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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실업자 특례 인정

노동부는 장애우와 고령자의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해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현재 2주에 한번씩 해당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해서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장애우는 특례를 인정해서 2주가 늘어난 4주에 한 번 출석하면 된다고 밝혔다.

즉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우들은 그 동안 2주에 한 번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해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4주에 한 번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면 된다는 것이 노동부 발표이다.

경남 창원시 셔틀버스 운행

창원시는 지난 7월 10일부터 장애우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가 장애우들을 위해 운행하고 있는 무료 셔틀버스는 리프트가 장착된 25인승 중형버스다. 이 버스는 휠체어를 탄 장애우도 혼자 탑승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용시간은 평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행되고, 단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장애우 버스는 무료 이용이라고 하니까 창원시에 사는 장애우 중 이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분은 055) 280-2171로 노선 등을 문의한 다음 이용하면 되겠다.

제주도, 편의시설 미설치 공공기관 이행금 부과 예정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도내 대상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한 결과 편의시설 4005개중 3527개가 설치, 88.1%의 설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중에서 공공기관은 157군데 1276종의 대상시설중 1154개가 설치돼 90.4%의 시설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점자블록은 설치대상중 28.2%에 해당하는 308개소가 설치되지 않는가 하면, 턱 낮추기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64개소로 나타나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미설치 시설주에게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미이행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우 고용실태 발표

먼저 이번 노동부 발표가 눈길을 끈 것은 노동부가 사상 처음으로 장애우 미고용 업체 명단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현재 장애우 의무고용 비율이 1% 미만인 48개 공공기관과 장애우를 단 한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365개 기업체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언론에 공표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84개 국가 기관의 장애우 고용비율은 1.48%, 장애우고용 의무대상인 1천891개 기업의 고용비율은 0.9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충격적인 사실은 1천891개 장애우 의무고용 대상 기업중 무려 19.3%인 365개 기업이 단 한 명의 장애우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장애우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는 신세계, 삼성캐피탈, 영풍문고, 뉴코아 백화점등 귀에 익숙한 대형 기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장애우에게 더 충격을 주고 있다.

반대로 장애우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대우조선과 공기업으로는 대한 석탄공사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 그러나 이들 기업은 산업재해 사고를 당한 산재 장애우들을 퇴사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장애우 고용율 최고를 달성해 사실상 일반 장애우들을 많이 고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어쨌든 이번에 노동부가 장애우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산재 장애우 지원 대폭 강화

노동부와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2005년까지 모두 4718억원을 투입해서 산재 장애우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훈련 전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실천사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실천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재해 장애우에게 지금까지 두차례만 보장구를 지급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횟수에 제한 없이 평생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정부는 또 산업재해 장애우에게 지급하는 보장구 품목을 전동휠체어와 인공지능 보장구 등 스물다섯 종류를 추가해서 현재의 68종류에서 93 종류로 늘린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장애우의 직업안정을 위해 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해서, 장애등급 9급 이상의 산재노동자가 재해를 당하기 전에 근무했던 원직장에 복귀할 경우 1년 동안 임금의40프로에서 70프로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밖에도 노인 산재 장애우를 위한 특수간병시설인 케어센터를 오는 2003년까지 설립하고, 또 산재 장애우를 위한 스포츠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내논 5개년 계획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산재 장애우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평생 무료로 공급하고, 산재 장애우의 직업안정을 위해 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한 부분이다. 계획대로 실천되면 산재 장애우의 사회복귀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 청사 자판기 임대

부산시는 부산에 사는 저소득 장애우들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장애우 우선 허가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우선 부산시 시청사 내에 있는 4대의 자판기와 부산시의회에 있는 2대 등 총 여섯대의 자동판매기를 장애우 또는 장애우가 배우자인 세대주에게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자판기 운영을 원하는 장애우는 신청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 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부산시장애우총연합회에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부산시는 운영권 취득 희망 장애우가 많을 경우 저소득 장애우, 중증장애우,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우 등 순으로 우선 선발해서 최종 운영권자를 8월 중 선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장애우복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공공기관 등에 있는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우들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내에 있는 자판기와 매점을 장애우에게 임대하는 것은 드문 일에 속한다. 부산시의 이번 조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돼서 시행되어야 할 것 같다.

 

고성능 전자의수 국내 첫개발

최근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팔이 절단된 장애우를 위한 전자의수가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 대한의수족연구소 이승호 소장에 따르면 이 의수는 장애우의 의지에 따라 자유자재로 팔꿈치와 손목 그리고 인체 골격형 그대로 손목과 손가락 마디를 똑같이 움직이게 설계됐다.

또 외관상 일반인의 손과 유사하도록 소재가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감촉도 실체와 비슷하고 정상부위와 쉽게 구별할 수 없도록 디자인 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동안 고성능 전자의수 대부분이 외국제품을 수입, 값이 비싸고 한국인의 체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AS에도 어려움이 있어 장애우들의 불편함이 가중돼 왔었다. 이번 상품화의 성공으로 인해 국내 장애우는 값이 싼 가격으로 구입해 장애우의 재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02)763-1518

 

복지카드와 발급 절차

7월부터 장애우 등록증이 복지카드로 대체되고 있다. 복지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와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두 종류로 발급되며 보호자 카드도 함께 발급된다. 먼저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는 장애우용 LPG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우를 위해 발급되는 카드고, LG캐피탈에서 발급하는 LG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있다.

장애우 운전자나 또는 가족이 보호자 이 카드로 충전소에서 LPG를 구입하면 거래 시점의 매출 전표에는 세금 인상액이 포함되어 있지만 나중에 세금 인상액은 정부에서 지불해 장애우에게 돌려주게 된다.

그리고 신용카드 형태의 복지카드는 LPG 할인구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신용카드와 똑같이 물품 구매와 현금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LG 복지카드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할부 수수료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LG정유에서 LPG 주유시에 리터 당 15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게 카드사 설명이다. 장애우가 이런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를 찾아가면 된다.

이때 가져갈 것은 카드 대금을 자동 이체할 예금통장이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장애우는 주민등록증의 사진 자료가 읍 면 동사무소에 있으므로 별도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주민등록이 발급되지 않은 장애우는 사진 1매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약 2주 후에 복지카드가 발급된다. 보호자카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 장애우, 정신지체 장애우, 발달장애우, 가족 중 보호자 카드를 발급 받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우의 가족 중 1인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카드이다. 가족의 범위는 장애우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이며 장애우와 함께 거주하는 지는 주민등록표로 확인한다는 게 복지부 발표이다.

그리고 가족에게 보호자카드가 교부된 중증장애우에게는 신용과 직불카드 등의 기능이 없는 단순 복지카드가 발급된다. 

그리고 시각장애우도 신용카드 형태의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장애우가 있는데 시각장애우 본인이 믿을만한 동행자와 함께 다녀서 안전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발표이다.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도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장애우가 있는데, 신용카드 형태의 복지카드는 기본적으로 직장이 있는 장애우 또는 직장이 없더라도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는 장애우에 한하여 발급된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의 경우는 차가 있는 장애우에 한해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가 발급되고 나머지 장애우들은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또 금융기관에 신용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애우도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다는 게 복지부 발표이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형태의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장애우는 복지카드에 직불카드 기능을 넣어 LPG를 할인 구입하면 된다.

참고로 직불카드는 은행 예금 잔고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이다.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기능이 필요 없는 장애우는 단순 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면 되겠다.

반대로 LPG 승용차가 없지만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 받기 원하는 장애우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 자동차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장애우용 LPG 승용차가 없는 장애우의 복지카드는 LPG 할인 구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것은 만약 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LPG 할인 구입 기능을 일정기간 정지 당하는 벌칙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LPG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장애우는 조사하여 부당 사용이 확인되면 벌칙을 적용한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는 즉시 LG캐피탈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분실 신고 후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카드를 재교부 받을 수 있으나 재교부에 소요되는 기간 약 10일이 걸린다는 게 엘지카드 설명이다. 이 기간 중에는 LPG 할인구입 등이 불가능하니까 장애우들은 복지카드가 분실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승용차 있어도 생보자 선정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 장애우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두 개가 있다. 먼저 장애우 가구로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지 궁금해하는 장애우들이 있는데, 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비장애우의 경우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시키지만 장애우의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둬서 장애우가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철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끔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 1급과 2급에게 지원되는 장애 수당이 생계비에 포함돼서 지원되는지 별도로 지원되는지 궁금해하는 장애우들도 많은데, 답은 기초생활보호대상 장애우 1급과 2급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은 생계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장애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사실상 수당만큼의 금액을 비장애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지급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전주시, 무료 셔틀버스 운행

전주시는 8월 1일부터 장애우들을 위해 리프트가 장착된 25인승 중형버스와 10인승 승합버스 한 대를 운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주시가 운영하는 장애우 버스 중 우선 중형버스는 장애우복지시설과 종합병원등 장애우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매일 순회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승합버스는 중증장애우들의 예약 신청을 받아 운행한다고 전주시는 발표했다.

전주시가 운행하는 장애우 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전주시에 사는 장애우들은 8월 1일부터 이동을 도와줄 버스가 운행된다는 소식 기억했다가 이용하면 되겠다.

미국, 개인주택도 편의시설 의무화 추진

미국 로스앤젤레스 서부 샌타모니카시가 모든 신설 및 개조 개인주택에 대해 장애우 전용 출입구 및 통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외신이 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샌타모니카 시의회는 휠체어와 목발 등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우들이 쉽게 개인 집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주택방문권 조례안을 마련해서, 이르면 올 가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샌타모니카 시 의회가 마련하고 있는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 개발. 건설업체들이 집을 짓거나 개조할 때 층계 없는 현관을 1개 이상 설치토록 하고 실내 통로 폭이 91.44㎝이상 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출입구 폭이 81.28㎝이상인 화장실을 한 개 이상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센타코니카 시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장애우 단체들은 새 조례가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어야 이동할 수 있는 장애우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환영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내년부터 월 10만원 유치원비 지원

내년부터 도서.벽지, 읍.면 지역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 대해 무상 교육 및 보육이 전면 실시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이 만 5세아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2002년부터 무상 교육.보육을 실시하는 데 합의하고 기획예산처와 예산 확충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무산 교육 및 보육을 내년에는 도서.벽지, 읍.면지역 12만1천명에게 우선 시행하고 2003년에는 중소 도시까지 36만3천명, 2004년에는 대도시 지역을 포함한 총68만명에게 월 평균 10만원씩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업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저소득층 유치원생 2만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또는 50% 면제하고 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2천4백명에게는 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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