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 리프트는 편의시설이 아니다. > 기획 연재

장애계 갈등 양상 심각

   ○… 지난 7월 6일 한국 장애인 단체총연맹이 주관해서 연장애우 기능경기대회 무산 집회가 고용촉진공단 건물 앞에서 있었습니다. 이 집회는 갑작스럽게 열린 것이어서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는 장애우들이 많습니다.
  ○…드러난 배경을 보면 발단은 노동부가 고용안정협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급조해 기능경기대회를 치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공단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동안 공단이 주관해서 치르던 기능경기대호가 민간 위탁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재활협회와 지체장애인 협회가 민간 위탁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재활협회와 지체장애인 협회가 민간 위탁사업자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결국 재활협회는 탈락하고 지체 장애인 협회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지체장애인 협회는 장애인 고용안정협회라는 단체를 급조해 노동부로부터 사단법인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계 대표성을 누가 갖느냐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한국장총 입장은 장애계 대표성은 지장협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장애우 단체가 회원단체로 있는 한국 장총이 장애계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사실상 지장협의 EH 다른 이름인 고용안정협회가 주관해서 치르는 기능경기대회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한 항의가 이 날 집회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장총은 처음 노동부에 고용안정협회가 기능경기 대회를 치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넘게 노동부는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결정되니까 공단 박 모 이사가 한국장총을 찾아와서 내년에는 한국장총 주관으로 기능경기대회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이번만은 양해를 해달라고 제안을 했지만 한국장총 대표자 회의에서 이 제안을 거부하고 집회를 열면서 첫째 기능경기대회를 일단 연기해라, 둘째 예전처럼 공단이 주관해서 기능경기 대회를 치뤄라, 셋째 한국장총이 기능경기대회를 치르게 해달라고 노동부에 요구했습니다.
  ○… 결국 한국장총의 요구는 거부됐고 기능경기대회는 사상 최초로 전투경찰들이 배치된 채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 기능 경기 대회를 치르면서 노동부는 고용안정협회에 1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급조된 단체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고용촉진공단이 제 2의 지장협이냐?"는 원색적인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난은 서울 기능경기대회 개막식의 경우 지장협 후원회장을 비롯해 지장협 인사들만이 대거 참가해서 거의 지장협 내부 잔치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서 대회를 치뤘기 때문입니다.     
  ○… 문제가 심각한 것은 현재 고용안정협회에는 청각, 정신지체, 시각장애우 임원은 없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모든 장애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르는 대회인데 "다른 장애는 배제되고 지체 장애 중심 단체가 이 대회를 주관해서 치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문제제기에는 노동부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선정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지장협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결국 노동부는 지장협을 방패로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장애계 현안은 직업 재활제정 문제입니다. 노동부는 이 법의 이해 당사자로서 그 동안 직업 재활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애우 단체중 유일하게 노동부 입장에 동의해 온 단체가 지장협 입니다. 이렇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선택을 노동부가 하고, 지장협의 또 다른 이름인 고용안정협회를 급조해서 만들게 하고 서둘러 인가해준 것은 결국 노동부가 장애계의 갈등을 유도한 것이었고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었습니다.
  ○… 얼마 전 노동부 장애인 고용과 과장이 전보 됐습니다. 이번에 고용과정이 바뀐 것은 기능경기대회를 둘러싼 잡음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 기능경기 대회를 둘러싼 잡음은 꺼진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에도 계속될 문제인데, 현재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지장협은 한국장총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고 일부 지방에서는 지장협과 한국장총의 대립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장협과 고용촉진공단 그리고 한국 장총간의 불협화음이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장애계 내부 일이긴 하지만 대단히 부끄러운 사태 라는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리프트는 편의시설이 아니다

  ○… 그런가 하면 서울 지하철 혜화역에서 전동스쿠터를 탄 장애우가 리프트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지하철 내 장애우 편의시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 사고가 발생하자 지하철 공사 측은 처음에는 전동스쿠터를 타고 휠체어를 리프트에 탄 것은 본인 실수이기 때문에 공사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애우들이 시위를 벌이고, 장애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마지못해 치료비 보상을 해주고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제는 지하철에 설치돼 있는 휠체어 리프트인데 이번에 사고가 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리프트를 이용해본 장애우가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될 당시 수동 휠체어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현재의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 지하철 공사에 따르면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우도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역은 고작 한 달에 1~2명의 장애우가 리프트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정작 공사는 리프트를 유지하기 위해 용역을 줘서 리프트 한 대에 한달 10만원의 관리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 외국에서는 휠체어 리프트를 거의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곳에만 리프트를 설치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는 리프트 대신 소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장애우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측에 따르면 업체와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 리프트 설치를 늘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약 1백억원의 예산이 리프트설치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프트가 처음 설치되었을 때 이용하는 장애우는 별로 없었지만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리프트의 효용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2002년까지 거의 모든 역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다면 장애우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측은 리프트 설치로 편의시설을 완비했다고 하겠지만 장애우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 리프트 설치 업체만 이득을 보고 장애우는 여전히 이동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리프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장애우들과 장애 문제 전문가들이 리프트 설치가 가능한 역을 소형 승강기 설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리프트 대신 승강기가 설치되도록 지하철 공사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독일처럼 공공근로 인원을 지하철역에 배치해서 장애우를 돕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리프트 문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하철 계단은 장애우 뿐만 아니라 노인, 아이, 임산부 등도 불편을 느끼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동약자 모두의 문제인 지하철 편의시설을 처음부터 장애우만 염두에 두고 리프트를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즉 누구나 몸이 불편하면 사용하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첼로를 든 여성이 장애우 이용시설인 리프트를 탔다고 이를 비난하는 독자투고가 실렸는데 사실 그 여성은 무거운 첼로를 몸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동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편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은 매도한 거죠.
  ○… 그나마 몇 개 역에 설치돼 있는 승강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승강기에는 휠체어 마크가 붙어 있고 장애우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등 외국은 승강기를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이동약자가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장애우 외에 다른 사람이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무안을 주는 데, 때문에 기존 승강기에 붙어 있는 휠체어 마크는 시민들의 저항감을 없애기 위해서도 떼내야 할 것입니다.
  ○… 지하철 편의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인 단체와 연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장애우 단체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면 자칫 장애우만의 문제로 편의시설 문제가 오도될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은 모두에게 불편하다는 전제하에 여성, 노인, 그리고 보행권 네트워크가 연대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편의시설이 되도록 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부가 편의시설 정책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소유와 경영 분리하는 법적 장치 있어야

  ○… 에바다 농아원 사태가 발생한지 1천일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장애계의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바다 사태는 지난 6월에 이 성 재 국회의원이 이사장이 되고 김 명 섭 의원과 김 홍 신 의원이 이사로 참여함으로써 해결이 실마리가 잡힌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에바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성재 의원이 이사장으로 선임되자 전 에바다 관선 이사가 평택시에 직무정지를 요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97년 12월 에바다 재단과 평택시가 교환한 합의문이 발견됐습니다. 합의문에는 관선이사 98년 5월에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전 이사장 동생인 최성호 씨가 에바다 재단 이사장을 맡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 7월초에 이 소송이 기각되면서 이 성 재 의원은 이사장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게 됐지만 에바다 사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단 이사 중에서 최씨 일가가 계속 남아 있는 것은 문제가 해결 된 것이 아니며, 평택시와 최씨 일가가 교환한 합의문에서 볼수 있듯이 빌 주범인 최씨 일가가 여전히 에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평택역과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에바다 사태가 꼬이고 있는 배경은 현 에바다 재단 이사 7명중에 4명이 최씨 일가 사람으로 분류되고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명이 국회의원이 이사인데 이 사진 구성에서 볼수 있듯이 여전히 최씨 일가가 에바다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공대위 시각입니다.
  ○… 공대위는 최성호 씨가 이사에서 물러나면 에바다 사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최성호 씨를 강제로 밀어내면 최 성 호 씨가 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에바다 사태 완전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성호 씨를 이사로 인정하고 차후에 정관을 개정해서, 이사진을 늘리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밀어내는 방법으로, 즉 새로 이사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현재의 7명에서 9명으로 이사진을 늘려서 에바다 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이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사태 해결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에바다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현재 제대로 된 회의 한번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대위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우며 최 성 호 씨가 언제라도 에바다 운영권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사 추천은 이사장 몫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진 수만 늘릴 수 있다면 역으로 최성호 씨를 무력화하고 고립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대위 분위기는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에바다 사태로 촉발된 장애우 복지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설 운영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 사립학교 운영처럼 소유주는 절대 교장을 맡지 못하는 장치가 장애우 복지시설 운영에도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시행 불투명해진 기초 생활보장법

  ○… 장애계 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와 사회복지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초 생활보장법의 내년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 현재 정부 일각의 입장은 국민 생활보장기본법은 올해 제정하지만 수혜대상 조사와 전산망 확보 그리고 막대한 재원 마련 등의 어려움을 들어 이 법의시행을 2001년으로 미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부 부처 중 재정경제부는 내년 7월부터 이 법을 시행해도 무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기획예산처는 내년 시행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의 주장은 관행상 한 번 지급하기 시작한 생계비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저소득 국민들의 자산과 소득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복잡한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을 시행했다가 잘못하면 국민연금처럼 국민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이 기획 예산처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 내년에는 세금이 올해 보다 약 5조원 정도 더 걷힐 전망인데 쓸곳은 의료보험 적자분을 보충하고 공무원 월급 인상 등 기존 사업에 쓰일 돈을 약7조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거도 있어서 세수가 어떻게 쓰여질 지 모른다는 게 기획 예산처 고민이죠. 그래서 수입 지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 시행을 2001년으로 넘기자고 기획 예산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여당인 국민회의는 올해 안에 국민생활보장기본법을 제정해서 내년 7월부터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중 그 동안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부터 국민생활보장기본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여당의 입장입니다.
  ○… 정부 일각에서 이 법 시행을 미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에 시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법 시행이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2001년 1월 시행은 불확실한 부분이 크다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년 7월 시행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현재 힘들게 살고 있는 장애우 등 저소득 국민들을 정부가 배려하는 입장에서 국민 생활 보장 기본법 시행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그 동안 정부는 저소득 국민들을 위해 해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은 보장해 준다는 전향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리/ 배재숙 객원기자    사진/ 김학리 기자
방담 참석자/ 김정열 편집 주간, 이태곤, 노윤미 기자, 박옥순 정책교육부장, 조문순,

                    여준민, 박숙경, 김수미 연구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