해 발행되는 이 우표는 2002 세계우표디자인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화합과 비상의 날개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게 우정사업본부 발표다. 이 우표 액면가는 190원이며 총 180만장 발행됐다.

 

 

※ <박스기사> 자세하게 알아보는 복지제도

자동차(세금 감면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우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혜택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요즘 가짜 장애우 적발이 늘고 있는데요. 장애우가 아니신 분들이 장애우가 되려고 편법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자동차와 관련돼서 장애우에게 주는 혜택을 받으려고 가짜 장애우로 등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와 관련된 혜택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장애우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2·3급 장애우의 경우 장애우용 차량에 대해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그리고 특별소비세 등 모든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대상 차량은 2천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습합차, 1톤이하 화물차, 그리고 이륜 자동차 중 1대인데요.
다시 한 번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면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우, 시각은 4급도 포함됩니다. 장애우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우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자동차 관련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 세금을 감면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비장애우에 비해 어느 정도 차량 구입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까?
“예. 현재 자동차를 구입할 때 모든 세금을 다 납부하면 차량 가격의 약 20%가 세금입니다. 따라서 장애우의 경우 만약 2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세금 20% 4백만원을 제한 약 1600만원으로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세금 감면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예. 시·군·구 세무과에 신청하면 되겠는데요. 요즘은 차량을 구입할 때 판매인에게 의뢰하면 판매인들이 알아서 절차를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애우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엘피지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엘피지 연료 사용은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장애우 명의로 등록한 승용차는  모두 엘피지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감면 받고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우선 장애우 승용차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장애우 자동차 표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로도로 이용시 감면 내지 면제, 또 주차편의를 제공받고, 차량 10부제 적용이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할인 받는데 꼭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작년부터는 장애우 자동차의 엘피지 충전시 이 표지로 장애우 승용차임을 확인하기 때문에 장애우 운전자는 반드시 휠체어가 그려진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표지발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우 자동차 표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장애우 자동차 표지는 반드시 자동차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게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우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좌측, 운전석인데요. 운전석 하단부분에 부착해야 합니다.”

 

―표지를 잃어버렸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발급 받은 표지가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 받으려면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소유권 변동이나 폐차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장애우 자동차 표지는 절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와 폐차 시에는 즉시 읍·면·동장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우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드물지만 자동차 표지를 컬러복사해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다가 적발되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 자동차 표지도 발급 받았습니다. 장애우 운전자의 경우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통행료 할인 카드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대상은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로서 장애우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장애우가 해당됩니다.”

 

― 영업용 차량은 고속도료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운전자가 장애우라도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할인율은 얼마입니까?
“고속도로 통행료의 50%입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우 운전자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할인카드 발급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사본 그리고 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할인카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며, 발급 소요 시간이 20일에서 40일 정도 소요되구요.카드 발급 수수료는 4천원이며, 할인 카드 유효기간은 7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갱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할인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서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타고 있던 차를 다른 차로 교체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 할인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애우의 경우 차량 교체 시에도 할인카드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할인카드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는 재발급 불허와 과태료 징수 등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 표지도 발급받고, 통행료 할인카드도 발급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우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우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우에게 5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감면대상은 장애우 자가 운전차량 또는 장애우가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복지카드로 장애우 운전 또는 승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