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설서 발간 > 기획 연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많이 다뤘다”

- 이번에 해설서를 내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1988년에 국민연금을 시작한 우리는 우선적으로 가입 대상자를 늘려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연금 시대를 연 지금은 제도의 내실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공단 직원은 물론 일반 가입자가 손쉽게 볼 수 있는 국민연금 교과서가 없어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까움을 느꼈지요. 그래서 작년 4월 편찬 작업에 착수해 16개월 작업 끝에 올해 8월 해설서를 발간하고 시판하게 됐습니다.”

- 해설서 발간 과정이 궁금합니다.

“해설서를 발간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곧바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실무부서 전문가와 국민연금연구센터 연구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요. 분야별 전문가가 영역을 나눠 집필에 착수하고 수차례에 걸쳐 편집회의를 열어 통일과 체계를 잡으려고 노력했고 마지막으로 이사장인 제가 직접 감수를 했습니다. 감수하는 과정에서 새삼 국민연금을 다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좋았습니다.”

- 해설서에는 어떤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까?

“국민연금 108개 조문과 관련 지침, 판례, 민원 질의 회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문을 단순히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입법 배경 및 토대로 삼고 있는 사회보장이론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 해설서 발간의 의의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간의 공단의 사업은 제도의 외양을 확대하는데 치중한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종합사회보험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는 것 보다 벽돌 하나하나 쌓듯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법 해설서 발간은 이러한 장도에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설서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가입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물꼬를 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해설서를 출간한 것 이외에 국민연금 비전 2010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훗날을 내다보고 원칙을 세워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마음에서 전국민연금을 개막한 직후 장기적 마스터 플랜으로 비전 2010을 수립했습니다. 실질적인 전국민연금, 신뢰받는 기금 운용, 전자공단 등 장기 목표 7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 과제로 40개 사업을 선정해 3년 단기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이르러 경제규모가 커지고 수급자가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이 본궤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나 이 시기를 단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끝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요.

“선진국 노인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의 결과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가정의 부양의식은 점점 희박해지는 만큼 사회적 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십시일반해 자신의 노후도 준비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노후도 도와주는 국민연금 제도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리 이태곤 기자 (tklee@cowal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