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우 삶의 질 향상위한 해법 찾기 > 기획 연재

  국내 추정 장애우의 45.7%, 약 47만명이 존재한다고 수치로는 나와있지만 현재 여성장애우의 존재는 장애우와 관련된 모든 정책이나 서비스 소비자군 가운데 당당한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성장애우가 갖고 있는 특별한 요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성폭력법에 가중처벌조항이 거의 유일한 형편이었고, 지난 해부터 장애우복지관 운영지침에 여성장애우 쉼터와 같은 단순한 서비스적 접근만 진행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말 발표된 장애우 인권선언에 여성장애우 조항이 삽입되고 올해 초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여성장애우 복지조항이 명시되는 등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올해 말 예정하고 있는 여성장애우 관련 정책토론회의 중간보고 형식으로 지난 5월 26일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당에서 진행된 이 정책토론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여성장애우 당사자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연구소 김정열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평등한 삶을 저해하는 차별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한 김미옥 교수(한국성서대학 사회복지학과)는 97년 연구소의 실태조사 결과 정부의 정책의지를 불신하는 여성장애우가 전체의 63.6%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현재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정책이나 사회프로그램들이 여성장애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장애 특성을 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평했다. 특히 여성장애우가 가정을 유지하는데 많은 지원이 필요한 가사, 육아, 임신ㆍ출산 서비스 등은 전혀 제시되지 않아 공공정책이나 사회프로그램에서 여성장애우를 위한 특화된 서비스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성장애우의 문제는 특성상 자녀, 가족 등 아동복지 및 가족복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이 자립할 수 없을 경우 더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여성장애우들이 현재의 장애에 더해진 "제2의 장애"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혜경 교수는 여성장애우 삶의 질 향상과 차별요인 제거를 위한 세부적 정책을 제시했는데, 지역사회보호기금제도나 여성장애우 자녀의 보육지원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일정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여성장애우 환자 관리 담당부서 의무 운영, 여성장애 고용 할당제 등 1백 50여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행정부서에 여성장애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형식의 서비스전달체계를 갖추는 한편 여성장애우 전용복지관을 두어 전문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서비스를 개발, 전국에 배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참가자들의 폭넓은 동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덧붙여 여성장애우 박영희 씨등은 미혼 여성장애우의 경우 결혼을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세대주 독립이 어려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 몹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여성장애우들이 마음놓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이나 장애영역별 가사ㆍ육아상의 문제점을 더욱 심도깊게 조사해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예자 한국여성장인연합 대표와 노미혜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김진우 복지부 사무관,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이와 관련된 논의를 주고받았다. 이 가운데 전담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과 여성장애우관련 정책 및 서비스의 개발 주체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직 수치화되지 못하고 숨겨지거나, 묻힌 수많은 여성장애우들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주었다.

글/ 한혜영  사진/ 김학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