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소식] > 기획 연재

1. 입학원서 접수 거부한 서원대학 유죄 확정
장애우 입학을 거부한 대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 12일 1급 지체장애우인 서아무개 씨의 입학원서 접수를 거부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된 청주 서원대학측이 최근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뇌성마비 장애우인 서아무개 씨는 지난 1999년 12월28일 이 대학 미술학과에 지원했으나 학교측으로부터 장애우를 위한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원수 접수를 거부당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서아무개 씨의 고발을 받아들여 서원대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한바 있다. 한편 서아무개 씨는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해서 재판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 부산 울산시 장애우 복지 미흡
정부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우 복지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로 부산시와 울산시가 선정됐다. 부산시의 경우 사회복지예산 중 장애우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광역시중 최하위를 차지해 장애우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됐으며 울산시의 경우는 장애우 공무원 고용률이 평균 1%로 의무고용률 2%에 크게 미달하면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 가장 뒤쳐진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3. 포항시, 장애 수당 인상 지급
포항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우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증액해서 지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저소득 1~2급 중증장애우에게 정부지원 장애수당 이외 시비로 1인당 1만5천 원씩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1~ 2급 중증장애우 1천1백7명은 매월 정부지원 장애수당 4만5천 원 이외에 1인당 1만5천 원씩이 추가 지급돼 월 6만 원을 받게 된다고 포항시는 밝혔다.

 

4. 서울대 내년 입시에 장애우 특별전형 실시
서울대는 2002학년도 즉 내년 입시에서 소년소녀 가장이나 영세민 자녀에게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고 장애우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대는 내년 입시에서 소년소녀 가장이나 영세민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내년 입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는 내년 입시부터 정원의 3% 범위내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장애우 20여명 가량을 정원외로 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저소득층 장애우 가구의 자녀나 서울대에 들어가길 원하는 장애우는 내년 서울대 입시에 가산점과 특별전형이 실시된다는 소식 참고했다가 입시에 활용하면 되겠다.

 

5. 부천시, 일반 가정의 장애아에게도 보육비 지원
부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저소득층 가정이 아닌 일반 가정의 장애아동들 에게도 보육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부천시에 따르면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장애아동들의 조기 재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월 시내 어린이집등 보육시설에 장애아동을 맡긴 일반가정이 매달 내는 보육비의 50%인 10만9천5백 원을 부천시가 부담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부천시는 우선 부천시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일반가정 장애아동 가운데 1백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가정의 장애아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복지 현실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6. 장애우 전용 보험 판매 지연
올해 1월로 예정됐던 장애우전용보험 판매가 지연되고 있다. 내막을 알아보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장애우보험 상품의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업체별로 차별화 하도록 요구해 판매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우 전용보험 상품내용을 검토한 결과 회사마다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똑같이 적용해 공정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우들이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판매하도록 생명보험협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즉 생명보험 회사들이 장애우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하면서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똑같이 마련해 장애우들의 선택의 폭을 좁게 하고 있으므로 장애우들이 여러 생명보험 회사의 상품 중 골라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개발해서 판매하라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생명보험 회사에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우 전용보험을 개발한 금융감독감원과 생명보험 회사들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를 생명보험 회사들은 경쟁체제로 장애우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장애우가 비장애우보다 위험률이 높고 보험상품판매마진이 거의 없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장애우전용보험 판매가 늦어지고 있다.

 

7. 텔레비전 자막 비율 40% 확대 예정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될 새로운 장애우 복지정책을 결정해서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최고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내에 주요 시설물에 대한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율을 70% 수준으로 높이기로 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는 장애우 편의시설을 올해 4월까지 설치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거, 최고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올해는 약칭 장애인편의증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 이다. 정부가 우선 장애우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공공시설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물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내에 적어도 공공시설에는 장애우 편의시설이 설치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정부는 오는 2004년까지 철도와 지하철에 장애우 전용좌석을 설치하고, 지체장애우를 위한 리프트 장착 순환버스 및 콜택시 시범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텔레비전 자막방송 비율을 올해 내에 40%로 확대하는 등 장애우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정책 중에서 특히 텔레비전 자막방송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청각장애우들의 정보 접근권과 관련해서 주목을 모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8. 장애 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정부는 작년 7만7천명에게만 지급하던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올해에는 9만2천명으로 확대해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장애 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중 1급과 2급 장애우에게만 지급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부는 월 4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정부는 올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공무원 채용확대지침 준수를 엄격히 감독하는 한편 장애우고용 사업주에 대해 고용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장애우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연금액을 인상해서 장애우올림픽대회 입상선수 등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금메달은 현행 28만8천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고 은메달은 30만원, 동메달은 20만원으로 각각 비장애우 입상 선수의 3분의 2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9. 장애 인구 선진국화
보건복지부가 우리 나라 장애우 복지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구가 점차 선진국형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장애우 실태에 따르면 복지부가 잠정 집계한 우리 나라 장애 인구는 작년 말 현재 약 14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09%수준이라고 한다. 각 장애별로 보면 지체장애우가 64.5%로 가장 많으며 장애인구의 88%는 질병 사고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우라고 복지부는 발표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이 전 장애우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구는 선진국처럼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이고 60세 이상 장애우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런 장애인구는 질병 공해로 인한 산업화 진전과 장애범주 확대정책 시책 등에 따라 9년 후인 2010년에는 전 인구의 5% 까지 증가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전망이다.

 

10. 올해 장애우 공무원 122명 신규 채용
행정자치부가 올해 공무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46명 늘어난 3천7백86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중 장애우 공무원을 채용하는 7급과 9급 공채는 작년보다 각각 3명과 15명을 늘려서 선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장애우 공무원 채용비율은 공채인원의 5.09%에서 5.12%로 늘어나 올해 122명의 장애우를 신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대상분야도 9급뿐만이 아니라 7급 관세, 감사, 전산직렬까지 확대된다는 게 행정자치부 발표이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7급 공채 시험 일자는 필기시험이 9월2일, 면접시험 12월5일에 있고, 9급 공채 시험은 필기시험은 올해 5월20일, 그리고 면접시험은 8월16부터 18일 3일에 걸쳐 있게 되는데, 이상 공무원 채용은 행정자치부가 선발하는 신규 공무원 채용이고, 그밖에도 선발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채 및 공채를 통해 올해 공무원 4천5백54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라니까 직업이 없어 고민하는 장애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11. 수도권전철역에 장애우 출입구 설치
철도청은 2004년까지 수도권 전철 구간 모든 역에 장애우 전용 출입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철도청에 따르면 경부선 남영역에 통로 폭을 90㎝로 넓힌 장애우용 출입구를 시범 설치한데 이어 올해 연말까지 경부선 영등포, 경인선 부평역, 경원선 의정부역, 과천선 대공원역, 안산선 한대앞역 등 10개 역에 장애우 출입구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 교육부, 저소득층 가정의 중고생 자녀에게 학비 지원
올해 저소득층 가정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40만명과 역시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생 2만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또는 50% 가까이 국고로 지원된다고 교육부가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전면 의무교육과 유치원 무상교육에 앞서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먼저 올해 국고로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 중고교생 학비 지원을 위해 올해 1천9백8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를 제외한 4인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대도시는 130만 원이하 중-소도시는 120만 원이하 농어촌은 104만 원이하 가정의 자녀 40만명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치원생의 경우는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2천4백명에게 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치원생 지원은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05만원 이하와 재산 3천2백만원이하 그리고 모자복지법이 지정한 모자-부자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교육부 발표다. 정리하면 중, 고교생 학비 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쉽게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제외한 4인가족 기준으로 대도시는 월 130만 원이하 중-소도시는 120만 원이하 농어촌은 104만 원이하 가정의 자녀 40만명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즉 생활보호대상자 가정 자녀 2천4백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교육부가 밝힌 것이다.

 

13. 전남, 재활기구 나눔 은행 운영
전라남도는 장애우에게 휠체어 등 재활기구를 무료로 빌려주는 재활기구 나눔 은행을 전남지역 일선 시, 군에 설치해서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장애우들의 편익도모를 위해 방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휠체어 등 재활기구를 수집해서 관리 및 대여해 주는 재활기구 나눔 은행을 도내 22개 각 시, 군에 1곳 이상씩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라남도가 밝힌 구체적인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재활기구 나눔 은행에서 빌려주는 장애우용품은 무료 대여를 원칙으로 하고 기간은 대여 기간은 1년이며 저소득 중증 장애우에게 먼 저 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각 시 군은 보유한 재활기구 목록을 교환해서 서로 필요한 장비를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재활기구 나눔 은행은 쉽게 말하면 일종의 장애우 복지용품 재활용센터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되겠다.

 

14. 제주 서귀포시도 준공 허가제 실시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시 장애우가 준공허가를 하는 편의시설 준공허가제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최근 장애우 편의시설 준공허가제와 민원서류 무료 발급 및 택배제도 등 장애우를 복지시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공공건물에 경사로와 계단, 유도블럭 등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애우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불편사항을 지적하면 이를 개선한 이후에야 준공허가를 내주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또 서귀포시는 장애우들에게 호적 등 초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등 다섯 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하고 이를 장애우 가정에 우송 또는 무료로 전달하는 택배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장애우 이동목욕차량을 마련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우들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15. 서울 동대문구 민원서류 무료 배달
서울 동대문구는 2월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호적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 13종을 무료로 발급해서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콜서비스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우나 노인은 집에서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을 신청하면 되며 해당 기관에서는 수혜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서류를 발급, 가정까지 무료로 배달해 준다고 한다. 동대문 관내에 살고 있는 중증장애우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민원 서류는 제적등, 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등 13종이다.

 

16. 경북, 전세금 융자

경상북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60억 원의 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전용면적 25평 이하의 주택에 전세보증금 2천5백만 원 이하의 세입자이며, 중형 및 고급승용차나 부동산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된다고 한다. 융자지원액은 가구당 1천만 원까지로 2년간이며, 조건은 연리 3%이다. 융자절차는 희망자가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사뒤 대출해 준다고 경상북도는 밝혔다.

 

17. 대구 달서구, 재활정보센터 개소 예정
대구 달서구청이 장애우들에게 취업과 재활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우재활정보센터를 2월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달서구 청사 1층에 자리잡은 장애우재활정보센터에는 취업상담 공무원이 배치돼 구인 자료수집과 종업원 300인이상 기업체 장애우 고용 유도, 생계곤란 장애우 결연사업, 휠체어 등 장애우 의료용품 나눠쓰기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18. 장애우등록증 신용카드 형태로 변경

  올해 상반기 중에 장애우들에게 신용카드 기능을 갖춘 새로운 장애우 등록카드가 발급된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LPG 연료 세율 인상에 따른 장애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되는 금액 상당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최근 확정했는데 장애우에 대한 엘피지 연료 인상금액 지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엘피지 연료 인상금액을 지원하면서 복지부는 LPG승용차 보유 장애우들에게 신용카드 겸용 플라스틱 등록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차량을 갖고 있지 않은 장애우들도 플라스틱카드로 전면 교체해서 새 등록증을 발급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 겸용 카드를 발급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신용카드 형태의 새 장애우 등록증 발급 사업자로 LG캐피털이 선정됐으며, 조만간 발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장애우가 이 카드를 신용결제에 사용할 경우 가입비와 연 회비 면제, 할부수수료 2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사용금액의 0.2%는 장애우 복지기금으로 적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차량을 소지한 장애우가 이 신용카드로 연료를 주입하면 연료비중 인상금액이 정부에 자동 청구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차량을 소지한 장애우에게 조만간 신용카드 형태의 장애우 등록증이 발급되고 이 카드로 장애우가 엘피지 연료를 주입하면 정부가 엘피지 인상 금액을 자동 지원한다는 말이 되겠다. 또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장애우들에게도 플락스틱 카드 형태의 새로운 장애우 등록증이 발급되며 장애우가 원할 경우 역시 신용카드 형태의 등록증이 발급된다고 한다.

19.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2001년

시각장애우 직업재활교육생 모집

■ 역학교육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시각장애우 역학인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대상 : 시각장애우

·교육인원 : 10명

·교육기간 : 3월~12월(10개월)

·교육과목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육효.

·교육강사 : 대한맹인역리학회 학술이사 안성균 외 3명

·원서접수기간 : 1월 22일~2월 22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교육비 : 무료, 숙식제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시각장애인에 한함)

·면접일 : 2001년 2월 27일(화)

·문의처 : 02)923-4555 교환 211 김욱배 주임

■ MIDI 전문가 양성교육

21세기의 비젼, 컴퓨터음악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작곡 및 편곡 등 CD음반 제작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대상 : 컴퓨터 활용 가능, 음악에 관심이 있는 시각장애우

·교육인원 : 5명

·교육기간 : 3월~8월(6개월)

·교육강사 : 서울시립대 음대 실용음악과 교수 정석용 외 3명

·원서접수기간 : 1월 22일~2월 24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교육비 : 전액 무료

·면접일 : 2001년 2월 28일(수)

·문의처 : 02)923-4555 교환 209 사회복지사 정선영

■ 공인중개사 취득 교육

21세기 새로운 지식, 유망직종인 공인중개사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대상 : 만20세 이상 시각장애우

·교육인원 : 30명

·교육기간 : 3월~9월(27주)

·교육과목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법, 부동산세법,중개업법령 및 실무

·교육강사 :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부설학원 출강,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실무 강사 최태영 박사 외 5명

원서접수기간 : 1월 22일~3월 3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교육비 : 무료

·문의처 : 02-923-4555 교환 209 사회복지사 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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