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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우에 대한 비장애우의 편견 심각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은 장애우의 생활실태와 비장애우의 장애우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한 "한국 장애우와 일반인의 의식을 발표하면서 장애우에 대한 비장애우의 편견이 지난 15년 전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측에 따르면 장애우 612명, 비장애우 천502명에 대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 장애가 있는 태아일 경우 출산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비장애우의 83.1%가 낳지 않겠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또 장애우와의 결혼을 찬성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에 응한 비장애우의 10%만이 찬성하겠다고 밝혀 장애우에 대한 비장애우의 편견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 조사를 거꾸로 분석하면 비장애우의 90%는 장애우와 비장애우의 결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장애우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장애우의 70에서 80%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장애우는 전체 장애우의 30% 정도로, 지체,청각,언어장애우는 기능,기술,노무직 종사자가 많았고, 시각장애우는 안마,침술,역학 종사자가 많았다고 한국갤럽측은 밝혔다.

 

2. 자막과 수화방송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와 문화관광위 소속 여야 의원 20 명은 현재 지상파방송에 국한되고 있는 장애우를 위한 수화와 자막방송의 범위를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으로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 개정안은 우선 여당이 당론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해 개정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현 방송법 67조에 있는 수화와 자막방송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제한돼있는 것을 수정해서 수화와 자막방송을 전체 방송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쉽게 설명하면 현 방송법은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만 장애우의 시청을 도울 수 있게 수화와 자막방송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합유선방송에서는 수화와 자막방송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또 올해 12월부터 방송되는 위성방송도 수화와 자막방송을 하지 않을 것이 염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모든 방송사업자가 수화와 자막방송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의 얘기다.

 

3.장애여성 성폭력피해상담소 16곳 신설

 

여성부는 여성장애우 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올해 전국적으로 열여섯개의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상담소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또 여성부는 장애 여성 전문 상담소도 현재 있는 제 네 곳 외에 세 곳을 추가해서 일곱개소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구체적인 여성부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에 여성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민간 성폭력상담소 72곳 가운데 수화 상담원을 확보한 단체를 16개 시 도마다 한 곳씩 지정해서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 정신지체 장애여성의 집단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최근 서울, 부산, 대구,.전북 등 4개 지역에 신설된 장애여성 전문상담소도 연말까지 충남. 경기 등 지역으로 확대해서 설치하고 이들 장애 여성 전문상담소에 5천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여성부 발표이다.

4. 국세청, 세금 상식 담긴 녹음테이프 배포

 

국세청은 시각장애우들을 위해 생활 세금상식이 담긴 녹음테이프 5000개를 제작했다고 발표했다. 케이스 겉면에 점자로 세금안내 문구가 적힌 이 테이프는 시각장애우들이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일상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세금 관련 상식을 담고 있고, 또 각종 민원 해결사례 및 상담 안내가 담겨 있으며 특히 소득공제와 각종 세금 면제 사례 및 장애우 지원 관련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발췌해서 설명해 놓았다고 한다.

국세청은 이 녹음테이프를 전국 16개 시각장애인연합회지부를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우 단체를 통하지 않고 테이프를 개별적으로 받고 싶은 시각장애우는 전화 서울 397-1396, 1397번으로 요청하면 국세청이 발송 비용을 부담해 직접 우송해준다고 한다.

 

5.경남, 휠체어택시 확대 운행

 

마산과 창원에서 시범적으로 운행되던 휠체어 택시가 반응이 좋자 경상남도는 최근 휠체어 택시 운행을 도내 열 개 시로 확대해서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휠체어 택시는 승합차를 개조해서, 장애우가 앉은 채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돼 있는 택시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운행하기 시작한 차량은 진주시와 김해시 등 인구 30만 명 이상인 곳은 2대씩 나머지 시 지역은1대씩 경상남도에서 모두 14대의 휠체어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는 게 경상남도 발표다.

이용요금은 1천원에서 1만원 사이이며 장애우가 전화로 이용을 신청하면 택시가 집 앞까지 가 장애우를 태운 뒤 장애우가 볼일을 마친 후 다시 집까지 태워준다고 한다.

 

6. 울산시, 복지시설 확충 5개년 계획 발표

 

울산시가 2005년을 목표로 한 장애우 복지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울산시 계획에 따르면 국비를 포함해 모두 149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존 21곳의 장애우 복지시설을 두 배인 4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장애우 생활시설은 현재 두 곳에서 네 곳, 직업재활시설은 연차적으로 여섯 곳을 추가로 지어 현재 여덟 곳에서 열 네 곳으로 늘린다는 게 울산시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시각장애우복지관과 장애우 체육관을 새로 짓고 장애아 주간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각각 5곳씩 추가해 모두 23곳의 시설을 더 짓는다는 게 울산시 발표다.

 

7. 경기도, 심부름 차량 배정

 

경기도는 장애우들의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3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스물 여섯 개 시군에 장애우용 심부름 차량 1대씩을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가 배정한 차량은 12인승 승합차로 차량 관리는 장애우단체가 주관해서 시군지회에 설치된 장애우 심부름센터가 맡게 된다고 한다.

장애우용 심부름 차량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되고 장애우들의 직장 출-퇴근과 장보기, 병원이용, 문화-취미생활을 위해 원할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심부름차량 운행에 따르는 예산은 심부름 차량을 배정받은 시 도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

경기도에 사는 중증장애우 중 심부름 차량을 이용할 장애우는 가까운 장애우 단체에 문의하면 되겠다.

 

8.강원도, 공무원 시험강좌 개설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장애우의 공무원 시험 합격율을 높이기 위한 장애우 공무원 시험강좌가 개설됐다.

강원도는 도 공무원 교육원에 장애우 공무원 시험강좌을 열고 11명의 장애우를 입교시켰다고 밝혔다.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에 입교한 장애우들은 4월 27일까지 교육원에서 합숙하며 국어. 사회. 행정학 등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 과목을 공부하게 된다.

강원도가 이렇게 장애우 공무원 시험강좌를 개설한 것은 강원도가 지난해 7월부터 장애우 공무원 채용 법정비율을 2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조정했으나 장애우들의 합격율이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9.저소득층, 시내전화요금 인하

 

4월 15일부터 시내전화요금 월 기본료가 1천원에서 1천200원이 인상되고 3분당 통화료는 현행보다 6원 인하되는 새로운 전화요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저소득층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는 기본료를 인상하지 않고 통화료 인하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액이지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저소득 장애우 가정은 전화 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10.부산 여장연, 운전교육사업 진행

 

부산 여성장애인연대가 여성장애우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여성 장애우를 대상으로 운전 교육사업을 진행 중이다.

남성 장애우들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여성장애우들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부산여장연은 밝혔는데, 부산 여장연은 현재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18세이상 50세미만 부산지역 거주 여성장애우들이 운전교육 연수를 받을 때 장내 기능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사는 여성장애우중 운전교육을 무료로 받을 분은 부산 517―9669번으로 전화하면 되겠다.

 

11.서울시, 컴퓨터 무료교육 실시

 

서울시는 4월부터 장애우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등에 대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컴퓨터를 갖고 있는 중증 장애우 가정을 강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특징이다. 교육 인원은 매달 1백40명 정도씩 12월까지 모두 천2백50명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또 거동에 큰 불편이 없는 장애우와 가족은 4월과 5월 두 달간 매달 5백명씩 일정한 장소에 모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무료 컴퓨터 교육을 받길 원하는 서울시에 사는 장애우는 거주지 구청에서 지정한 교육장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문의전화는 서울 3707-9000번이다.

 

12. 한글 워디안 할인 판매

 

컴퓨터 소프트 회사인 한글과컴퓨터는 장애우를 대상으로 워드프로세서 한글 워디안을 50% 싸게 판다고 밝혔다.할인판매 가격은 정가 8만8000원의 반인 4만4000원이며, 반값에 한글 워디안을 구입할 장애우는 한글과컴퓨터 서울 3450-5454번으로 전화하면 되겠다.

 

13.장애우 취업난 심각

 

장애우 취업난이 무척 심각하다는 고용촉진공단 발표가 있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올 1·4분기 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우는 모두 1,339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963명에 비해 무려 31.8%나 줄었다는 것이다.

원인은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장애우 고용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 발표다.

 

14.가짜 장애우 또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가짜 장애진단서 발급을 알선한 박모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가짜 진단서를 이용해 LP가스 차량을 구입한 김모씨 등 20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이번에 적발된 비장애우들에게 1인당 1백만원에서 2백만원씩을 받고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도록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15.서울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계획

 

서울시는 올해부터 2006년까지 총 4천40억원을 투입해서 지하철내 역사의 편의시설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서울시가 발표한 편의시설 확충 규모는 엘리베이터 266대, 에스컬레이터 411대, 장애우용 휠체어리프트 120대 설치등이다.서울시는 특히 96년 이전 개통된 187개역에서 집중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혀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6년 이전에 개통된 서울 지하철에는 대부분 장애우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16.대구시, 정보화 교육 실시

 

대구시는 장애우와 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컴퓨터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증장애우 등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방문 교육은 현재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6월말까지 컴퓨터 교육을 원하는 장애우 240명을 대상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인터넷 활용과 정보검색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우 중 집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고 싶은 장애우는 대구 지역번호 429-2580번으로 전화해서 안내를 받으면 되겠다.

 

17.컴퓨터 무상 수리

 

온라인 컴퓨터 원격치료 업체인 미래이넷은 5월말까지 중증장애우들의 고장난 컴퓨터를 무료로 고쳐준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에 있는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우의 고장난 컴퓨터다.무료로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고 싶은 중증장애우는 장애우등록증 사본을 팩스 지역번호 02, 838-9921번으로 보내거나 메일(webmaster@alline.co.kr)로 문의하면 된다고 한다.

 

18.장애우 지원 지역별로 큰 차이 나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전국 16개 시도의 등록장애우 95만8천196명에게 지원한 장애우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는 모두 268억3천3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2만8천원 꼴이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장애우 수 15만9천944명으로 전국의 16.7% 차지하는 서울시에 전체 국비 지원액의 38% 101억9천300여만원이 집중 지원돼 장애우 1인당 수혜액이 6만3천733원으로 전국평균의 두배를 넘었으며, 제주도의 경우 등록장애우가 1만1천763명으로 전국의 1.2%불과한데도 국비지원은 9억7천456만4천원으로 전국 지원금의 3.6% 차지했으며 1인당 지원금에서는 8만2천849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이밖에 충북이 3만1천427원, 광주가 3만190원, 충남 2만9천535원, 전남 2만7천265원, 경북 2만6천106원, 울산 2만6천원, 인천 2만4천300원 순으로 장애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부산시 발표다. 이에 비해 전국 장애우 수 6만7천878명으로 전국장애우의 7.1%가 살고 있는 부산시는 10억2천600여만원으로 전체 국비 지원금의 3.8% 받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19.정부 기관 장애우 고용 의무 안 지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원의 2%이상을 장애우로 고용하도록 한 장애우 의무고용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84곳에 고용된 장애우 근로자 수는 4천86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48%, 48개 정부투자. 출연기관에 고용된 장애우 근로자 수는 1천816명으로 전체의 1.93%로 조사됐다고 한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1천925개 업체에 고용된 장애우수가 1만7천840명으로 고용률이 전체 직원의 0.91%에 그쳤다는 게 노동부 발표다.

기업체 가운데 장애우 의무고용비율을 지킨 업체는 15.7%인 303개소에 불과했으며, 특히 30대 그룹의 장애우 고용률은 0.53%로 매우 낮았다는 게 노동부 발표다.

노동부는 대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공무원 채용 1만명 달성을 위해 공개채용 비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기관별 장애우 고용현황을 공표하는 한편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 평가때 고용실태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기업체에 대해서는 1사 1장애우 더 채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장애우 직업전문학교를 현재 3개소에서 내년도까지 7개소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강원지역, 특수교사 부족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 지역 일반 초중고에 설치된 특수학급 수는 지난해 178개교 181학급이었으나 올해 유치원을 포함해 11학급이 증설돼 모두 190개교 192학급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이들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애학생 수도 지난해 964명에서 1059명으로 증가했으나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192명의 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난해보다 5명 늘어난 36명(18.7%)에 불과하며 나머지 학급은 일반교사가 맡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지난해 초중등 특수교사 42명을 모집했으나 응시자가 적어 10명을 충원하는데 그쳤으며 지난 99년에는 48명을 모집하려 했으나 18명만 임용했다는 게 강원도 교육청 발표다.

 

21.점자블록 표준화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시각장애우용 점자블록에 대한 한국산업(KS)규격을 제정,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장애우용 제품이 KS 규격으로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점자블록은 형태크기 재질 색상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시각장애우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법률이 규정한 표준치수(300mmx300mm) 형태 (점형, 선형블록) 색상(황색)을 KS 규격으로 통일하고 고무 플라스틱 등 8종의 재질에 대한 품질 특성을 구체화하는 한편 일정 기준 이상의 미끄럼 저항성능을 유지토록 규정했다.

글/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