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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서민생활 향상대책 발표

정부가 지난 7월 19일에 노인과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 중산층 서민생활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장애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 유도와 장애우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 방안, 그리고 저소득 장애우에 대한 생계 지원. 이렇게 세 가지이다.

먼저 정부는 장애우 직업재활 강화 및 소득창출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우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장애우의 채용을 적극 유도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중증장애우에 대한 보호고용 확대를 추진해서 올해 내에 중증장애우 5,200명 고용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우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품목 확대 및 구매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장애우생산품 판매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공공시설 내 매점 자판기 등에 대한 장애우 우선 허가를 확대해서 내년에는 총 4천5백개소를 장애우에게 우선 허가해 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두 번째는 장애우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장애우복지관 등을 통하여 장애우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내년까지 4만명의 장애우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청각장애우를 위해 텔레비전 한글자막방송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발표다.

그리고 정부는 중산층 서민생활 향상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소득 장애우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 2급 장애우에 한해서 월 4만 5천원 지급되는 장애수당 액수를 올리고 또 수당을 받는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장애아동을 상시적으로 보호하고 부양하는 보호자 즉 가족에게 부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상 정부의 중산층 서민생활 향상대책 중 장애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중증장애우에 대한 보호고용 확대 추진과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등에 대한 장애우 우선 허가 확대, 그리고 저소득 장애우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수당 액수 증액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신설 검토가 눈에 띄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수당현실화, 아직 멀기만 한가?

정부가 경기침체와 긴축재정을 빌미로 장애계의 장애수당현실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장애수당의 현실화가 또다시 미뤄질 위기에 처해 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 44조의 근거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일한 장애인소득지원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장애수당은 1990년 시행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인 장애우에게만 월 4만5천 원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전부이다. 

장애수당현실화에 대한 논의는 장애연금, 장애아동양육수당 및 중증장애인보호수당 등의 장애인소득보장책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지난 5월 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장애수당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계기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장애수당현실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장애수당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간병비, 보장구비용 등 월 평균 15만 7천 원 정도의 추가소요비용도 보전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장애정도와 유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차상위장애인가구들의 최저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장애수당현실화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수당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여야 3당은 물론 청와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부처에 전달했으며, ‘장애수당현실화를 위한 전문가 정책회의’를 통해 장애수당의 본질과 소요되는 예산 등을 추정하기도 했다. 또한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장애수당현실화 안을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할 사회복지예산으로 제시했다.

이후에도 장애수당현실화를 위해 관련 국회상임위 개별면담은 물론 지난 6월 27일 국회보건복지위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6월 28일에는 장애인단체장들이 실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예산처를 기습적으로 방문하여 장애수당현실화를 위한 예산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긴축재정과 건강보험재정지원을 위해 장애수당을 동결할 것임을 장애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장애수당이 동결될 경우 장애우가구의 생계는 고실업, 고물가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특히 차상위계층 장애우가구의 생활은 더욱 힘겨울 것으로 전망돼 장애수당현실화를 위한 장애계의 더욱 강력한 목소리가 요구된다.

저소득층 지원한다는 서울시의 자판기수입, 허울뿐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구청들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우와 노인 등 저소득계층에게 자판기,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등에 대한 사업권을 우선적으로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자판기를 직영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임종대 한신대 교수)는 18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시 및 각 구청의 ‘공공시설내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의 조례를 위반하고 자판기 수익을 직원 상조회나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서울시와 강동구를 비롯한 16개 구 지자체의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434대의 자판기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31대만이 조례에 근거해 위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제정해 운영중인 대부분의 구청들은 4천만 원에서 1억3천여만 원에 달하는 식음료 자판기 수입을 구내식당이나 직원 후생복지, 상조회 등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서울 성동구청은 32대의 자판기중 단 1대만 장애우에게 위탁한 후 나머지 자판기 수입으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위한다는 조례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또한 조례조차 없는 강남구를 비롯한 9개 구청에서 운영중인 2백19대의 자판기 중 단 1대만이 장애인단체에 위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50대의 자판기를 운영중인 서울시는 저소득층에 단 한 대도 위탁하지 않았으며 지난 한해동안 자판기 사업을 통해 생긴 1억3천8백만 원의 순수익을 직원후생복지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서울시지하철공사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서 각각 설치한 5백20대와 1백66대의 자판기는 1백% 장애우와 노인, 모자가정 등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조를 보였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자판기 대수는 1천3백40여대에 달하지만 자치단체별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1천5백여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거나 해당 지자체의 의지가 있다면 1천5백여 명의 저소득층에게 자활과 소득보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각 구청이 현재의 자판기,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등의 설치계약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저소득계층의 형편을 감안해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판기, 매점 등의 임대료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에 이동권을”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장애인실업자연대 등 14개 장애인 관련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동권연대 http://access.jinbo.net)’는 2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우이동권 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동권연대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 지하철 모든 역사에 장애우용 승강기 설치 ▲ 관련법규 제·개정 ▲ 장애우단체와 정부가 협의하는 대책기구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우가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우들도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동권연대는 또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지만 각 지하철역에 승강기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고 그나마 안전하지 못해 지난 1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우노부부의 추락 참사가 발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박경석 이동권연대 대표는 “이동의 문제는 장애우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장애우의 70% 정도가 한 달에 다섯 번도 외출하지 못한다”며 장애인들에게 한국은 창살없는 감옥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휠체어를 탄 장애우 30여 명은 버스를 타고 8월 15일 까지 천막농성을 벌일 서울시청 앞으로 향했다.

30일 현재 장애우이동권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청역에서 서울역으로 옮겨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박경석 이동권연대 대표를 시작으로 시청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는 1인 시위가 30일부터 매일 12시와 1시 사이 시청 정문 앞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전공과 대안마련을 위한 워크샵 열려

지난 26일 오후 2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가 개최한 ‘전공과 대안마련을 위한 워크샵’이 연구소 강당에서 열렸다.

전공과란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우가 직업을 갖도록 지원하는 활동의 일환으로서 1993년 특수학교에 시범설치를 거쳐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어 현재 전국 25개 특수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25개 특수학교에서 운영중인 전공과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샵은 특사학교 전공과 교사, 정부부처 관게자,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전공과가 이후에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오길승 연구소 직업위원회 위원장(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는 주제발제를 통해 전공과는 장애와 비장애를 분리하여 차별적으로 사고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며, 현 전공과의 선훈련 후배의 교육모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공과가 장애우직업재활 프로그램의 단일화, 단순화, 중복화, 획일화를 초래한다며 보완책이 마련된 상황을 전제로 전공과의 페지를 주장했다.

오길승위원장은 전공과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특수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체계로 진입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장애학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시키는 제도의 강화, 2002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적절한 운영 등을 제시했다. 한편 오 위원장은 전공과 대상자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

장애학생들에 대한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성인직업재활실시기관을 확충하는 방법들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장애우의 직업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워크샵에 참석한 특수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전공과를 폐지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애학생들이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글/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