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 기획 연재

춘천시, 시각장애우 식물원 개관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이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식물원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춘천시 신사우동 도립화목원 임산물 판매장 옆에 1000평방미터 규모로 만들어진 시각장애우 식물원은 소나무 잣나무 오갈피나무 장미 등 30여종 660그루의 나무로 조성됐으며, 이 식물원에는 시각장애우들이 나무의 종류를 손의 감촉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설점자판 31개와 방향인식점자판 67개 등을 설치됐다. 점자판에는 나무의 특징과 이름 및 용도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는 게 강원도 산림개발원 발표다. 이 식물원은 또 점자로 기본지식을 가진 시각장애우들이 직접 만지거나 향을 맡을 수 있도록 나무를 최대한 점자판 옆으로 옮겨 심었으며 이와 함께 장애우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테인리스봉이 설치된 길이 167미터의 핸드레일도 설치돼 있다고 한다.

 

양양군, 장애우 복지기금 3억 조성

강원도 양양군이 장애우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양양군에 따르면 오는 2003부터 2008년까지 6년간 5,000만원씩을 적립해 3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장애우 복지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화천군, 공공시설 자판기 운영 우선권 부여

화천군이 군청 읍면사무소 사업소 등에 새로 설치하는 자판기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장애우에게 우선권을 주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화천군에 따르면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장애우 우선 허가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것이다.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무료 배포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우들이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2362대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신청은 신청서와 장애우등록증 사본,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갖춰 5월31일까지 한국농아인협회 기획과 02-871-4857부터 9까지로 접수하면 된다.

 

금강산 관광 경비 지원

정부는 우리 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조금 못미치는 1천300만명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그 중에 장애우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먼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관광에 드는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장애우는 관광경비의 6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따라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우는 관광경비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금강산 관광을 다녀올 수 있겠다.

그리고 중증장애우는 보호자 1인도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발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장애우는 약 20만원정도만 장애우 본인이 부담하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올 수 있게 됐는데, 장애우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려면 먼저 금강산 관광을 취급하는 여행사 대리점을 찾아서 예약을 해야 한다.

관광 예약은 관광 출발일 열흘 이전에 해야만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관광을 다녀올 수 있다는 게 정부 발표다.

장애우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이때 여행사 대리점에서 남북협력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경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우는 장애우 등록증,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햅쌀 할인 공급

보건복지부와 농림부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된 소식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정부양곡을 2001년산 햅쌀로 바꿔서 공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햅살 공급과 함께 공급가도 20키로들이 한 포대당 2만7천원으로 1천원을 추가 할인해서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20키로들이 한 포대당 2만8천원에 공급 됐었다. 햅쌀 신청은 읍 면 동사무소에가서 하면 되고, 신청하면 사는 집까지 직접 배달해 준다고 한다.

 

장애 범주 확대

복지부는 간과 호흡기, 간질, 인공항문, 안면기형 등의 다섯 가지 질환자를 장애우 범위에 추가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우판정위원회를 열어 안을 확정하고 6월에 장애우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다섯 가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장애우로 편입됨에 따라 장애우 수가 지금보다 약 15만여명 늘어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 발표다. 복지부는 다섯 가지 질환을 가진 사람들 중 혼자서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없어 보호자가 필요하거나 과거 1년간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은 중증 질환자들이 우선 장애우로 등록돼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동안 장애우 범주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온 알코올 중독자나 치매환자 그리고 암환자 등은 이번에 장애우로 편입되는 것이 제외됐다. 다시 한 번 언급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간질환과 호흡기질환, 그리고 간질, 인공항문, 안면기형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증증질환자는 장애우로 등록돼서 복지카드를 발급 받게 됐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무료로 집수리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는 7월부터 수급자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즉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다는 얘기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신청 순서에 따라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3만 가구에 대해 난방, 도배, 장판, 구조보강 등의 집수리 공사를 해주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전체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자 가구의 30퍼센트에 3년마다 한번씩 집수리를 해줄 방침이라는 게 복지부 발표다. 복지부가 밝힌 집수리 사업 대상을 보면 자기 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 등에 살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다. 복지부는 집수리 신청을 4월 1일부터 받는다고 발표했으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가능한한 무료로 집수리를 해준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건설교통부가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은 살고 계신 집 전세보증금이 일정규모 이하인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가 밝힌 지원 가능 최고 금액은 서울 35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100만원 등이다. 언급한 금액을 저 이자로 대출 받아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건설교통부 발표다. 대출대상은 전용면적 기준 25평 이하 주택이며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다. 이 자금을 2년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빌려주는데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에서 전담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본 등이다. 좀 더 자세한 대출 절차를 알아보면 만약 장애우 가구가 전세 보증금 대출이 필요하면 일단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실 조사 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관할 시와 구청에 통보하고, 해당 관청은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망을 활용해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융자순위를 결정한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절차가 복잡한 것 같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장애우 가구는 일단 읍면동 사무소 신청만 하면 되니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연리 3퍼센트 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다른 방법으로는 3퍼센트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없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우 가구는 신청하면 되겠다.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게 학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저소득층 중고교생 자녀 34만 6,000명에게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학비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2만7,300원 이하이거나 중 소도시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액이 137만 3,000원, 그리고 재산이 4,99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이다. 교육비는 이들 저소득층 가구 자녀에게 고교생의 경우는 연간 135만원 정도를, 중학생은 연간 75만원 정도의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저소득층보다 사정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구 자녀의 경우는 복지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고 교육부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2만7,30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도시 거주 가구의 경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액이 137만3,000원인 저소득층 가구 중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장애우 가구는 학비 지원을 신청하시면 되겠다. 학비 지원 신청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받는다고 한다.

 

이중등록 장애우 단속

복지부가 이중등록 장애우 확인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보훈대상자가 장애우복지법상 장애우로 이중 등록돼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작년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상당수 장애우가 국가보훈대상과 장애우복지법상 장애우로 동시 등록돼 이중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 발표다. 실제로 복지부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보훈대상 장애우 명단을 제출 받아 장애우복지법상 장애우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이중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 확인 결과 부정 등록자로 확인될 경우 장애우 수당 환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 게 복지부 발표다.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기준 강화

서울시가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한층 강화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각 도로 횡단보도에는 장애우가 머물 수 있는 교통섬과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고,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보도에 설치된 돌기둥의 높이와 간격 기준도 장애우 보행에 편리하도록 다시 조정하며, 공공건물 건축물 출입문의 경우 시각장애우와 휠체어 사용자 이용 통로를 분리 설치하는 한편, 계단 등지에는 장애우 보행 안전을 위한 손잡이와 유도안내 표시등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선책을 주내용으로 하는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마련해서 건축 전문가와 장애우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여권 30분 안에 발급

대전시는 장애우들의 편의를 위해 여권을 30분 안에 발급해 주는 스피드 여권발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민원실에 노인과 장애우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전시가 밝힌 여권을 신청해서 30분안에 받을 수 있는 시민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우이고 본인이 직접 창구에 신청해야 한다. 대전시에 사는 장애우는 여권을 신청한지 30분 만에 발급받을 수 있는 스피드 여권발급제도가 실시된다는 소식, 기억했다가 이용하면 되겠다.

 

대구시, 장애우 인터넷센터 개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 사무소가 대구시 관내 장애우들의 정보 활용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장애우 인터넷센터를 열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대구시 수성구 교원공제회관에 설치된 이 인터넷 센터는 지역 장애우와 장애우 가족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고 하는데, 대구 장애우 인터넷센터는 중증장애우를 위한 컴퓨터 20대와 특수 소프트웨어 등을 갖춰 장애가 심한 장애우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공단 대구 사무소 발표다. 문의 전화는 대구 746-8924 번으로 하면 된다.

 

동부경남 수화통역센터 개소

김해 양산 밀양지역 청각, 언어장애우들에게 수화통역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부경남 수화통역센터가 김해시 삼방동 인제대학교 맞은편 장애우단체협의회 건물내에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있다. 이곳에는 전문 수화통역사 3명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교대로 근무하며 지역내 청각, 언어장애우들의 각종 생활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준다고 한다. 김해 양산 밀양지역에 살고 있는 청각 언어 장애우들은 이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면 되겠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55-325-4875번이다.

 

장애우 전화 팩스 인터넷서비스 시작

장애우와 장애우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장애우 전화 서비스가 팩스와 인터넷으로 확대됐다. 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복지관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전화번호 1588-0420 팩스 1588-0421 인터넷 홈페이지 더블유더블유더블유점 0420점 오알점 케이알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 전철역 편의시설 부족

인천 지역 공공시설 상당수가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인천시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 시내 644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상태를 점검한 결과 33개의 전철역 중 장애우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84.8퍼센트인 28곳에 달했다는 것이다. 또 주출입구 접근로 미설치가 7곳, 점자블록 미설치가 7곳, 계단과 승강 설비 미설치가 5곳, 대변기 미설치가 4곳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춘천시, 시각장애우 식물원 개관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이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식물원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춘천시 신사우동 도립화목원 임산물 판매장 옆에 1000평방미터 규모로 만들어진 시각장애우 식물원은 소나무 잣나무 오갈피나무 장미 등 30여종 660그루의 나무로 조성됐으며, 이 식물원에는 시각장애우들이 나무의 종류를 손의 감촉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설점자판 31개와 방향인식점자판 67개 등을 설치됐다. 점자판에는 나무의 특징과 이름 및 용도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는 게 강원도 산림개발원 발표다. 이 식물원은 또 점자로 기본지식을 가진 시각장애우들이 직접 만지거나 향을 맡을 수 있도록 나무를 최대한 점자판 옆으로 옮겨 심었으며 이와 함께 장애우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테인리스봉이 설치된 길이 167미터의 핸드레일도 설치돼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