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인의 직업에 있어서의 통합 > 기획 연재

우리나라에서 정신지체인을 위한 직업재활영역에서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다른 영역보다 늦은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80년대 초부터 중증장애우의 직업재활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장애인복지관과 대학의 직업재활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2000년 1월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에 지원고용프로그램의 명시와 10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할애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35개의 직업재활센타가 운영되면서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우를 위한 새로운 직업재활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도움으로 중증장애 우인 정신지체인들의 일부는 평균 최저임금(2001년 노동부가 상향조정한 금액은 47만4600원)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생산, 서비스업종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원고용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통합정책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정신지체장애우의 취업의 몇 가지 어려움

다년간의 지원고용을 담당해 온 우리 복지관의 직업재활팀과 직업재활센타 선생님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비장애우들의 정신지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편견과 오해의 문제이다. 사업주나 직장동료의 인식부족은 과잉기대를 하거나 직무수행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비장애 동료들과의 통합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둘째, 사실상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고용에는 중증장애우인 정신지체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항상 제외되어왔다. 따라서 정신지체인들이 근무하는 사업체는 주로 소규모 영세업체이므로 임금수준이 낮고 일정하지 않으며 직종이 단순생산업으로 인력유입이 매우 유동적이라 장기고용이 어렵다.

셋째, 융통성과 일반화가 늦은 정신지체인이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업무능력을 습득하기 어렵고 고용에 실패할 경우 새 고용으로의 전환은 더 큰 문제이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지원이 어렵다.

넷째, 부모와 사업주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지 않아 지원고용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중증장애우인 정신지체인을 위한 직업에 있어서의 통합은 부모, 전문가, 본인 모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우의 직업재활을 위한 정부주도의 조직체계와 다양한 하부체계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돌아가고 있는 미국의 상황에 맞추어진 지원고용이 학교와 직업재활기관조차도 연계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여 실효를 거둔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고 본다.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더 중요한 것은 대상자인 본인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신지체인의 정도와 진정한 본인의사가 아닌 정책관련자와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 통합정책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자문해 본다. 정신지체인의 통합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정상화이론은 장애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정상적인 활동영역을 마련해주고 그들의 자유결정권을 보장하여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원칙은 경험을 제공하여 본인이 선택하도록 자극을 주는 데 전문가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네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식의 결정까지 내려주는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취업을 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재차 복지관이나 직업재활기관으로 돌아오는 정신지체인들을 적응하도록 호되게 재훈련시켜 다시 일반시장으로 내 몰것인가, 아니면 행복과 삶의 질을 고려해 보호고용에 안주시킬 것인가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원고용이나 경쟁고용을 통해 일반시장에서 비장애우들과 일하기를 희망하고 이에 따른 책임인식과 함께 즐겁게 만족하며 일하고 있는 정신지체인에게는 이러한 통합은 매우 이상적 것이다. 그러나 적응이 힘들고 조로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며 장애동료끼리 있기를 희망한다면 기타 주거와 여가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통합되도록 하고 보호고용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 정상화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흑백논리로 통합형태의 지원고용과 경쟁고용에만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보호고용은 등안시하는 직업재활정책과 이를 부추기는 대학의 탁상이론이다. 정신지체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자기결정 능력을 키워주면서 동시에 사회인식을 변화시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성숙되고 열린 사회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진정한 통합은 자기결정권이 가능할 때 의미 있는 것

지난 6월 우리 복지관 선생님들과의 2주간의 독일 연수기간 우리 연수팀은 정상화이론의 발생지인 북유럽의 통합의 현장을 보고자 했다. 거창한 통합의 실적을 기대하였던 우리는 정신지체인의 70-80%가 종사하고 있는 장애우작업장(WfB)을 둘러보면서 실망했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그들의 통합개념은 삶의 질을 고려한 자기결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보호작업장(Beschuetzende Werkstatt)의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16인 이상 사업체의 의무고용율은 6%이며 해고금지규정이 있으나 대부분의 정신지체인은 장애우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통합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구력이 떨어지며 작동기계들에 추가로 보호장치들이 필요한 정신지체인들은 일반 산업체에서의 경쟁고용이나 지원고용보다는 장애우 작업장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작업장들을 일반 산업체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상담과 배치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장애인력은 엔지니어와 전문경영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창고면적과 다양한 직무, 생산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느 일반 산업체와 같아, 엔지니어와 재활공학자들은 생산의 하자를 줄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역시 우리의 현실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보호고용, 지원고용 그리고 경쟁고용 등의 다양한 고용체제가 고르게 지원, 실시되고 있다. 일방적인 우리의 정신지체인 고용지원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세 가지 통함적인 직업재활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장애우를 위한 작업장 근무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인은 학교 졸업후 대부분이 장애우작업장에서 근무한다. 현재 독인 전역의 작업장의 수는 650여 곳으로 대략 181,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많은 정신지체인들을 위해 작업장은 직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곳으로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곳에서 장애우들이 높은 과업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많은 작업장들은 생산의 질적인 면에서 노동시장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많은 장애우의 중요한 관심사는 작업장의 형태와 업무내용이 재평가되고 인정받는 것이며 또한 그곳에서 장애우들이 의미있는 중요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2. 자영업과 일반(작업장 외부)시장에서의 근무

장애우은 작업장의 종사자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경제체제 속에 있는 산업체에서도 일하며 경험을 쌓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인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시장에서의 활동이 가능한지 기본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 사업체에서의 실습 또한 중요하다.

3. 통합전문직(=지원고용)과 통합프로젝트

통합프로젝트(Integrationsprojekte)

통합프로젝트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립된 기업이나 기업내의 독립되거나 소속된 어느 한 부서를 말한다. 통합프로젝트에서 장애우들은 고정된 직무를 가지며 다른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고정임금을 받는다. 통합프로젝트에서 장애우는 최저 25%를 받아야하며 그러나 최고 50%이상을 받을 수는 없다. 통합프로젝트는 장애우들에게 직업을 제공해주고 업무지원을 해주어야 할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통합프로젝트는 장애우들을 직업수행에 계속적으로 자격을 부여함으로 일반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주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이때 통합프로젝트는 또한 직업을 알선해주는 일도 맡고 있다. 현재까지는 운영상 경제적인 이유로 통합프로젝트의 수가 많지 않다. 통합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는 경쟁상태에 있는 자유경제체제의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장애를 갖고 있음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통합전문직(Integrationsfachdienste=지원고용)

통합전문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시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원자 준비, 실습지와 취업체 알선, 고용주 상담, 숙달에 필요한 지원이 있다.

앞으로 모든 지역노동사무소에 하나의 통합전문직을 둘 계획이다. 장애우는 통합전문직과 직접 연결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사회복지부 혹은 노동청의 전문요원이 임무를 맡는다. 정신지체인의 일반시장에서의 취업알선을 해 줄 경우에는 직무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업무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험들을 갖고 있을 때는 주거와 여가분야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