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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우 지원 4급까지 확대

건설교통부는 최근 자동차사고 유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우에 대한 생계지원 범위를 올해 1월1일부터 현행 3급에서 4급까지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생계가 어려워진 장애우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중증후유장애우 지원범위를 올해 1월부터 4급까지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결정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유자녀 등 건설교통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대상은 연간 1만명에서 1만5천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게 건설교통부 발표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장애가 경미한 교통사고 장애우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돼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장애우들의 재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어 교통사고 장애우에 대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장애우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장애우 의료 및 직업재활 시설에 연간 30억 원 가량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장애우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장애우들이 많은데 가까운 동사무소와 장애우 복지시설에 문의하면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1급에서 4급 장애우 중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하신 다음 지원을 받으면 되겠다.

저소득층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희귀병과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평생동안 많은 의료비가 드는 만성신부전증 장애우와 혈우병 등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의료비지원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성신부전증으로 주 3회이상 투석을 받고 있는 장애우와 근육병 장애우로서 생계가 곤란한 장애우, 그리고 혈우병으로 고통받는 장애우등은 거주지 보건소에 증빙서류 등을 갖춰서 신청하면 올해부터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장애우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재산상태, 소득기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거주지 보건당국이 의료수급자증을 교부해 주고 이 의료수급자증을 받은 장애우는 올해 1월부터난치성질환 치료에 따른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전남, 장애우 등록증가율 전국 최고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전남지역 장애우 등록현황은 지난 98년 3만5천7백31명에서 99년 4만5천8백1명으로 1만3천4백명 가량이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말 현재 5만9천1백96명으로 전년대비 1만여명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수치는 전남도 인구의 추정장애우 2.85퍼센트(6만1천5백10명)에 비교할 때 등록율이 96퍼센트에 달해 전국 최고의 장애우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라고 전라남도는 밝혔다.

 

 

노동부 미고용 부담금 인상

노동부는 올해 장애우고용의무 위반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미고용 부담금을 올해보다 최고 26.4퍼센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즉 장애우 고용을 기피한 사업주의 부담이 올해부터 커지게 된다는 얘기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 기업이 납부할 장애우미고용부담금은 7백50억 원으로 올해 6백억 원보다 25퍼센트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노동부 전망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중에서 장애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2001년도 장애우미고용부담기초액은 월 최저임금의 65퍼센트인 27만3천 원으로 결정하고, 기업의 장애우고용률이 1퍼센트 미만일 경우 미고용 장애우 1명당 최저임금의 75퍼센트인 31만6천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장애우를 1퍼센트 이상 고용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미고용 부담금을 적게 내고 장애우 고용률이 1퍼센트 미만인 기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장애우 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다.
장애우 입장에서는 기업의 장애우미고용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소식은 결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기보다는 장애우 고용을 늘려 벌금 성격인 미고용 부담금을 적게 납부하는 기업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정보격차해소특별법 제정

정보격차해소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제정 됐다.
이 법안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장애우 등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 주민 등이 자유로운 정보접근 기회와 정보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비와 지방비,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으로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무총리실소속으로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저소득 장애우의 정보화 교육이 정부 예산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시 시영버스 요금 면제

과천시는 시영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우들에게 요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히고 시행에 들어갔다.
과천시에 따르면 12월 19일부터 장애우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우 모두에게 시영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우들의 경우는 동승자 1명에 대해서도 버스요금을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우에게 버스요금을 면제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는 과천시가 처음이다. 지하철 요금 면제는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지만 버스 요금 면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장애우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인 것 같다.

 

 

인공 눈 벨기에서 개발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앞을 못보게 된 시각장애우의 시력을 회복해 주는 인공지능 눈이 벨기에에서 개발됐다. 인공 눈은 벨기에 루뱅대 연구팀이 2년간 연구 끝에 개발했다고 한다.
외신에 따르면 20세 때 망막 관련 질병으로 시력을 잃은 벨기에의 63세 여성이 생체공학 기술을 응용해 고안한 첨단 시각시스템 ‘바이오닉 아이‘의 도움으로 40여년 만에 시력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공 눈을 사용하려는 시각장애우는 특수하게 고안된 안경을 써야 한다는데, 그러면 안경알에 부착한 소형 특수 카메라가 시각 정보를 탐지해 옷깃 등에 꽂아 쓸 수 있는 신호감지기로 보내고, 신호감지기는 전달받은 시각정보들을 전기신호로 바꿔 눈의 시신경 뒤쪽에 이식한 무전기로 보내며 무전기가 4개의 전극을 이용, 시신경에 전기자극을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자극 때문에 시각장애우는 사물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다는데, 시신경에 전기자극을 가해 시력을 회복하는 실험이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사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선천성 시각장애우에겐 효과가 없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대구시, 장애우 의무고용 외면
 대구지역 자치단체 대부분이 장애우 공무원 고용의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대구시는 특히 98년과 99년의 경우 단 한 명의 장애우 공무원도 채용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공무원 구조조정을 빌미로 장애우의 공직사회 진출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시와 8개구(군)청의 장애우 공무원 의무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자치단체가 전체 공무원의 2퍼센트 이상 장애우를 의무고용토록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규정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의 조사 결과, 2000년 10월 현재 대구시와 8개구(군)청 전체 공무원 7천3백7명 대비 장애우 의무고용률은 대구시청이 2.47퍼센트, 달성군 2.04퍼센트, 달서구 1.87퍼센트, 남구 1.68퍼센트, 중구 1.52퍼센트, 북구 1.42퍼센트, 동구 1.25퍼센트, 수성구 1.07퍼센트, 서구 0.80퍼센트 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임대주택 올해 2만5천 가구 건립
 저소득 서민층에 시중 전세금 대비 60∼70퍼센트 수준으로 10∼20년 동안 장기 임대해 주는 국민임대주택이 내년에 최대 2만5천 가구 정도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건설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 해 1만5천 가구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던 국민임대주택을 최대 1만가구 더 늘려 총 2만5천 가구 안팎으로 짓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초 건설교통부는 전용면적 18평짜리 10년 임대주택 7천5백 가구, 전용 15평짜리 20년 임대주택 7천5백 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최근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보강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울 금천구, 관내 동사무소 편의시설 설치

서울 금천구는 최근 구비 1억8천여만 원을 들여 산하 12개 전 동사무소에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를 끝냈다고 밝혔다.
금천구가 이번에 설치를 끝낸 장애우 편의시설은 모두 8가지다. 우선 화장실 변기에 장애우를 위한 비데기를 설치했으며 동사무소 입구의 턱을 없앴으며 또 시각장애우들을 위해 점자로 된 실명판과 손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내도도 갖췄다고 금천구는 밝혔다.
이밖에 장애우는 물론 노인과 임산부 등을 위해 점자블럭과 핸드레일, 도움벨도 곳곳에 설치했다는게 금천구 발표다.

 

대전, 산성종합복지관 개관

대전 산성종합복지관이 2000년 12월 22일 문을 열었다.
38억8천여만 원이 투입된 산성종합복지관은 3630㎡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38㎡ 규모로 점자도서관-직업재활실-침술실-물리치료실-수영장-헬스장 등을 갖춰 시각장애우를 위한 각종 복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1996년 착공된 뒤 혐오시설이라는 지적과 함께 땅값 하락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선정과 착공시기를 수차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4년여만에 이번에 개관했다.

 

 

인터넷 미술관 개관

장애우 미술가를 위한 인터넷 미술관이 개관됐다.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장애우복지문화센터는 장애 미술인 대상의 사이버미술관(www.cyber-gallery.co.kr)을 마련해 12월 23일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장애우복지문화센터가 추산하는 장애 미술인은 모두 1천여명인데, 이중 80여명의 작품 5백여점이 이번에 사이버 공간에 올라 관람객과 만나게 된다고 한다. 출품작은 경매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판매대금은 전액 작가에게 전달된다고 사이버 미술관측은 밝혔다.

 

 

저소득 장애우와 노인 70퍼센트 자살충동 느껴

경기도 안산시가 관내 등록장애우 1백76명과 저소득층 노인 3백26명 등 총 5백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퍼센트 가량이 생활능력 부족 등으로 자살충동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안산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퍼센트 18명이 항상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답했고 많이 느낀다가 21퍼센트 1백7명, 가끔 느낀다가 44퍼센트 2백22명으로 전체의 69퍼센트 3백47명이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항상 우울하다가 52퍼센트 2백59명, 많이 우울하다가 22퍼센트 1백20명, 가끔 우울하다가 9퍼센트  96명 등 조사대상의 83퍼센트가 우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설문에 응한 1백76명의 등록 장애우 가운데 90퍼센트 1백58명이 병원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함께 갈 사람이 없거나(35퍼센트 55명) 돈이 없기 때문(31퍼센트 49명)이라고 응답해 장애우 및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안산시는 밝혔다.

 

 

생계 급여 4인 가족 기준 6만7천 원 증액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가 평균 6만7천 원 증액 될 예정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관계 장관과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인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 산출방식을 조정해서, 현재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1만1천 원으로 추산한 국가의 의료비 지원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액 제외분을 4만4천 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4인가족을 기준으로 평균 6만7천 원씩 생계급여지급액이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지침은 그동안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생계비에서 의료 지원비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1만 1천 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던 규정을 바꿔 의료지원비로 4만4천 원만 공제해 저소득층이 실제 지원받는 생계지원비 금액을 늘리도록 조치한 것이다.
단, 일률적으로 모든 저소득층에게 6만7천 원이 증액돼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식구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정부와 민주당은 생계급여 증액을 위해 내년 예산에 2천여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지역 장애우 취업난 악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대전·충남지역에서 구직을 희망한 장애우는 모두 6백33명으로 지난해 이맘때의 5백61명에 비해 12.8퍼센트 증가한 반면 장애우를 채용하겠다는 구인수는 지난해 6백95명에서 6백78명으로 2.4퍼센트 감소해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장애우들의 취업난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장애우 고용 의무대상 사업체의 경우 경기악화 등으로 신규채용이 중단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우 수가 지난해 70명에서 64명으로 8.6퍼센트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대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로 장애우를 채용하려는 신규 업체가 크게 감소한 데다 기존 업체에서도 장애우들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 있어 장애우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저소득 주민 11만명에게 2천6백79억 지원

부산시는 올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2천6백79억여 원을 지원하고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고용촉진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일반수급자 10만4천5백52명, 시설수급자 7천4백59명 등 모두 11만2천11명에게 2천5백39억8천9백만 원을 지원하고 월동대책비 23억4천3백만 원, 장애우생계비 51억5천1백만 원을 올해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 서민생계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으로 시비 64억4천5백만 원을 별도로 편성, 생계곤란 및 저소득 주민들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인천도 무료 셔틀버스 운행

서울에 이어 인천에서도 장애우용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장애우가 휠체어에 앉은 채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리프트가 설치된 무료 셔틀버스 네 대를 인천 시내 중남부와 서북부 등 두 개 권역 네 개 노선으로 나눠 지난 12월 27일부터 매일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장애우용 무료 셔틀버스는 장애우뿐만 아니라 노약자와, 임산부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무료 셔틀버스는 평일 4회 토요일 2회 운행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인천시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 외에도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12인승 소형승합차 1대를 유료로 운행한다고 밝혔는데, 콜택시 형태로 운영되고 반드시 미리 예약해야 한다. 요금은 3㎞까지 기본 1천 원에 1㎞ 초과시 1백원씩 추가되는데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즉 저소득 장애우는 무료로 이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인천시에서 운행되는 무료 셔틀버스와 소형 승합차를 이용할 장애우들은 032)833-3051번으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한 다음 이용하면 되겠다.

 

 

울산시, 장애우 복지관 개관

울산시 장애우종합복지회관이 준공돼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국비 55억 원이 지원돼 건립된 울산장애우복지관은 1천2백28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건립 됐으며 복지관 지하 1층에는 목욕탕, 보호작업장 등이 들어섰고, 1층에는 점자도서실과 인터넷교실 등이 마련돼 있다.

 

 

울산시, 장애우 고용 전국 최하위 
 울산시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울산시와 산하 5개 구 군의 장애우 고용비율을 조사한  결과 고용 비율이 1.06퍼센트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작년 뿐 아니라 올해 들어서도 울산시와 산하 구·군의 평균적인 장애우 고용 비율은 1.17퍼센트에 불과해 여전히 저조한 고용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생계 급여 평균 15퍼센트 인상 예정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월 최저생계비를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 92만8천3백98원보다 3퍼센트, 금액으로는 2만7천8백52원이 오른 95만6천2백50원으로 확정해서 공표 했다.
최저생계비 인상 소식이 왜 중요하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자로 선정된 저소득 장애우 가정이 최저 생계비에 기초해 생계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즉 최저생계비가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 장애우 가정이 지급받는 생계급여도 자동적으로 인상되게 됐다.
복지부가 밝힌 내년 최저 생계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가구 33만3천7백31원, 2인가구 55만2천7백12원, 3인가구 76만2백18원, 그리고 4인 가구는 95만6천2백50원이다.
이렇게 최저생계비가 인상됨에 따라 관심사는 실제로 저소득 장애우 가정이 내년에 생계급여를 얼마나 더 지급 받을 수 있을지, 생계 급여 인상폭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복지부는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내년부터 실제로 현금으로 받는 월수급액은 4인가족을 기준으로 올해 72만9천 원에서 11만3천 원, 퍼센트로는 15퍼센트가  오른 84만2천 원이라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소폭 오른데 비해 생계급여는 대폭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의료비 공제액수가 대폭 줄어들고 또 명절 때마다 지급해 왔던 특별위로비와 전화료 감면분 등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즉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매달 현금으로 받는 급여가 올해보다 약 15퍼센트 가량 늘어나는 대신 명절 특별위로비는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약칭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여야 각 당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연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장애우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및 관련 조항을 완전히 폐지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현재 성폭력특별법의 친고죄 조항은 시설 장애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폐지됐지만, 재가 장애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면서 최근에 일어난 재가 정신지체장애우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 제 3자가 나서지 못해 정신지체 장애우에 대한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장애우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본인과 가족이 아니더라도 시민단체나 장애우 단체가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여성단체연합의 주장이다.

 

 

세계 장애우 6억명

지난 12월 3일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우의 날을 맞아 유엔산하 WHO, 즉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장애우 실태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장애우 인구는 전체 세계인구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6억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어 세계 장애우의 80퍼센트가 현재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대다수의 장애우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살고 있음에 따라 현재 세계 장애우들은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WHO의 발표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장애우중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우는 현재 약 1퍼센트에서 2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WHO 발표에 따르면 19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국가 가운데 30퍼센트가 장애우에게 재활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서울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개설
 서울 노원구는 관내에 수화통역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화통역센터에는 현재 농아인협회 소속 수화통역사가 고정 배치돼서 서울 강북권의 관공서나 병원, 경찰서 등에서 수화통역을 요청하면 즉시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서울 강북권에 사시는 일반 주민들도 청각장애우와 대화를 하길 원하면 이 수화통역센터로 연락하면 되겠다. 서울 강북 수화 통역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는 02)950-3798번이다.

 

 

운전학원에 장애우용 차량 비치 의무화

경찰청은 자동차 운전면허 전문학원에 수가속장치 등을 부착한 장애우용 차량을 한 대 이상 반드시 비치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이번에 시행 규칙을 개정한 것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운전면허 전문학원에는 장애우용 차량을 한  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 조항은 수가속장치 등 장애우용 보조장치를 갖춘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그 동안 운전면허 학원들이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자동변속차량, 즉 오토매틱 차량도 장애우 차량이라며, 정작 장애우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보조장치가 달린 차량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 비치돼 있는 장애우용 차량과 똑같이 자동변속기와 수가속기, 수제동기, 핸들 선회장치 등을 모두 부착한 차량을 운전면허 학원이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경찰청은 양팔이 없는 장애우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양팔 장애우용 차량을 조만간 전국 1~2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예상할 수 있는 변화는 먼저 전국 5백여개 운전면허 학원이 모두 장애우용 차량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지금보다 장애우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게 쉬워진다고 것이다. 또 장애우들이 실기시험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시험을 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반학교의 장애우 차별 심각

일반학교의 장애우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홍승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일반학교에 재학 하다가 특수학교로 전학한 장애우 수를 집계해서 발표했다.
홍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99년 상반기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전국 일반 학교에 재학중이던 장애우 학생 1천4백55명이 시설부족 등의 이유로 특수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우가 재학중인 서울시내 일반 학교 1164개교 중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춘 학교가 0.5퍼센트선인 63개교에 그쳐 장애우 학생이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99년 1학기부터 2000년 1학기까지 비장애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다가 장애우 특수학교로 돌아간 학생 수는 서울이 2백94명으로 제일 많고, 부산 1백65명 경기 1백46명 등의 순이었다. 이렇게 일반학교에 다니다가 특수학교로 전학한 장애우 학생이 많은 것은 학교내 장애우 편의시설 미비가 주원인이지만 혹시 장애우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특수학교로 가지는 않았는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경남 은혜학교 설립 난항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6월 김해, 양산, 밀양, 창녕지역 정신지체 장애아 교육을 위해 김해시 화목동 옛 이화초등학교 부지에 경남은혜학교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해 왔는데 추진 5개월이 지난 현재 주민들의 반발로 특수학교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정신지체 장애아들이 현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6일 주민들은 마을에 정신지체아 교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마을 환경이 나빠지고 땅값이 떨어진다며 설립 반대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청주시, 심부름센터 운영
 충북 청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우들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장애우 심부름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장애우 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해 시청 사회과와 관내 두 개 구청, 그리고 관내 28개 동사무소에 심부름 요청 전용전화를 설치하고, 또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15인승 장애우용 차량 1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장애우 심부름센터는 중증장애우가 전화로 신청만 하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 가정까지 배달해주고 또 장애우가 병원에 갈 경우 차량편의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

 

 

천 희 시집 「조그마한 속삭임」

‘장애우정보화촉진결의대회’에서 수기공모상을 수상하고 솟대 문인협회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장애시인 천 희 씨가 첫 시집 「조그마한 속삭임」을 냈다. 편견으로 둘러싸인 험난한 세상에 힘찬 날개짓으로 다가가겠다는 그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 시집은 ‘도서출판 도움이’에서 출판했으며, ‘초의 마음 1, 2, 3’, ‘희망’ 등을 비롯한 1백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글/ 함께걸음

 

3급장애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인지 알고 싶어요   Q. 얼마 전 교통사고로 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당한 사고라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3급장애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 번동에서 김민수 씨)    A . 네. 우선,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에서 장애우 1인당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우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등을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용자동차의 LPG연료사용이 허용되지요. 그리고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관람 시 입장요금이 무료이구요,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제외), 공공체육시설 등의 사용과 관람은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요금과 pc통신요금, 이동통신요금의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요. 시내통화료는 50% 할인, 시외통화료는 3만원 한도내에서 50% 할인, 114안내요금은 면제를 받을 수 있구요. 모뎀을 사용한 통신접속료도 같은 기준으로 할인받으며, pc 통신은 통신사마다 할인기준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동전화는 신규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30%할인 받습니다. 전파사용료는 무료이구요. 그리고 최근엔 ADSL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료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교통·통행료를 알아볼까요. 일단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 항공, 여객선 운임료가 50% 할인이 적용되고,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티켓 구입시 장애우등록증을 제시하면 되구요, 3급이시니까 본인 외에도 보호자 1명까지 할인이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자나 이메일 mirr13@korea.com, 홈페이지 www.cowalk.or.kr로 문의바랍니다.      (Q&A 는 많은 장애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함께걸음이 새로 만든 코너입니다. 일상 생활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애독자 엽서에 적어 보내주십시오. 채택되신 분께는 함게걸음이 마련한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