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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상권 행사 예정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국가가 그 부모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뒤 자녀의 급여·재산 압류 등을 통해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게 된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능력이 있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부모를 모시지 않고, 생계비 징수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 급여 및 재산 압류나 재산 경매 처분 등 강제환수 절차가 발동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자녀 특기 적성교육 지원

교육부는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자녀 48만명에게 영어회화와 컴퓨터 등 다양한 특기와 적성교육 지원을 위해 1인당 연간 15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과외교습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8만명에게 특기, 적성교육비로 연간 15만원 정도씩 2백63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30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6백억원을 투입해서 전면적인 특기 적성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발표 중 주목되는 것은 저소득층 48만명을 대상으로 한 특기·적성교육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8만명은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장애우가 많이 속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은 교육부의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올해 안에 1인당 15만원씩의 교육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강원도, 특별해수욕장 지정 운영

조금 이른 소식이지만 강원도해양수산출장소는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되는 94개 동해안해수욕장 가운데 장애우를 위한 특별해수욕장을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장애우들이 마음놓고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전용 특별해수욕장을 조성하겠다는 발표다.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에 따르면 장애우를 위한 특별 해수욕장은 장애우용 화장실과 샤워장, 탈의장, 급수대를 설치하고 바닷가 진입로, 산책로 등을 조성해 장애우들이 불편없이 피서와 해수욕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 동사무소에서 민원 대행

울산시는 장애우들이 시청이나 구·군청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울산 시내 장애우들이 신청하는 복지관련 민원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신 발급받아 준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장애우 대행민원은 의료보험료 감면신청, 전화요금 감면신청, 시·청각장애우의 TV수신료 면제신청,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발급신청, 자동차표지 발급신청 등이다. 또 중증장애우의 장애수당 신청과 자녀교육비 신청, 그리고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도 동사무소에서 대행해 준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에 살고 있는 장애우들은 대부분의 민원을 시청이나 구청을 찾지 않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기간  연장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즉 5월 20일까지로 한정했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신청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서 어느 때라도 저소득층의 신청을 받겠다는 발표이다.
따라서 저소득 장애우 가정은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편한 시간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 되겠다.
복지부는 소유 또는 임차 주택의 면적에 따른 신청 제한요건을 완화해서 읍면 지역의 15년 이상된 주택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무허가 주택 가압류·경매 상태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주택 등은 신청제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참고로 다시 한 번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를 언급하면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인데 재산기준으로 보면 1∼2인 가구는 2천9백만원, 3∼4인 가구는 3천2백만원, 5∼6인 가구는 3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 된다.

 

 

지하공간 편의시설 의무화

건설교통부는 7월 이후 신축되는 지하시설 (지하광장 지하철 등 포함)에 장애우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또 장애우와 노약자들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도 시각장애우용 점자표시와 야광등 표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부산 장애인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영남권의 첫 장애우 직업학교인 부산장애인직업전문학교가 9월 개교를 앞두고 6월부터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입학대상은 전국의 15세에서 39세까지의 장애우다. 부산장애인직업전문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장애우는 이 기간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에 원서를 접수하면 되겠다. 이 학교는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있다.
부산장애인직업전문학교는 전산 응용기계 전자 컴퓨터 디자인 제과제빵 등 7개 분야에서 각 20명씩 모두 1백40명의 장애우를 선발해 1년이나 2년 과정의 직업교육을 시킨 후 사회에 배출하게 된다고 하는데 9월에 2차 훈련생 모집이 있을 예정이며, 훈련생들은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수업료와 숙식비와 교재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고 한다.

 

 

부산시, 횡단보도 편의시설 확충

부산 시내 횡단보도의 턱을 10월까지 모두 없앨 예정이라고 부산 경찰청이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높은 횡단보도 턱 때문에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타고 건너는데 어려움이 많고 노인과 어린이들도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내 4천7백67여곳의 횡단보도 중 턱이 높아 장애우, 노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횡단보도가 9백12곳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부산 경찰청은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횡단보도턱을 모두 없애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법원, 휠체어 리프트 사고 배상 판결 내려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에서 떨어져 다친 장애우에게 서울지하철공사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9단독 김동윤 판사는 5월 25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리프트에서 떨어져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뇌성마비 장애우 이모씨에게 지하철공사는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 동안 소송과정에서 지하철공사는 장애우의  조작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지하철 공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사고를 당한 장애우 당사자는 근본적으로 장애우가 이용하기 불편하게 설계된 리프트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법원이 장애우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중고 컴퓨터 재활용 사업 확정
정보통신부는 올해 4천대의 중고 컴퓨터를 기증받아 이중 2천5백대를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보급하는 내용의 2000년 중고컴퓨터 재활용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산하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정보문화센터는 4월 말 현재 전국 각 체신청으로 수집된 중고 컴퓨터가 이미 목표 대수인 4천대를 넘었다고 밝혔다.
정보문화센터는 그중 8백여대를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보급했다고 하는데 아직 보급 여력이 있는 만큼 저소득 장애우 가정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는 정보문화센터로 중고 컴퓨터를 신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단, 신청자가 많아 한달 이상 기다려야 컴퓨터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중고컴퓨터 기증 및 보급에 대한 문의는 전국 각 지역 체신청이나 한국정보문화센터전화 서울 3660-2545번으로 하면 되겠다.

 

 

국민임대주택 제도 시행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에게 전용면적 기준으로 10평에서 18평까지의 아파트를 10년이나 20년간 빌려주는 국민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개정규칙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주로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99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백13만원 이하인 사람은 전용면적 11평에서 15평까지의 20년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이하, 99년 기준으로 월1백60만원 이하이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가구주는 전용면적 15평에서 18평까지의 10년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10년 임대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고, 20년 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건설교통부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본격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 보급될 전망인데, 건설교통부가 밝힌 올해 국민임대주택 보급 계획에 따르면 6월 의정부 금오지구와 수원 정자지구에서 20년 임대주택 1천4백50가구와 3백41가구가 각각 공급되는 것을 시작으로 9월 수원 매탄지구 7백10가구, 대전 관저지구 8백80가구,  11월에는 안산 고잔지구 1천5백55가구, 제주 연동지구 4백2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고 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가구당 건설원가의 20%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함께 일정액의 월 임대료를 내야 하며, 월 임대료는 14만원에서 19만원선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한 확정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을 확정해서 마련했다. 장애우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우선 빠르면 6월 중부터 노인·장애우·소년소녀가장·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이 신설된다는 내용이 있다.
논란거리였던 저축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확정 됐으며 대상 저축은 1년 이상 3년 이하,1인 1통장으로 제한한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그리고 또 관심을 모으는 세제개편안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우가 내년부터 최고 6천만원 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 종합저축 제도가 실시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과세 저축까지 포함해서 노인과·장애우는 한 사람당 많게는 8천만원, 부부의 경우 1억6천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세제개편안을 임시국회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통과 즉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2002년부터 특례입학 실시 예정
서울대가 2002학년도 신입생 선발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현재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2학년도 입시에서 추천제를 전면 확대 실시하면서. 농어촌학생과 장애우를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특례입학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서울대가 밝힌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농어촌학생은 총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선발하고, 장애우는 정원에 관계없이 선발한다고 밝혔다.
즉 장애우는 모집학과 정원에 상관없이 수학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선발한다는 게 서울대 발표이다.

 

 

음성으로 인터넷사이트 이동 가능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음성만으로 인터넷사이트를  무제한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강원대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정익주 교수는 인터넷 이용자가 이동을 원하는 사이트를 음성으로 명령하면 해당사이트뿐 아니라 링크돼 있는 사이트까지 이동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특정인의 음성을 입력시키지 않고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 장애우나 인터넷 사용에 서툰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발자인 정익주 교수에 따르면 이 기술을 한달 안에 상품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완주군, 점자 민원안내서 발행

전북 완주군이 시각장애우들의 편의를 위해 점역민원업무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했다.
완주군이 발간한 44쪽 분량의 점역안내서는 군에서 처리하는 주요업무를 실과별로 구분, 전화번호와 함께 실었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팩시밀리 민원처리와 민원사전 예약제도,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민원신청 제도도 소개하고 있다.
안내서에는 또 장애우등록 및 수첩발급에서부터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지원과 자립자금대여, 재활보조기구 대여, 공공주택 특별공급 알선 등 민원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역에 장애우 편의시설 대폭 확대 설치

서울시는 오는 2006년까지 예산 4천5백10억원을 투입해서 에스컬레이터 3천2백31개, 엘리베이터 1천32개, 수평 에스컬레이터 1백40개, 휠체어 리프트 66개 등을 지하철역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37곳의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는 승차권 자판기와 검표기가 설치된 요금자동 수집 게이트를 마련해서 장애우들이 표를 사기 위해 매표소까지 내려가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남시, 저소득층 주택 무료 개보수 실시

경기도 하남시가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기동단을 출범시켜 저소득층 주택을 대상으로 무료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축분야 전문기술을 가진 공공근로인력 15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의 벽지와 장판을 무료로 교체해주고 보일러, 수도배관 등도 고쳐준다고 한다. 이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하남시에 사는 저소득 장애우 가구는 하남시 관내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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