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 가구 위험 시설물 무료 수리 외 > 기획 연재

생보자 가구 위험 시설물 무료 수리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2002년까지 도내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가운데 장애우 및 노인 가구의 가스와 전기 등 생활위험 시설물을 무료로 개선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대상 가구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낡은 가스배관에 대해서는 새것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달아주며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 배선, 콘센트 등을 교체해 줄 계획이라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또 이 기간 내에 거택보호대상자 장애우 등이 살고 있는 건축물의 위험부분을 보수하고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활협회 공무원 시험 준비반 개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내년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비해서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9급 공무원 시험 준비과정을 개설 했다고 밝혔다.
  재활협회에 따르면 시내 유명 고시학원의 강사를 초빙해서 내년도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장애우 수강생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영어 국사 행정 등 5개 과목에 대한 강좌를 개설했다는 것이다.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무료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는 재활협회가 개설한 컴퓨터통신 ‘곰두리’에 접속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컴퓨터 통신을 하기 힘든 장애우는 재활협회가 따로 마련한 교육장에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고 한다.
  재활협회 전화번호는 서울 761-3414번이다.

 

 

생보자 가구 월동 대책비 지급

 

  복지부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1천7백22억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복지부의 월동대책비 지원은 33만1천명의 생보자 1종인 거택보호자와 25만1천명의 한시생계보호자에게는 김장비, 침구비 등 1인당 9만 4천7백60원을 지급하고 생활보호대상자 2종인 자활보호자 26만 가구에게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동절기 동안 매달 30일 가구 규모에 따라 7만9천원에서 3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
  복지부가 생보자에게 지급하는 월동대책비는 현재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통장으로 자동 입금된다.

 

 

내년 장애우 복지예산확정

 

  정부는 내년 즉 2000년 장애우 복지 예산을 확정해서 국회로 넘겼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장애우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28.2% 증액한 1천4백43억6천9백만원이다. 그리고 정부는 장애우 복지예산 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도 크게 늘려 확정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4조4천9백81억원으로 이 예산은 내년 정부 전체 예산 86조 7천억원의 5.19%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장애우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증가한 예산은 저소득 장애우 지원 예상으로 3백81억1천7백만원이 책정돼 올해보다 무려 51%가 증액했다. 정부의 저소득 장애우 지원 예산은 주로 저소득 장애우에게 생계보호수당을 지급하는데 쓰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에 7만7천명의 생활보호 1,2급 및 정신지체 3급 중복장애우에게 장애 수동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예산은 장애등록 및 장애우 예방비다. 이 예산은 1백8억2백만원이 책정돼 올해보다 48.9% 증액했다. 장애등록 예산이 늘어난 것은 내년부터 내부장애우가 장애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특기할만한 내년 장애우 복지예산은 우선 저소득 장애우 가정의 자립자금 융자액이 올해보다 50% 증액된 1백80억원이 책정됐으며, 내년 장애우 복지예산에는 처음으로 장애우 편의시설 촉진기금 30억원과 편의 시설 실태조사 비용 7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그밖에도 내년 장애우 복지예산으로 장애우 복지관을 현 60개소에서 80개소로 늘리고 장애우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도 현 37개소에서 50개소로 각각 늘린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 전용 차량 운행

 

  아시아나항공이 장애우 전용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0월 10일부터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장애우 승객을 위한 장애우 전용 차량을 배치해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이 운영하는 장애우 전용 차량은 자동 승강기가 장착돼 있어서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탑승이 가능하며 한 번에 2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보장구 의료보험 적용 혜택 대폭 확대

 

  10월 10일부터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 장애우는 전액 무료로 그리고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장애우는 실비로 의수족과 보조기 등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 기준을 개정, 의료보호 대상자인 저소득 장애우에 대한 의료보장구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인 생활보호대상자 지체장애우는 의수와 의족 그리고 보조기, 또 시각장애우들은 의안과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급 방법은 일단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 본인이 자비로 보장구를 구입한 후 비용을 시군구에 신청하면 구입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보호대상자인 장애우의 외래진료 1차 진료기관, 즉 종합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에는 응급진료와 분만, 맹장수술, 골절 등 4가지에 한했으나 이번에 범위를 확대해 치질, 백내장 안과수술, 그리고 이빈후과수술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장애우는 보장구 가격의 20%만 내고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실비로 구입할 수 있는 보장구는 의수족과 보조기, 그리고 의안과 콘택트렌즈 등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가 구입할 수 있는 보장구와 동일하다.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장애우는 보장구를 먼저 자비로 구입한 의사의 처방전과 검수확인서,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의료보험조합에 신청하면 보장구 구입액의 80%를 돌려받게 된다. 단 비용 환급액은 복지부가 보장구마다 정한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상한액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보장구 종류는 가까운 의료보험 조합에 문의하면 되겠다.

 

 

담배인삼공사 자막수신기 150대분 기증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 김재홍)는 자막수신기가 없어서 TV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청각장애우들에게 자막수신기를 보급할 목적으로 한국농아인협회(회장 안세준)에 자막수신기 1백50대분을 구입할 수 있는 2천만원을 기증했다. 이번에 지원받은 자막수신기는 한국농아인협회에서 11월경 자막수신기가 없어 TV를 볼 수 없는 청각장애우들에게 모니터등의 용도로 전국에 무료로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02)588-3368~9 전송 3473-3119

 

 

대검찰청 고용비율 가장 낮아

 

  중앙정부 행정기관 가운데 장애우 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검찰청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대검찰청은 적용 대상인원 1천5백12명 가운데 장애우 2명만을 고용, 장애우 고용비율이 0.13%로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전남의 장애우 고용률이 0.98%로 가장 낮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울산시교육청이 0.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 노원구 무료 셔틀버스 운행 확대

 

 서울 노원구가 장애우 전용셔틀버스를 대폭 확대 운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노원구는 구내 장애우 전용 무료 버스 정류장을 기존의 34개소에서 48개소로 확대하고 운행횟수도 1일 10회 왕복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이와 함께 정류장 안내표지판 및 노선표도 제작해서 장애우들에게 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노원구에 살고 있는 장애우 중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우들은 서울 950-3355번으로 전화해서 자세한 노선 안내를 받으면 되겠다.

 

 

서울 동작구 민원벨 설치

 

 서울 동작구가 구청현관에 장애우 민원벨을 설치했다. 구청을 방문한 장애우들이 구청 정문과 구청현관 좌우에 1개씩 모두 3개가 설치돼 있는 민원벨을 누르면 곧바로 민원안내석의 장애우 민원도우미가 달려와 장애우를 민원봉사과의 대기석으로 안내한 뒤 민원내용을 듣고 해당부서를 찾아가 민원을 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돈 먹는 하마, 장애우직업전문학교

 

  99년 일산 직업전문학교의 장애우 1인 1년 교육비는 1천4백만원, 민간위탁교육시 1년 교육비는 87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97~98년 일산직업전문학교 수료자 1백95명 중 1년 이상 취업 장애우는 65명(33%)이고 현재까지 근무중인 수료자는 37명(19%)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직원훈련기관은 동기간 수료자 총 6백5명 중 1년 이상 취업자 57명(9.4%), 현재까지 근무자는 56명(9.2%)이다. 결과적으로 1천4백만원이 들어간 직업전문학교 수료자나 87만원이 들어간 위탁직업훈련기관 수료자나 큰 차이가 없다.
  공단측이 현재 건립중이거나 건립계획 중인 직업전문학교는 직업재활종합센터를 포함하여 5개(시각, 정신지체 전문학교 제외)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1천3백억원이고 5개 건물이 완공되면 1년 운영경비만 최소 2백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97~99년 일산전문학교 운영경비 1년 평균 약 37억원이다.

 

 

부산 아태장애우 경기대회 마스코트 확정

 

  2002년 개최되는 부산 아태장애우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휘장과 마스코트를 확정해서 발표했다. 대회 휘장은 스포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의 화합과 장애극복 의지를 전통적인 한국문양으로 나타냈으며 또 개최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파도와 함께 역동적인 형태의 태극과 횃불을 들고 있는 운동선수를 형상화했다.
 그리고 마스코트는 친숙하고 은근과 끈기를 지닌 대표적 동물인 거북이를 의인화해서 확정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장애우 입학비율 0.9%에 불과

 

  장애우들의 취업욕구를 고취시키고, 능력개발 확대를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는 ‘장애우고용촉진 5개년투자계획’ 에 의거하여 97년부터 ‘공공훈련기관’에 대해 훈련인원의 5% 이상을 장애우로 선발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공단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97년에서 99년까지 인력관리공단 산하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상공회의소 산하 총 49개 직업훈려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우의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부는 공공훈련기관의 5% 장애우 선발의무화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자 시도별로 1개소씩 15개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선정하여 통합훈련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들 15개 기관도 5% 의무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이렇게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장애우 의무훈련비율 준수실적이 낮음으로 인해 장애우 통합훈련을 활성하기 위해 공단이 추진하는 공공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편의시설 및 장비개선을 무상지원, 훈련교사에 대한 훈련특별수동 및 취업알선사업비, 지원실적도 98년도의 경우 32.2%, 99년도 6월말 현재 8.1%에 불과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우 취업률 저조

 

  전체 장애우 취업자 24만1백 75명 중 직업적 경증 장애우라 할 수 있는 지체나 청각, 언어 장애우 취업자가 약 88.8%인 2만1천4백79명이고, 직업적 중증 장애우인 시각이나 정신지체장애우의 취업수는 전체 취업장애우의 11.2%에 불과한 2천6백96명으로 드러났다.
  직업적 중증장애우의 취업이 현격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노력이라 할 수 있는 취업알선 현황도 직업적 중증장애우에 대한 알선비율은 전체의 약 9.4%인 8백7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청 편의시설 보강

 

  충청남도가 도청을 찾는 장애우와 노약자 등을 위해 편의시설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도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모두 1억5천만원을 들여 본관에 건물 1층과 3층을 오가는 장애우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모두 2억2천만원을 들여 별관 건물에 장애우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도청 안 곳곳에 경사로 2곳, 유도블럭 2곳, 유도음향장치 7곳 등 장애우 편의시설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전 소방본부 무선 페이징시스템 설치 예정

 

 대전시 소방본부는 내년부터 장애우와 홀로 사는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위급 상황 때 리모컨을 누르면 119 구조대가 출동해 도와주는 무선 페이징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애우와 노약자들이 평소에 무선 호출기 크기의 리모컨을 지니고 있다가 졸도 및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닥칠 때 이를 누르면 전화국에 비상벨이 울리게 되고 전화국으로부터 신호를 받은 시 소방본부 상황실은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해서 119구조대를 현장에 출동시키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작동되면 저소득 장애우와 노인들의 돌발 사고시 대처가 매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대전시 소방본부는 밝혔다.

 

 

삼성전자, 장애우 미고용 부담금 1위

 

  삼성전자가 3년째 장애우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데 따른 부담금 납부 1위를 기록했으며, 해태제과, 현대화재해상보험 등은 올 들어 단 1명의 장애우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8일 한국장애인고욕촉진공단 감사에서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삼성전자는 올해 장애우 8백52명을 의무고용해야 하나 53명만 고용해 2%의 장애우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데 따른 장애우 미고용부담금 18억4천3백25만원을 납부, 3년 연속 고액납부 1위를 차지했다”고 공개했다.
  방용석 의원은 이어 :현대자동차가 의무고용인원 6백13명중 불과 88명만 채용, 부담금 14억 4천9백55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의무고용인원 8백99명중 4백18명만 고용한 한국전기통신공사(11억9천38만원)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방 의원은 “특히 올해 장애우 미고용부담금 고액납부 상위 1백대 기업중 단 1명의 장애우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는 해태제과, 현대화재해상보험, 동부건설, 동양제과 등 4개 업체에 이르며, 이중 현대화재해상보험과 동부건설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장애우 고용실적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이는 기업들이 부담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우 고용은 회피하겠다는 인식이 팽배해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장애우고용률 2%에 미달할 경우 일률적으로 미고용 1인당 최저임금의 60%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돼있는 제도를 고용률에 따른 차등산정 방식으로 바꾸는 등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6년 취업후 근무중 장애우는 24.5%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취업한 장애우의 최근 몇 년간 근속률은, 96년에 취업하여 6개월간 근무한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54.6%인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이상은 42.8%, 3년 이상은 고작 24.5%에 그쳤다.
  또 공단이 취업시킨 장애우 중 1차 취업처에서 6개월 이내에 조기퇴직한 이직자를 대상으로 이직사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타 사유를 제외하고 조기이직의 1순위는 능력의 한계, 2순위 저임금, 3순위 감원조치, 4순위 부도·폐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우에게 장기적인 직업안정을 도모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결과이다.

 

 

99 공단이 취업시킨 장애우의 55.3%가 단순노무직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취업시킨 장애우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직이 97년 58.5%, 98년 52.8%, 99년 7월 현재 55.3%를 차지하는 등 무기능 단순노무직이 지속적으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문직(관리직)에는 97년도에는 0.84%, 98년 2.31%, 99년 7월말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의 소리방송, 15시간으로 방송 확대

 

  KBS 사랑의 소리방송은 11월 1일부터 1일 15시간 확대방송을 골자로 한 가을개편을 시행한다.
  시사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의 재방송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랑의 소리방송은 11월 1일 가을개편부터 지금의 1일 12시간 방송(오전 9시~오후9시)을 3시간 연장하여 1일 15시간 방송체제(오전9시~자정)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따라 조간 신문을 낭독하는 뉴스중계실 1부(오전 11시~12시)가 오후 7시에 재방송되고, 시사교양종합월간지를 낭독하는 사랑의소리 매거진(오후2시~3시)이 밤 10시에, 조석간 종합낭독프로그램 뉴스중계실 2부(오후5시~6시)가 밤11시에 각각 재방송된다. 이와 함께 오후 7시에 방송되던 ‘언제나 청춘’은 오후 8시5분으로, 밤 8시에 방송되던 ‘사랑의 응접실’과 ‘내일은 푸른하늘’ 재방송은 밤 9시로 옮겨 재방송된다.
  한편, 이번 개편에서 매일 낮 1시 30분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새로이 선보인다. 이 시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우들의 삶과 재활의지, 그리고 관련 작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공중파로의 전환에 앞서 장애우 프로그램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장애우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이번 가을 개편으로 사랑의 소리방송이 장애우의 정보 수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문경 장애우 편의시설 확충 예정

 

  경북 문경시는 장애우 편의시설이 부족한 공공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우선 시청사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등 시설확충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문경지역에서 장애우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은 2백34개소로 1천19개의 시설이 설치돼야 하나 절반인 5백9개 시설만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게 문경시 발표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우선 올해 시청 민원실 점자안내판과 휠체어 등을 마련하고, 내년에 4천3백여 만원을 들여 점자블록과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 생보자에게 안경 무료 지급

 

  전라남도 안경사회가 도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로 안경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안경사회는 저소득층 안경 무료 보급사업에 나서 1차로 오는 12월말까지 도내 섬 주민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안경을 무료로 나눠주고 내년 1월부터는 육지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모두 시력을 검사해 안경을 써야 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로 안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함께걸음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