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소식] > 기획 연재

이동전화 통화료도 감면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의 이용 약관을 개편해서 12월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 중에 장애우가 사용하는 이동전화의 통화료도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장애우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해서 그 동안은 가입비 5만원과 기본료 30%만을 감면해줬지만, 앞으로는 월 통화료의 30%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장애우 외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그 동안에는 감면 혜택이 없었으나 장애우와 똑같이 기본료와 통화료의 30%를 감면해주고 가입비도 전액 면제해준다고 정보통신부는 밝혔다.

1종 보통면허 취득할 수 있을 전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장애우 1종면허 취득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자리에서 경찰청 면허 담당자는 올해 상반기 내에 장애우도 1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끔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생계비 확정
보건복지부는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발표했다. 확정된 최저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기준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데 이 법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총소득을 뺀 액수만큼을 정부가 생계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즉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저소득 장애우 가구의 경우 4인 가족이라면 월 92만8천원의 소득이 없을 경우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게 된다. 만약 4인 기준 저소득 장애우 가구가 월 5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최저생계비에서 소득 50만원을 뺀 금액, 약 4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게 된다.
복지부는 1인 가구는 32만4천11원, 2인 가구는 53만6천6백14원, 3인 가구는 73만8천76원, 5인 가구는 1백5만5천5백88원으로 각각 최저생계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생계비가 확정된 만큼 저소득 장애우 가구는 소득이 복지부가 책정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 보호를 신청하면 되겠다.

대전, 복지기금 설치 조례 제정
대전시가 장애우복지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했다. 대전시는 제정된 대전시 장애우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장애우와 장애우단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장애우 복지기금을 전액 시비로 마련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해마다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20억원의 기금을 확보한 다음 오는 2004년부터 장애우 복지지원사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기금의 이자 등으로 대전시내 장애우와 장애우단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장애 연금 도입 검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중장기비전 복지부문 공청회에서 2010년 복지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먼저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장애우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선천적 또는 유년 장애로 직업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중증장애우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 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장애연금은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장애우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요한 복지정책이다.
복지부는 또 장애아를 자녀로 둔 가정에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을 추진하며 중증장애우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보호수당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복지부문의 중장기시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 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같은 복지정책이 늦어도 2010년까지는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인공시력시스템 개발
외신에 따르면 전자장치로 이미지를 포착해 이를 뇌에 전달함으로써 시각을 만들어내는 ‘인공시력시스템’이 개발돼 곧 동물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부설 윌머 안과학연구소의 마크 후마얀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안경에 부착한 소형 비디오카메라와 눈의 망막 뒷부분에 이식할 정교한 컴퓨터칩으로 구성된 인공시력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가 이미지를 포착한 뒤 이를 전파로 바꿔 망막 뒤편에 심은 컴퓨터칩에 보내면 컴퓨터칩은 이 신호를 전자충격으로 전환해 시신경에 전달하며 이를 뇌의 시각센터가 판독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팀 후마얀 박사는 시각장애우 17명의 망막에 소형의 전극봉을 이식한 뒤 충격파를 보낸 결과, 빛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장애우들이 모두 빛을 보고 일부 형체와 크기 등을 판별해냈다면서, 조만간 시력을 상실한 개들을 대상으로 완전한 인공시력시스템을 실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시 ,장애우 종합복지관 완공    
춘천시는 장애우 종합복지관을 완공해 올해 3월 개관한다고 밝혔다. 춘천시 석사동 일대 1,524㎡에 18억1천8백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장애우 종합복지관은 물리치료실과 청각장애치료실, 직업훈련실, 작업치료실, 체력단련실, 도서관, 목욕탕, 이·미용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춘천시는 복지관이 개관하면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우 88%는 후천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후천적 장애예방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재가장애우 1백2만9천 명의 88.1%인 90만6천4백5명이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우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선천적 원인은 3.4%(3만4천9백80명)에 그쳤으며 출생시 원인은 1.9%(1만9천5백47명) 등에 불과했다. 후천적 장애원인으로는 질병이 50.1%로 가장 많고 퇴행성 장애 12.6%, 교통사고 8.5%, 산업재해 6.6% 등으로 나타났다는게 보사연 발표다. 장애 중 질병에 의한 발생률은 청각장애가 74.9%로 가장 높았고 언어장애(72.4%) 정신지체(62.1%) 지체(신체)장애(52.5%) 시각장애(50.4%) 등이었다. 특히 연평균 3.4%씩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부상자의 7.7%(연간 2만6천명)가 장애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특수전문대 12개과 설치     
2002년 3월 문을 열 장애우 전용 첫 고등교육기관인 국립특수전문대학의 청사진이 발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교에 맞춰 인문사회대 등 5개대 12개과에 60명씩 모두 7백80명을 모집한다고 한다. 설치되는 학과를 보면 인문사회대는 사회복지·유아교육과, 자연과학대는 물리치료·보장구·치기공·점자도서관학과, 공학대는 자동차·전산정보처리·안경광학·사진영상과, 예능대는 시각디자인·공예학과를 둔다. 교육부는 3년제인 물리치료과와 치기공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학과는 2년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식품조리·수화통화·재활과학·농축산학·사무자동·기계공학과 등 6개과를 추가로 설치해서 모두 18개과에 1천1백40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립재활원, 올해 훈련생 모집    
서울 수유리에 있는 국립재활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퇴원한 장애우를 대상으로 올해 재활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5~10개월 과정은 올해 1월말까지, 1~2개월은 연중 수시이며 대상은 만 14세이상 지체·청각장애우와 정신지체장애우다. 훈련비는 무료이며 지방거주자를 위해 무료로 기숙사도 운영한다. 문의는 국립재활원 상담지도과 (02)901-1582∼5번으로 하면 된다.

충청북도, 장애우 도우미 택시 도입 예정    
충청북도는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장애우 도우미 콜택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청주 삼운회 교통봉사회, 모범운전자협회 충주시지회, 제천 자선회 등 3개 개인택시 자원봉사단체와 협의를 거쳐 개인택시 기사 1백 명을 도우미로 선정했다고 한다. 충청북도는 도우미로 선정된 개인택시에 5천4백만 원을 들여 휴대용 무전기를 달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우선 시 지역에서 도우미 택시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군단위 지역으로 확대해나가고, 혼자 사는 노인 등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마을 완공
정신지체 장애우 시설인 우리마을이 완공됐다. 인천시 강화군 온수리에 있는 연면적 610평 규모의 `’우리마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근로공동체이자 직업훈련학교로 작업실과 세미나실 겸 음악치료실, 2인 1실의 숙소, 헬스룸,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우리마을은 성공회 재단이 운영을 맡게 되며 초대 원장은 김성수 주교다. 성공회측은 올해 초 18∼25세의 경증 정신지체장애우 66명을 선발해서 본격적인 직업 자활교육에 나서며 3∼5년의 교육기간을 마쳐 자활이 가능하면 사회로 진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복지예산 올해 4조5천2백65억 확보   
올해 보건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 대비 5%선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8.8% 늘어난 4조5천2백65억원으로 정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2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복지 예산으로 생산적 복지정책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급하고 노인과 장애우 복지예산을 증액해서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공, 편의시설 갖춘 주택 건설
주택공사는 올해 작년보다 1만여 가구 늘어난 4만5천 가구의 아파트를 전국에서 분양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공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국민임대가 3천가구, 공공임대 9천5백 가구, 공공분양이 2만9천5백 가구, 근로복지가 3천 가구 등이다.
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부터 건설하는 아파트부터 장애우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공사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짓는 아파트는 장애우나 노약자가 불편을 덜 느끼도록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보행로를 넓히고 경사로의 기울기를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바닥재는 울퉁불퉁하지 않으면서 비가 와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할 계획이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는 가구에는 무료로 욕조 대신 좌식 샤워시설을 설치해주고 바닥에 미끄럼방지 타일을 깔아준다. 출입문을 넓히는 등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무료로 시공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가족 가운데 3급 이상의 장애우가 있는 가구에는 휠체어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좌식 싱크대를 원가로 설치해 주며 시각장애우가 있는 가구에는 음성유도신호기 및 점자스티커를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