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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 장애우 대책 마련

서울시는 장애우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재활서비스가 남녀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이뤄져서 여성장애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올해 연말까지 서울시에 있는 모든 장애우복지관이 운영하는 여성장애우 관련 프로그램에 장애산모 산후조리도우미제도와 부엌개조사업 등의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내년 3월까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여성장애우실태및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중에 여성장애우전용복지관을 설립해서, 여성장애우의 임신과 산후 조리 ,육아 보조, 가사 지원 등 여성장애우의 특수성에 기초한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장애우근로자 월 평균 소득 141만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5인 이상 사업장 4천115개소에 근무하는 장애우근로자 1만1천71명을 대상으로 장애우근로자 고용실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결과는 장애우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우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41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233만원의 6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우근로자들이 비장애우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장애우근로자의 33.4%가 낮은 수입을 직장생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는 것이 공단 발표이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현재 일하고 있는 장애우근로자의 성별 분포이다. 장애우근로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90.2%, 여성이 9.8%로 남성 장애우 근로자에 비해 여성장애우근로자는 10%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시, 휠체어택시 운행

경남 진주시에서 휠체어택시가 7월 23일 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이 휠체어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이며 공휴일과  일요일은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진주시에 사는 장애우가 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며 이용 신청은 055) 746-5480번으로 하면 된다.

 

 

김해시, 시각장애우용 인터넷카페 마련

김해시와 김해시 장애인단체협의회는 삼방동 협의회 사무실에 시각장애우를 위한 인터넷 카페를 마련해 개통했다.

이 인터넷 카페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연결된 컴퓨터 2대와 프린트기가 설치돼 있으며 시각장애우를 위해 드림보이스, 가라사대 등 음성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고 한다. 특히 시각장애우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신문, 잡지 등을 읽을 수 있도록 스캐너와 아르미 프로그램도 설치돼 있어 어려움 없이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게 김해시 발표다.

 

 

가짜 생활보호대상자 무더기 적발

가짜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장애우가 등급을 위조해 혜택을 받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수급자 107만여명을 대상으로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전산조회한 결과 1천842명의 부적격자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보유한 금융자산이 1억원 이상인 사람도 158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금융자산을 조회해서 가짜 생활보호대상자를 적발해 냈는데, 만약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차명 계좌 등을 사용해서 편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을 경우 적발할 방안이 없어 제도적 보안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에서는 한 장애우가 자신의 장애우 등급 판정 진단서를 위조해서, 장애 정도를 심한 것처럼 꾸민 다음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다가 관할 구청에 적발됐다. 그는 병원에서 받은 장애5급 판정의 진단서를 장애3급으로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조 방법이 쉬워 더 많은 장애우들이 장애등급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행정관청 시각이다.

 

 

엘피지 인상금액 지원, 의결

현재 장애우 운전자 중 엘피지 승용차를 갖고 있는 장애우들이 부담하는 세금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서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정부는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6년까지 LPG 가격을 60% 인상할 방침이라는 것인데, 이에 따라 늘어난 장애우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 인상분 만큼의 금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의 경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장애우에게 26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엘피지 연료을 사용하는 장애우차량 운전자에게 엘피지 인상금액을 지원하면서 올해 총 26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게 정부 발표다.

 

 

광주 시립도서관 장애우 열람실 운영

전남 광주시 시립도서관이 시각과 지체장애우를 위한 특별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시립도서관이 마련한 장애우실은 무등도서관 1층에 마련돼 있고 현재 녹음도서 1만7천여 권과 점자도서 980여 권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고 도서관측은 밝혔다. 특히 시립도서관 장애우실 회원에 가입하면 녹음도서는 2주간 무료로 우편배달되며, 점자도서는 2주간 매달 1,3주 월요일 직원이 직접 방문 대출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의전화는  062) 264-8031번이다.

 

 

부산 연제구, 저소득층 장애아 무료 쉼터 개설

부산시 연제구 연산3동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장애아동을 일시 보호해 주는 주간보호센터를 복지관내에 설치해서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어 장애아동을 보살펴주는 일종의 탁아소로, 개별학습과 체육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복지관측은 밝혔다.  051) 866-8667

 

 

한국재활복지대학 입시전형 발표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국립 전문대인 한국재활복지대학이 2002학년도 입시전형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학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고, 장애학생과 비장애우학생을 같이 받는 대학이다.

한국재활복지대학은 개교하면 재활복지, 수화통역, 광고홍보, 의료보장구, 정보보안시스템, 컴퓨터게임개발, 애니메이션과 등 10개 과가 운영될 예정인데, 한국재활복지대학은 과 별로 스물 다섯 명씩 모두 250 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반전형으로 60명, 특별전형으로 190명을 선발한다는 게 대학측 발표이다.  특별전형 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와 전문대 이상 졸업자, 실업계 고교 졸업자가 해당된다. 수업연한은 일반 전문대와 똑같이 2년이며, 원서접수일은 일반전형의 경우  내년 1월 23일에서 25일 까지, 장애우 대상인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는 올해 12월 19일부터 22일 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재활복지대학 개교 준비단 02) 720-4581번부터 2번까지로 문의하면 되겠다.

 

 

경상남도, 고용 외면

경남지역 시·군의 절반 이상이 장애우 고용의무인원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도내 20개 시·군들 중 11개 시·군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원의 2%에 해당하는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군 별로는 마산시가 전체 1천125명의 공무원들 중 2%에 해당하는 22명의 장애우를 고용해야 하나 8명 만을 고용해 고용비율이 0.7%로 제일 낮았다. 또 창원시가 전체 919명 중 2%인 18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0.8%인 7명 만을 고용하고 있으며 양산시와 통영시가 각 1.3%와 1.3%, 밀양시 1.7%, 진해시 1.7%, 사천시 1.8% 등으로 집계되는 등 특히 시 단위의 장애우 고용비율이 저조했다는 게 경상남도 발표다.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 시행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은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지 않거나 현재 말소된 상태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정부가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하는 복지대책이다.

먼저 특별보호대책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등록 설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다. 즉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주민 등 주민등록에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이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에 문제가 있는 저소득 장애우가 정부가 시행하는 특별보호대책 적용을 받으려면 일정한 주거에서 최소한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실제 거주한 사실만 확인받으면 된다. 실제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원을 확인해 준다고 하니 거주지의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거주 사실을 확인받으면 되겠다.

그리고 특별보호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생계 및 주거비로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는 최대 28만6천원, 2인 가구는 48만2천원, 3인 가구는 66만7천원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현재 주민등록에 문제가 있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우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정부로부터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받으면 되겠다.

 

 

도자기엑스포 무료 입장

경기도는 10월 말까지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기간 중 장애우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한해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장애우는 동반보호자 1명도 무료 입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경기도 발표다. 장애우들은 이천·여주·광주 등 도자기엑스포 분산개최 행사장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무료입장할 수 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점포 임대비 지원

복지부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실직자들, 즉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공동체인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단에 최고 5,000만원까지의 전세 점포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일단 9월부터 여섯 곳에서 아홉 곳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금 사업을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대출 대상은 창업능력을 갖춘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이 대상이고 한 곳 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5% 이내의 저리로 최장 6년 간 임대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또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점포 구매비용의 70%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저소득 장애우 여러 명이 모여 창업 능력을 갖고 공동체 창업을 하면 정부가 전세 점포 마련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 준다는 말이 되겠다.

 

 

광주 광산구 복지관 건립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장애우들의 재활치료와 각종 편의공간을 제공할 장애우복지관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광산구청의 발표에 따르면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관내 우산동에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우복지관을 다음 달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장애우복지관이 건립되면 의료재활실과 직업재활실을 비롯해서 물리치료실과 휴게실 등 각 장애우 편익시설이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

 

 

플라스틱 복지카드 발급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장애우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교체해서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플라스틱카드는 엘피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장애우에게만 발급됐었다. 그런데 9월부터는 차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장애우에게도 카드 형태의 장애우 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교체해서 발급하는 장애우등록카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기능을 갖추게 되나 소득이 없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는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신용카드 형태의 등록카드는 엘지카드가 발급되고, 수수료 할인 혜택 등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애우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들러서 새로운 복지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되겠다.

 

 

진주시, 장애우복지관 10월에 착공

진주시 상대동에 장애우종합복지관이 건립된다고 진주시가 밝혔다. 진주시에 따르면 40억원을 들여 시내 상대동 옛 견직물연구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애우종합복지관을 오는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하는 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관 건립에 투입되는 사업비 40억원 중 15억원은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에서 지원된다는 게 진주시 발표다.

 

 

월드컵 입장권 판매

내년 월드컵 입장권 판매가 9월 17일부터 재개된다고 한국월드컵조직위원회가 발표했다. 월드컵조직위원회는 해외 판매분이 남을 때는 3차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이번 기회가 월드컵 입장권 구입의 마지막 시기라고 밝혔다. 따라서 월드컵을 관전하고 싶은 장애우들은 이번에 입장권을 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월드컵 경기장에는 휠체어 장애우석이 따로 마련돼 있다.

이 장애우석을 이용해 월드컵을 관전할 장애우는 비장애우와 다른 방법으로 예매를 해야 하고 휠체어 장애우와 보호자는 전담 예매창구 02) 3484-3930번에서 입장권을 예매할 수 있다.

 

 

전 월세 지원 대책 시행

정부는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전·월세 지원대책은 저소득 영세민 전·월세자금 지원, 근로자와 서민 주택전세 자금 지원, 그리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먼저 저소득 장애우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면 전세보증금이 서울 3천5백만원 이하, 광역시 3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천5백만원 이하인 집에 세들어 사는 무주택 장애우와 월세의 경우는 연 12% 이자로 환산해 서울은 3천5백만원, 광역시는 3천만원, 기타 지역은 2천5백만원 보증금 수준을 넘지 않으면 자격이 된다. 쉽게 말하면 현재 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 장애우들은 대부분 지원 자격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영세민에게 지원되는 대출금액을 알아보면 그동안은 1천5백만원까지만 지원된 데 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 지원은 지역별 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서울은 2천4백50만원, 광역시는 2천1백만원, 기타 지역은 천7백5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와 상환방법을은 연 3%의 저렴한 이자에 2년 내 일시상환 조건인데, 대출기간은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저소득 장애우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인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담보 대신 주택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고 하니까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길 원하는 저소득 장애우들은 가까운 주택은행을 찾으면 되겠다. 참고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임차주택 등기부등본이다.

내친 김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과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의 대출 대상은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로 따져볼 때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면 가능한데 단, 단독 세대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장애우 세대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다. 대출가능금액은 6천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정부가 밝혔고, 담보는 역시 주택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연 7%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단 3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연 7.5%가 적용된다는 게 정부 발표다. 상환기간은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과 마찬가지로 2년 내 일시상환조건에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다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지원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20세 이상의 실수요자 중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장애우들이 대상자가 된다.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대상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분양 주택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주택은행과 평화은행 각 점포에 신청하면 대출받을 수 있겠는데, 담보는 해당주택에 대해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정부가 밝혔다.

 

 

장애우 돕기 공익펀드 등장

금융권에서 장애우를 돕는 공익펀드를 잇따라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시중은행인 한빛은행에서 장애우를 위한 공익상품인 한빛참사랑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채권 등에 운용하는 실적배당형 신탁으로 은행이 받는 신탁보수의 30%를 장애우를 위한 기부금으로 출연하게 된다고 한다. 또 투신운용사인 아이투신운용은 펀드 운용수익과 판매수익의 10%를 장애우복지기금으로 적립한 뒤 장애우기관에 기부하는 아이 러브 핸디캡 펀드를 현재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고객 수탁금액의 1, 2%인 판매보수와 운용보수 중 10%를 떼 내 장애우복지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데, 또 고객에게 제시한 기준수익률이 초과 달성될 경우 초과수익의 1%를 장애우복지기금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아이투신운용측은 밝혔다. 외국에서는 장애우 등 소외계층에게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기부 펀드가 활성화돼 있다고 하는데, 장애우를 돕는 공익 펀드가 잇따라 생기면서 우리 나라도 외국처럼 기부 펀드가 활성화될 지 주목을 모으고 있다.

 

 

저금리시대, 생계형 저축 유리

장애우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비과세저축의 가장 큰 혜택은 이자소득세의 완전 면제이다. 금융기관에 저축할 경우 만기 때 약 2.0%의 이자소득세를 제한다. 그러나 생계형 비과세저축은 이자소득세를 제하지 않아 약 2.0%의 이자가 더 지급된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이기도 하다.  생계형 비과세저축은 장애인복지법 판정 기준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장애우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생계형 비과세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이다. 그리고 1인당 가입한도와 이자를 알아보면 장애우 1인 최고 2천만원까지만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의 경우 금융기관 별로 차이가 있다. 1년 정기적금의 경우 은행은 2001년 8월 현재 대략 4% 내외인데 그나마 이자를 많이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제 2 금융권인 상호신용금고와 신협 등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쉽게 얘기하면 생계형 비과세저축이 이자소득세를 완전 감면해 주는 것에 비해 세금우대저축은 이자소득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일반 저축에 비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지만 완전 비과세는 아니란 얘기다. 가입 한도는 1인당 6천만원까지다. 그리고 비장애우 미성년자는 1인당 1천5백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장애우 미성년자는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우 부모는 장애 자녀 이름으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계형비과세저축 가입 장애우도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합쳐서 8천만원까지이다. 즉 현재 장애우가 금융기관에 저축할 경우 8천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다.

이런 세금감면저축을 활용해 재산을 불리는 게 장애우 입장에서는 절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도교육청 장애우 공무원 선발

전북 도교육청은 2001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10월 14일 치른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교육행정직 부문에서 모두 150명을 선발하며 그 중에서 장애우 일곱 명을 특별 채용한다고 전북 도교육청이 밝혔다.

응시원서 장소 및 접수는 전북도 교육청 민원봉사실에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한다고 한다. 전북도 교육청의 장애우 공무원 채용에 관심있는 장애우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면 되겠다.

 

글/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