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복지예산 확정 외 > 기획 연재

▶정부 내년 복지예산 확정

복지부는 내년 사회복지에 쓰일 예산으로 8조245억원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약 22.1% 늘어난 예산이다.

정부의 내년 복지 예산 중 장애우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우선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올해 9만2천명에서 내년에는 11만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또한 장애 수당 지급액도 1인당 월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5천원 인상해서 지급하는 내용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중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99만명에 대한서 위암과 유방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등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 여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 검진 실시를 주요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방안을 확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특수교육 여건 개선안 확정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특수교육 여건 개선계획안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아의 통합교육을 늘리기 위해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대폭 늘려 설치하겠다는 것과, 역시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장애우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교육부의 방안 중 먼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살펴보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2004년까지 유치원 및 일반 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 9백85개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교육부는 올해부터 신축되는 초·중·고등학교 건물에 장애우 전용 승강기와 경사로 등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내년부터 2002년까지 9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수학급이 있는 모든 학교에 장애우 전용 승강기·경사로와 장애학생용 화장실을 전부 갖출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내년까지 학교 건물의 2, 3층이나 지하에 위치해서 장애우에게 불편을 줬던 특수학급을 모두 1층으로 이전시키는 등 장애우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강화

산업자원부는 장애우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장애우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기준을 국제기준 이상으로 높여서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새 기준에 따르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국제표준기구가 정한 국제기준에 맞추되 여기에 추락방지용 보호대를 추가하여 설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또 이미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에 대해 1년간 보완기간을 주고 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운행중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으며, 새로 설치되는 휠체어리프트에 대해선 완성검사와 함께 매년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1회 이상씩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가정위탁제도 도입 예정

복지부는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돌봐줄 가족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다른 가정에 위탁해서 생활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쉽게 설명하면 혼자 살면서 질병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형편이 나은 가정에 위탁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위탁 가정에 의료비와 숙식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질병을 앓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해 이같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내년 초 시범실시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담 공무원이 위탁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해당 환자의 생활과 지급한 비용의 쓰임새 등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경기도, 시각장애우 심부름 차량 운행

경기도는 10월 12일부터 도내 31개 시·군별로 각각 1대씩 시각장애우가 이용할 수 있는 심부름 차량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심부름 차량은 시각 장애우들의 직장 출·퇴근과 병원 가는 일, 장보기와 민원업무처리 및 외출과 나들이에 이용된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차량 구입비 3억9000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관내 시·군이 차량 운전기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각장애우 심부름 차량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이 심부름 차량 이용을 원하는 경기도에 사는 시각장애우들은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경기도지부 031)243-1913, 871-0400번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한다.

▶나사렛대 국제수화통역학과 설치

천안 나사렛대학교가 재활복지대학원 석사 과정에 국제수화통역학과를 신설하고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하며, 전형일은 11월 24일이다.

▶대구 서구청 장애우 전용 도우미 제도 시행

대구 서구청이 장애우가 구청을 찾아오면 모든 민원을 대신 처리해 주는 ‘장애우 전용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우 전용도우미란 장애우가 민원 해결을 위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안내는 물론 서류 발급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모든 사항을 전담 공무원이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다. 대구 서구청은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1층의 종합민원실내 8번 창구를 장애우 전용으로 바꾸고 전담 공무원도 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초저상 버스 도입 추진

서울시가 휠체어를 탄 채로 버스에 직접 탑승할 수 있는 저상 버스를 도입해달라는 장애우들의 요구를 수용해 초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초저상 버스는 대형버스에 경사로 형태의 발판이 있어서 장애우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직접 버스에 탑승하고 내릴 수 있는 버스이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에 이 저상버스 여섯 대를 구입해서 장애우 무료 셔틀버스 운행 지역인 강북 2권역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초저상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될 강북2권역은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여섯 개 구를 묶은 노선이다.

▶노동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 고시

 

노동부는 산업재해 장애우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의수나 의족, 보조기기 등의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노동부의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산재 장애우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의지, 보조기 등 보장구 지급 품목이 현재의 38개 품목 73종에서 전동휠체어 등이 포함돼 모두 41개 품목 78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는 또 훨체어를 사용하는 마비 장애우 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재활프로그램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 산업재해 장애우들은 전동휠체어 등 고가의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저소득층 금융자산 조회 실시 예정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소식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있어 부정수급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수급 대상자의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과 같이 기초생활보장법에도 금융재산 전산조회를 할 때 본인 동의 예외규정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얼마 전 문제 됐던 억대 생활보호대상자 적발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장애 예방 홍보 비디오 출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선천성 장애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한 장애예방비디오 ‘장애, 예방할 수 있어요’를 제작해서 개인이나 기관이 요청할 경우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라는 소식을 발표했다.

복지관측은 이 비디오가 산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애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장애우 중 이 장애예방 비디오가 필요한 분들은 02)441-5585번으로 신청하면 되겠다.

▶쌍용곰두리 장학생 선발 신청 받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우를 대상으로 2002학년도 쌍용곰두리장학생 선발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신청 접수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이고, 성적우수장학생과 예체능 전공 장학생, 그리고 정보기술 전공 장학생을 선발한다.

성적우수장학생과 예체능전공 장학생은 작년과 동일하고 이번에 정보기술 전공 장학생이 추가된 게 특징이다.

정보기술전공 장학생은 정보기술분야에 관련해 자격증과 수상 경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진흥회 측은 설명했다.

세 분야 모두 현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 재학중인 장애우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장학금은 방송대는 학기당 15만원,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에 재학중인 장애우는 학기당 1백만원, 그리고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장애우는 학기당 1백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받을수 있다.

그리고 장학금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2년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복지진흥회는 밝혔다.

신청 서류는 본인 장애우등록수첩 사본 한 부와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가정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며,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장학담당 부서를 통하여 학교장 명의에 의한 정식공문으로 신청해야 하며 개인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장애우는 02)416 - 7804 한국장애우복지진흥회 복지진흥팀 장학담당에게 문의하면 되겠다.

▶온라인 9급 공무원 과정 수강할 장애우 모집

재활협회는 최근 시간적 제약과 이동시설의 불편으로 일반학원 수강이 어려운 장애우들을 위해 온라인 9급 공무원시험 준비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시험에 관심이 많은 장애우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면 되는데, 개설과정은 9급공무원 과정 전과정이고 개설 시기는 다음 달 2일 부터 내년 2월 31일까지 4개월간이다.

강의방식은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동영상강의이며, 인터넷을 통해 장애우 개인의 여건에 따라 학업량을 조정하여 수강할 수 있고, 또한 동영상과 음성을 통한 강의로 생동감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재활협회는 밝혔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수강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전화 접수를 하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재활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겠고, 전화 신청은 02)2636-3114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 복지 택시 운행

수원시는 교통수단의 제약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장애우나 휠체어 이용 환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휠체어를 탄 채로 타고 내릴 수 있는 대형택시인 장애우 복지 택시를 운행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차량 구입비의 40%를 지원한 이 복지택시는 현재 두 개의 민간 택시 운송 업체가 운행하고 있다.

수원에 살고 있는 장애우 중 이 복지택시를 이용할 장애우는 언제 어디서나 031)251-6500, 292-2580번으로 호출하면 된다고 한다.

이 복지택시는 장애우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부제제한을 두지 않아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용 요금은 기존의 일반택시 요금을 적용하고 대신 호출료 1천원을 받는다고 한다.

▶바이보이스 소프트웨어 출시

마이크에 대고 말만 하면 컴퓨터가 음성을 한글로 바꿔주는 소프트웨어가 국내 업체에 의해 개발돼 중증장애우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이보이스라는 이 소프트웨어는 특히 시각장애우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개발 회사측은 시각장애우에 대해서는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프트웨어가 장애우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손으로 한글을 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없어도 말로 발음하면 컴퓨터에 문장이 뜨기 때문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분당 600타 수준의 받아쓰기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음성명령을 통해 보고서와 e메일 등을 만들어 보낼수 있다고 한다. 또 문서전체나 일부를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 소프트웨어의 개당 가격은 13만2천원이며  관심있는 장애우는 080-777-9800번으로 문의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