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 기획 연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정부양곡 할인 공급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는 쌀 소비를 촉진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정부양곡을 시중판매가격의 70% 수준으로 할인해서 판다고 발표했다.

정부미를 할인해서 파는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이며 20킬로그램 정부미 1포대를 시중판매가격인 3만9700원에서 1만1700원 할인한 2만8000원에 공급한다는 게 정부 발표이다.

구입상한량은 가구원 1인당 월 10킬로그램이며, 5인 이상 가족이라도 한 가구당 월 20킬로그램 기준 두 포대로 제한함으로써 할인된 정부양곡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발표이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정부미를 싸게 공급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이제 저소득 장애우 가구는 할인된 가격으로 쌀을 구입하면 되겠는데, 신청은 매 달 15일 까지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하면 되고, 대상자가 정부양곡 할인공급을 신청하면 택배회사가 실 거주지로 직접 배달해 준다고 한다.

 

보행 지장 있는 장애우만 전용주차장 이용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애우 차량이라도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우 차량만 장애우 전용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장애우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도 장애우 차량 표지만 있으면 전용주차장을 사용하다보니 정작 걷기 힘든 장애우는 장애우 전용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다 비장애우들로부터 가짜 장애우 차량이라는 항의도 많아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런 방침에 따라 장애우 표지를 단 차량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14만대가 관공서 병원 백화점 등 각종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우 전용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라는 게 역시 복지부 발표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따로 표시하는 플라스틱 카드 표지를 만들어 장애우 운전자에게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같은 계획을 3월 중 공청회를 거쳐 안이 확정되면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권 관련 헌법소원 제기

장애인이동권쟁취 연대회의는 장애우 이동권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이동권 연대회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장애우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관계 당국의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장애우들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가 장애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 등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장애우가 인간답게 생활 할 권리를 침해당했으니까 시정해 달라는 게 이동권 연대회의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이다.

 

구례 복지관 전용 차량 운행

전남 구례군 장애인복지회관은 휠체어에 의지하는 중증장애우들의 수송을 위해 장애우 수송 전용 차량를 구입해서 1월 18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례군이 전남도로부터 5천만원을 지원받아 마련한 이 차량은 앞으로 지역 중증장애우들의 이동에 사용된다는 게 구례군 발표이다.

구례군에 있는 장애우복지회관은 장애우 전용 차량 운행뿐만 아니라 목욕과 물리치료 그리고 이 미용 서비스도 해준다고 하니까 구례군에 살고 있는 장애우들은 이 복지회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되겠다.

 

노동부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학금 지급

노동부는 월 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모두 64억원을 들여 중 · 고교에 재학 중인 근로자나 그 자녀 685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소속 회사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인 근로자 및 그 자녀인데, 장애우 근로자 중 해당되는 장애우는 2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노동부의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노동부 근로복지과 서울 503-9719번으로 하면 되겠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완화

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즉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된다는 얘기가 되겠다.

복지부가 발표한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사업지침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재산기준이 작년보다 각각 2백만원씩 상향 조정돼서 1~2인가구는 3300만원 3~4인가구는 360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4000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

또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등 몇 가지 제도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중증장애우에게 택시이용권 지급

제주도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거동이 불편한 1급 장애우들에게 택시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서귀포시는 시에 사는 1급 장애우 271명에게 1인당 매달 1,500원짜리 택시 무료이용권 15장을 지급해서 2월부터 나들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다. 또 서귀포시는 장애로 인해 상대적으로 각종 사고위험이 높은 관내 1 ,2급 장애우 800명에게는 3월중에 시비를 지원해서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각종 사고에 대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 서귀포시의 장애우 복지정책을 보면 지방자치제도 정착이 장애우 복지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시행하기 힘들지만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큰 부담없이 기발하고 장애우에게 꼭 필요한 복지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중증장애우 주차요금 할인

인천공항공사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중증장애우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대폭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공항내 장. 단기 유료주차장을 이용한 후 출차 시 요금정상부스에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요금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또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중증장애우가 여객터미널과 가까운 단기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시간당 주차요금을 2천400원에서 1천원으로, 1일 요금을 2만8천800원에서 8천원으로 할인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희귀 난치병 지원 확대

복지부는 올해부터 희귀 ·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서, 기존의 고셔병, 혈우병, 근육병, 만성신부전증 외에 베체트병, 크론병에도 의료비를 보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체트병은 눈과 입에 고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고, 크론병은 대장 · 소장 등 소화기 장 내벽이 허는 것으로 이들은 모두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 질병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정부 지원 대상자는 질환자 전체가 아니라 저소득층 질환자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희귀 난치병 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은 병 · 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식비나 선택진료비(특진비)를 정부가 대신 내준다.

 

산재 장애우 직업훈련수당 대폭 인상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장애를 가지게된 산재 장애우들의 직업훈련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산재 장애우들이 창업할 경우 점포를 임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은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의 훈련생에게는 훈련비로 작년 매월 2십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에는 작년대비 약 66.1% 인상된 3십3만2천원을 매달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이 뭘 말하는지 알아보면, 산재장애우가 일반사설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매월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산재장애우가 일반 사설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올해부터 매달 3십3만원 가량을 직업훈련수당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 발표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안산과 반월에 있는 직업재활원의 산재 장애우 훈련생에게도 작년 대비 약 107.6% 인상된 3십3만2천원을 매월 직업훈련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장애우가 직업훈련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 할 경우 자립점포를 전세금 7천만원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임대해 준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관심 있는 산업재해 장애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해 자세한 안내를 받은 다음 지원을 받으면 되겠다.

 

장애아 입양 가정 양육비 인상

복지부는 장애아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장애아를 입양할 경우 양육비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의료비 지원금은 연간 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각각 올릴 방침이라는 소식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아 입양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진한 장애야 입양 실적으로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올려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아의 국내 입양은 한 해 20명을 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해외 입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저소득층 지원 대상 선정

서울시가 저소득층 지원 대상 선정을 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선정하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도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이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진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선정 및 지원기준에 맞춰 지원대상자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서울시가 밝힌 선정대상은 사별과 이혼 등으로 혼자인 세대주와 모자나 또는 부자 가정으로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 등이다.

선정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재산 5천만원 이하와 2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80만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장애우의 경우 사별과 이혼 등으로 혼자 남은 세대주, 그리고 역시 사별과 이혼 등으로 배우자와 헤어지고 자녀와 사는 모자 부자 가정 중 약간의 재산과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으로 선정되면 대상자에게는 자녀학비를 비롯해 학용품비와 교통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보육시설 전문교사에 직무수당 지급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부터 장애우 전문교사와 영아 특수보육교사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문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우 전문교사 86명에게 10만원씩, 영아전문교사 100명에게 5만원씩을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 서림복지원 전 원장 구속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봉사활동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온 혐의로 전 장애우 시설인 서림복지원 원장 임석노(78)씨를 구속했다.(관련 기사 본지 2001년 11월 호)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된 이 복지원에서 사회봉사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빨리 끝내 주는 등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봉사활동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임 씨가 이 과정에서 일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부산 장애우 가정 절반 최저 생계비도 못 벌어

부산시가 지역 장애우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우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부산지역 장애우 가정의 절반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입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장애우들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단기보호시설의 설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부산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9%가 월 평균 가계수입이 정부의 올 4인가족 최저생계비 98만9719원에 못 미치는 90만원 이하라고 응답했으며 100만원 이하인 가정도 전체의 66.5%에 달해 대부분 장애우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장애우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경제적 어려움(48.7%)을 들었으며 건강악화(20.1%), 장애우에 대한 사회인식부족(13.5%), 보호자의 여가 · 사회활동 제한(13.1%)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고 부산시가 밝혔다.

 

장애우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시행

현재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보증 부담 없이 각종 자금을 대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즉 근로자가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는데 있어서 정부가 근로자의 신용보증을 지원해서 근로자가 보증인이 없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주고 있다.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은 재직근로자, 산재근로자, 실직근로자, 그리고 장애우 근로자이며 신용보증지원 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장애우 근로자는 현재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용 차량구입 자금 융자와 역시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 자금을 연리 3%의 저 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자금을 융자받는데 보증 서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많은 장애우 근로자들이 융자를 받지 못했었다.

이런 어려움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로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장애우 근로자 중 차량구입 융자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장애우는, 물론 보증 서 줄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장애우는 정부의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면 되겠다.

단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거나 만60세 이상인 장애우 근로자는 신용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야 할 것 같고, 정부 보증으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장애우 근로자는 일단 장애우고용촉진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면 되겠다. 공단에서 대부 대상자로 결정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증을 대신 서주는 방법으로 대출이 이뤄지게 된다.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늘릴 예정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현재 10년 또는 20년으로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기로 하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연리 3% 전세자금 지원

건설교통부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작년과 똑같이 올해에도 연리 3%의 저렴한 이자로 전세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지원 기준은 서울은 전세보증금이 3천5백만원, 광역시와 경기도는 3천만원, 기타지역은 2천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이고, 이들 가구에 대해 전세금의 70%까지를 빌려준다고 밝혔다.

올 봄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우 가구는 참고했다가 이용하면 되겠는데, 자세한 문의는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서울 504-9133번에서 4번까지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남도 휠체어 택시 확대 운행

경상남도는 휠체어 택시 운행을 도내 스무개 전 시, 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 운행하는 휠체어 택시는 지난 99년 9월에 도입돼서 현재 창원시 등 일부 시에서만 운행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휠체어 택시 운행이 장애우들의 호응을 받자 이 제도를 도내 군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확대 운행 시기는 올해 4월부터이고, 도내 군에 휠체어 택시가 한 대 씩 배치되며 택시 구입비의 절반을 경상남도가 지원한다는 게 경남도의 발표이다.

 

신용카드 사기 조심

장애우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거액을 사취한 박아무개 씨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장애우단체에 전화를 걸어 어려운 장애우들을 소개해달라고 속여 장애우 15명의 이름과 장애등급,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우를 돕겠다고 하면 쉽게 장애우들의 신상명세를 공개하는 예가 많은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까 장애우들은 신상정보 공개를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다.

 

의무고용 확대 경영계 반발로 무산

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주로 한정됐던 장애우 고용 의무를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까지 됐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령이 경영계의 반발로 좌절됐다고 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말 2003년 200인 이상,2005년 100인 이상 사업주로 의무고용 확대를 추진했지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경총 등이 2008년 200인 이상,2010년 100인 이상 시행을 고집해 타결을 보지 못했다.

중소기업청 등은 주5일 근무제,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에까지 장애우 고용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개정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기저축 재산공제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연간 300만원까지 장기 금융상품 불입액에 대해 재산총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제 대상은 은행, 보험, 투신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판하는 만기 3년 이상의 적립식 상품이며, 반드시 연 4회 이상으로 나눠 불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부는 이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수급자의 소득 산출 시 공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