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가구총소득 50만원에 못미친다", 86.0% > 기획 연재

  IMF 구제금융 하에 놓인 지 1년 반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실제 국민생활상의 변화가 어떤 지에 대해 몇몇 연구기관에 의하여 조사된 바가 있다. 그러나 장애우에 초점이 맞춰진 실태조사는 아니면 일반적인 실태조사 가운데에서라도 장애우 관련 조사항목을 충분히 고려해 실시한 조사는 그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기반을 두고 실직 장애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나타난 장애우들 실태는 충격적이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우가 93.7%이고 월 가구총소득이 50만원이 안되는 가구가 86.0%였다. 실업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실직 장애우들, 그들의 구체적인 실태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았다.

  실업장애우의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설문 조사할 대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바로 떠오른 현안이었다. "도대체 어느 가정에 장애우가 있고 또 그중 실직자가 누구인가?" 
  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다. 연구소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업극복국민운동에서 지원 받은 "겨울나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대상이 실직 장애우였기 때문이다. 구직등록을 한 장애우로서 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매달 10만원씩의 생계보조를 행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한 실직 장애우 1천7백여명에게 장문의 설문지를 보냈고 응답되어 돌아온 7백여개의 설문지를 취합하여 정리해 보니 최종적으로 6백74개의 설문지만이 활용 가능하였다.
  이 6백74개의 귀중한 설문응답내용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실업장애우의 생활실상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 지난 5월 18일 국회 복지포럼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널리 알렸다.
  그렇다면 실업 장애우에 대해 어떤 내용들이 밝혀졌는가?

30.9% 정부대책과 무관하게 지내
  먼저 실업장애우라고 할 때 그 안에는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IMF형 실직자"로서 1998년부터 최근까지에 걸쳐 실직된 사람들, 즉 IMF 위기 하에 직장을 잃은 자들이고, 둘째 "IMF이전의 실직자"로서 IMF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실직한 자들, 셋째 "만성실업자"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장애우 등 모두 세 가지이다.
  이 중 해고,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장애우 가운데 장애 때문에 실직했다고 생각되는가의 여부를 조사했는데 "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45.5%였다. 그러나 IMF 이전과 이후간에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관건은 과연 현재 실직장애우의 경제생활이 어떤가이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실직자의 개인소득이 월 평균 10만원 미만인자가 전체응답자의 45.5%에 이르고 93.0%는 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총 소득으로 보더라도 응답자의 58.5%는 30만원이 안되는 상태이고 86.0%는 5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실직 장애우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평균 62만원으로 응답되었으므로 절대 다수의 가구가 최저생계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이들의 생계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는 "정부의 보조금"(52.2%), "자기 아닌 다른 가구원이 버는 소득"(27.4%), "친척의 도움"(20.2%), "본인의 소득"(16.5%), "종교 및 사회기관의 도움"(16.3%), "빚을 얻어"(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실업대책, 대표적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생활보호사업 및 실직자 대부사업 등으로부터 적어도 한 가지라도 도움을 받고 있는 자가 60.1% 에 불과하고 나머지 39.9%는 정부대책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다. 따라서 실직장애우 중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바로 이 점이 향후 정책당국자가 풍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실망실업자 29.5%나 돼
  실업의 고통은 몸과 마음으로부터 온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실직 후 건강이 악화를 경험" 하였고(58.4%), "장애의 심화"(48.1%), "스트레스 심화"(85.5%), "가족관계 악화"(44.4%), "가족의 건강 악화"(45.5%) 등을 경험한 것으로 답하였다.
  이러한 고통의 경험은 결국 "생계유지상의 어려움을 경험" 하였거나 (93.7%), "부채가 증가"되는 (56.9%) 한편 "자녀 교육비가 감소"되는 (64.5%) 것을 경험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응답자 6백74명 가운데 일자리를 원한다는 응답은 71.5%뿐이었다. 이 응답자를 제외한 수치는 "실망실업자"라고 부르는데, 노동할 의사가 없음으로써 엄밀하게 말하면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는 비 경제활동인구이다.
  IMF형 실직자들, 즉 비교적 최근 실직한 자들 가운데에도 10.5%는 일자리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자발적이고 흔쾌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장애정도나 건강정도가 악화"되어서(79.1%) 또는 "취업가능성이 아예 없으므로"(17.0%)라면 이는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일자리를 찾는 실직 장애우가 주로 의지하는 취업정보 제공처는 "장애우단체" (41.7%), 장애우 고용 촉진공단 또는 취업센터 등의 "공공직업안정기관"(31.9%), 그리고 "친지나 친구"(30.6%)등으로 나타났다. 취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도 "장애라는 사실" (41.5%)과 "적당한 일거리가 없는 것"(35.6%)이었다.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직종은 "서비스 판매직" (12.5%), "기계조립 기능직"(11.6%), "단순 노무"(10.2%)의 순이고, 대부분 정규직으로 일하길 원한다. 희망하는 보수 수준은 월 평균 75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생활안정대책이 더 시급하다", 70.0%
  실직장애우는 올해만도 16조의 예산을 들이며 시행하는 각종 실업대책으로 인하여 얼마나 혜택을 받으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선 생활보호사업부터 보자. 생활보호사업을 모른다고 응답한 장애우가 30.3%인데, 나머지 69.7%중에서도 이 사업에 신청한 자는 응답자의 54.2%만이었다. 그리하여 생활보호혜택을 받는 자는 전체응답자의 58.4%, 월 평균 19만 4천원의 지원을 받는다.
  공공근로사업을 모르는 장애우도 전체의 23.4%에 해당하였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의 8.6%뿐이었다. 특히 사업참가를 신청하였다고 해도 31.7%만이 직접 참여할 수 있었으며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장애우에게 적합한 일이 없다고 응답한 자는 53.9%에 이르렀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실업장애우가 얼마나 될까? 조상에 의하면 2.7%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다. 예상대로 실업장애우 중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은 자는 거의 없다는 결론이다. 직업훈련을 받은 자도 7.3%에 불과한 형편이지만 이르 희망하는 자는 31.8%에 달하므로 향후 적절한 직업훈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사업의 경우는 반수 이상이 그 사업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대부사업을 신청한 자는 응답자의12.9%, 최종적으로 혜택을 입은 자는 4.2%에 그친다.
  실업장애우는 "긴급의료비"(82.6%), "긴급식품권"(75.0%), "구직활동비 보조"(75.6%), "제세공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 (87.0%), 그리고 "다양한 구인정보 제공"(69.9%)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절대 다수가 원하였다. 특히 제세공과금의 감면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방식도 선호하고 있다.
  이들에게 아주 간명한 질문을 하였다. 고용창출대책이 더 급한가, 생활안정대책이 더 급한가? 이에 응답결과는 30대70으로 후자를 원하는 정도가 더 컸다. 특히 그 내용으로는 "생활보호사업의 확대"(40.5%), "장애우 관련 서비스의 확충"(21.4%), "생업자금의 융자"(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 유형별 실업장애우의 분포 및 구성                      (단위 : 명, %)

<표2> 실업장애우의 가구 총소득                       (  )안은 누적 비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