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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편의시설 확충 5개년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장애우 및 노약자를 위해 장애우 편의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부는 앞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 신·증축 및 개축 때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현재 47.4%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오는 2004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것이다.
즉 5년내 편의시설 설치율을 70%로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복지부의 5개년 계획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복지부는 또 이번 계획에서 올해 하반기에 6대 광역시에서 장애우용 리프트가 장착된 순환버스를 시범 운행한 뒤 이를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복지부는 철도 및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차량의 편의시설을 완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공공시설 및 도시철도 역사 등에 공익근무요원과 자원봉사자를 늘려 배치하고 편의시설연구 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노원구 무장애 구역 지정
서울 노원구가 시각장애우 복지관과 뇌성마비 복지관이 있는 관내 중계 근린공원에서 당현3교 동일로 일대 800m를 장애우 무장애 구역으로 지정해 장애우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원구는 이어 2억1천만원을 들여 장애우들이 쉽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동일로 일대를 정비하는 공사를 오는 6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노원구 계획은 횡단보도 턱을 낮추고, 기존 보도를 1.2m 이상 늘리는 한편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도로포장을 새로 하고 장애우용 화장실도 따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포항 장애우 수 크게 증가
경북 포항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시에 등록한 장애우는 남자 5천3백5십1명, 여자 1천9백5십1명 등 모두 7천3백2명으로 지난 98년 5천4백3백9명에 비해 34%인 1천8백6십3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포항시에 신규 등록한 장애우 유형을 보면 지체장애우가 5천3백4십6명으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우 5백4십2명, 청각 및 언어장애우 5백9십4명, 정신지체장애우 8백2십명 등이라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정신 심장 신장 등 발달장애도 장애범주에 포함됨으로써 등록 장애우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게 포항시 발표다.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부산시가 부산에 살고 있는 장애우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장애우들에게 부산지역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고 발표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부산지역 유료도로는 번영로, 동서고가도로, 백양로 등 여섯 곳의 유료도로이며 부산시를 찾는 타지역 장애우들의 경우 장애우수첩을 소지한 차량은 모두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고 한다.

 

중증 지체장애우를 위한 생활편의 기구
부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중증지체장애우를 위한 전등리모콘 스위치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등리모콘 스위치는 침실에서 잠들기 전 불을 끄기 위해 일어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작한 제품으로 신축 아파트에 많이 설치되고 있다. 부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1998년도에 시범적으로 전등리모콘 스위치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1999년도에는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1천 가정에 무료로 설치해 주어 좋은 호응을 받았다. 전등리모콘 스위치 구입 및 설치를 원하는 분은 부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차량 물려주기 운동 펼쳐
전남 목포시가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장애우에게 물려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현재 관용 차량 및 개인택시 등 사업용 LPG 차량이 중고매매상들에게 헐 값에 매매된 후 다시 장애우들에게 높은 값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따라 목포시는 택시 운전자와 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차량 장애우에게 물려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 계획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 LPG 차량 장애우에게 물려주기 창구를 개설하고 기증물건이 나타나면 차량이 꼭 필요하지만 재정적 능력이 없는 장애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간단한 수리와 안전점검을 마친뒤 인계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통사고 장애우 생활자금 지원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사고 유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우 2천2백8십4명에게 1월부터 생활자금으로 1인당 월 10만원에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교통부는 이번 지원에 이어 자동차사고시 보험금만으로 생계조건을 회복할 수 없는 일부 저소득층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3백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연내 2만여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건설교통부 발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름아닌 교통사고로 중증장애를 가지게 된 장애우의 경우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우 수첩만 있으면 후유장해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는 내용이다. 즉 지원받는 절차가 조금은 간편해졌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또 지원 제도를 모르는 대상자가 많다고 보고 읍.면.동과 장애우 복지시설 등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추고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 전주 콜택시 운영
전주시가 최근 장애우들을 위해 전용 콜택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상반기중 택시 10대를 장애우전용차량으로 선정해서 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전주시는 선정되는 장애우 전용 콜택시에 특수시설과 휠체어를 설치하는데 드는 시설비 일부를 시비로 보조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주시에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이 건립된다는 소식도 있다. 전주시에 있는 21세기 복지회는 장애우의 날인 오는 4월20일 개관을 목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에 점자 도서관이 들어설 60평 크기의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고용 부담금 인상
노동부가 올해부터 장애우를 1%미만으로 고용한 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미고용 부담금을 1인당 25만3천원으로 인상했다. 작년까지는 1인당 21만6천원이었다. 올해는 또 장애인편의증진법과 관련해서 장애우 편의시설 미설치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된다. 공공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 같은 공공건물 또는 공용시설에 경사로 장애우용 화장실·점자블록 등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는 4월11일부터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일본, 장애우 보행 통신시스템 도입
외신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휠체어 이용자와 시청각 장애우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유도하는 보행자지원 통신시스템(PICS)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휴대 단말기를 조작해 신호등의 상태를 음성으로 바꿔주거나 액정화면에 휠체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표시해 주는 것으로 2월부터 요코하마시에서 실험을 거쳐 일본 전국에 도입될 계획이라고 한다.
시각장애우의 경우 교차로의 신호등에 설치된 발신기를 향해 TV리모컨 모양의 휴대 단말기 버튼을 누르면 단말기 스피커를 통해 신호등의 상태를 들을 수 있으며 청각 장애우와 휠체어 이용자용 휴대 단말기의 경우 신호등에 설치된 발신기를 향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단말기 액정화면에 반경 5백미터 내의 지도가 뜬다는 것이 일본 경찰청 발표다.

 

서울 광진구 집에서 호적민원 처리
서울 광진구에 사는 중증장애우들은 집안에서 호적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광진구는 현재 장애우와 노인 등 민원인의 호적민원에 대해 출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만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장애우들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각종 호적민원을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광진구는 밝혔다

 

서울 강북구 부름의 전화 운영
서울 강북구는 장애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들이 전화 한 통화면 무료로 병원등 목적지까지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름의 전화(02-901-6300)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북구내에 살고 있는 장애우 등 거동불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름의 전화는 평일에는 오후 5시~다음날 오전 6시, 토요일에는 오후 1시~다음날 오전 6시, 휴일에는 하루종일 이용가능하며 봉고(12인승)1대와 승용차 3대가 수송을 맡고 있다고 한다.

 

경북, 공채매입 면제 확대
경상북도는 앞으로 장애등급 4급에서∼6급의 경증 장애우들에게도 차량등록때 지역개발공채매입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장애우들에게만 공채 매입을 면제해 줬으나 24일부터는 4급에서 6급 장애우들도 승용차를 새로 산 뒤 등록할 때 36만7천원씩 내는 지역개발공채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승용차를 살 때 36만7천원의 요금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는 소식이다.

 

중도 실명한 성인을 위한 기초재활 훈련 실시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은 중도에 실명한 성인을 대상으로 점자 읽고 쓰기, 보행훈련,  임상생활훈련, 체육, 사회활동 등 기초재활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기간은 2000년 3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고,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고 한다. 훈련비는 무료이고, 기숙비는 월 11만7천원인데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무료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재활부(전화 02-427-9111 교환 241-245)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문화센터 설립 예정
제주도 제주시가 올해 저소득층과 여성, 장애우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두 2백5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제주시 복지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74억원 증가한 예산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늘어난 예산으로 저소득층 1만4천여명에게 생계비, 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3천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 검진을 실시하며, 장애우 문화센터와 점자도서실, 장애우 생활 도우미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에 장애우 할인택시 등장
전북 군산시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와 노약자들에게 택시요금의 절반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2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장애우가 휠체어를 탄채 탑승이 가능한 휠체어 택시가 등장한다는 소식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일반 택시가 장애우에게 50% 요금 할인을 해준다는 소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산시가 밝힌 계획을 살펴 보면 군산시는 2월 1일부터 시내 택시 중 총 230대의 택시를 장애우 노약자 할인택시로 활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할인율은 50%이며 군산시에 살고 있는 장애우 중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우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우 1천여 명과 역시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의 노인 2천여명 등 총 3천여명이다. 군산시는 할인택시의 활성화를 위해 이 시책에 참여한 택시회사에 대해 우선 증차혜택을 주고 각종 장비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애우 할인 택시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대기료와 호출료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늘려 지급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층 중 근로무능력자, 즉 중증장애우과 노인층을 지칭하는 말인데,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지원을 1인당 18만8천원으로 늘리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는 올해 10월부터는 20만5천원으로 증액해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1인당 5만3천원을 지급하는데, 역시 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는 올해 10월 이후에는 9만3천원으로 늘려서 지급한다는 게 기획예산처 발표이다. 여기에다 가구원중 노인이나 장애우가 있을 경우에는 종전대로 경로연금과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획예산처는 발표했다.

 

대전시, 편의시설 84%로 높이겠다고 발표
대전시는 자체적으로 현재 51%에 머물고 있는 장애우 편의시설을 2004년까지 84%로 끌어올리는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5개년계획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조사에 따르면 대전시내에서 장애우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건물은 모두 4천6백88곳으로, 이들 건물이 갖춰야 할 편의시설수는 1만8천8백61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말 현재 편의시설 설치가 끝난 곳은 51%인 9천6백64개에 불과하다는게 대전시 발표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올해에 편의시설 설치율을 71%로 끌어올려 1만3천3백9곳에 이르게 하고, 2001년에 74%인 1만3천9백35개, 2002년엔 1만4천6백29곳으로 설치율을 78%로 끌어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또 편의시설 설치율을 2003년에 80%에 이르는 한 뒤 2004년에는 부도등의 재정적 이유로 설치가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 1만5천8백69개곳의 편의시설을 끝마쳐 설치율을 84%에 이르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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