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우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절실 > 기획 연재

지난 3월 14일 서울시의회별관 열린의회교실에서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개소 1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의 성과로 문을 연 한국여장연 부설 서울, 부산, 대구, 전주, 청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2001년도 성폭력상담을 분석하여 성폭력의 실태와 경향 및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인권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여성장애인, 전문가, 관련단체 실무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원숙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주제발제와 장명숙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사례발제에 이어 배임숙일 인천여성의전화 부회장, 조중신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시설장, 정제숙 여성부 폭력방지과 과장의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방문과 지속 상담의 회수 많고 피해의 지속율도 높아

먼저 주제발제자로 나선 이원숙 교수는 총 1600회 상담이 진행되고 실제 사례수가 284건에 달하는 한국여장연 부설 서울, 부산, 대구, 전주, 청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2001년도 상담통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상담유형은 전화상담 49.5퍼센트, 방문상담 40.3퍼센트, 내방상담 9.9퍼센트, 통신상담 0.3퍼센트 등으로 나타나 일반상담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방문상담이 많은데 이는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례당 상담건수를 보면 1회 58.8퍼센트, 2에서 5회 21.8퍼센트, 5에서 10회 8.8퍼센트, 10에서 50회 9.5퍼센트, 50회 이상 1.1퍼센트 등으로 나타나 일반상담에 비하여 지속상담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고 지속상담의 상담회수도 많은 편이다.

셋째 성폭력 피해의 유형은 강간 55.9퍼센트, 성추행 30.9퍼센트, 성희롱 15.5퍼센트 등으로 나타나 일반 성폭력 상담의 추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넷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이웃 44.4퍼센트, 동급생, 선후배 12.3퍼센트, 직장 동료 및 상사 12.0퍼센트 등으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2.4퍼센트로 나타나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 17.6퍼센트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성폭력의 발생장소는 피해자의 집 30.3퍼센트, 여러 장소 21.1퍼센트, 숙박업소 7.4퍼센트, 가해자의 집 7.7퍼센트 등으로 나타나 주로 아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모르는 장소는 10.9퍼센트에 불과했다.

여섯째, 가해방법은 강제력 사용 28.5퍼센트, 친분관계 이용 27.8퍼센트, 과자, 돈으로 유인 23.2퍼센트 등으로 나타나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일곱째, 가해자의 수를 보면 평균 70.8퍼센트의 가해자가 1명이었으나 2명 이상의 비율도 30퍼센트 가까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덟째, 피해의 지속성을 보면 1회에 그친 경우가 46.5퍼센트, 2회 이상 33.8퍼센트, 1년 이상 17.6퍼센트, 5년 이상 2.1퍼센트 등으로 나타나 일반성폭력 피해보다 지속적 피해의 비율이 약 10퍼센트 정도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피해가 20퍼센트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 피해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된다.

 한 피해 사례에 총 104회의 지속상담 이루어져

사례발제자로 나선 장명숙 소장은 상담소 개소 1주년을 맞은 감회를 피력한 뒤 정신지체 청소녀 L양의 성폭력 피해사건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하였다. L양사건은 같은 동네에 사는 8명이상의 가해자에게 초등학교 5학때부터 3년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사례이다.

특히 장소장은 L양 사건이 1심판결에서 주범 L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3년 실형이 선고되고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피해자의 장애특성이 고려된 판결이란 점에서 여성장애인 인권사에 커다란 디딤돌이 된 사례라고 소개하고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까지 여성장애인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책위원회의 역할과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개입과정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L양에 대한 상담회수를 보면 총 104회로 지속상담의 회수가 매우 높아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에서 지속적인 개입이 요청되는 특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장소장은 앞으로의 과제로써 피해자 L양에게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피해후유증을 치료해줘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담과 법적, 의료적 지원체계와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회안전망 구축되고 상담소의 전문화와 정책제안에도 힘써야

첫번째 토론자인 배임숙일 부회장은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지원과 가족에게 심리적인 지지, 경찰이나 법률적인 후속조치시 적극적인 개입과 이동시 필요한 차량지원, 조치 후에 지속적인 관계유지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조중신 시설장은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일반성폭력상담소와 긴밀한 연계와 협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특화된 상담소로써 전문화되어야 함을 전제한 뒤 전국 성폭력상담소 시설협의회에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정책제안에도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제숙 과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의 통계자료 발표에 대한 의의를 피력한 뒤 성폭력상담소 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무엇보다 5개지역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를 모아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실태와 특수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02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한국여장연 부설 상담소를 포함하여 10개의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상담소들이 연대하여 상담통계를 모으고 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안을 함께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