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노동부 고용혜택 범위 확대 > 기획 연재

"실직 여성가장에게 점포 전세금 지원 "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실직 여성가장의 자영업 창업을 돕기 위해 점포 전세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 사업은 보증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실직여성에게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5천만원까지 점포를 임차해 대여해 주는 사업이다. 단 점포 권리금과 물품대, 운영자금 등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실직 여성가장 자영업 창업 지원 대상자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후 부양할 가족을 둔 여성 가장, 독신여성으로 부모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여성 가장, 그리고 배우자가 2급 이상 장애우로 무직인 장애우 가정의 여성 가장 등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02)676-0300으로 문의하면 되겠다.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구입액의 3% 세액 공제 "
  앞으로 장애우용 승강기등 장애우 편의 시설을 설치하면 설비 구입금액의 3%를 세액 공제 받게 된다. 재정 경제부는 장애우용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을 조세 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시설에 포함 시켜 구입 금액의 3%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액 공재가 되는 장애우 편의시설에는 시각 및 청각 장애우 유도·안내설비와, 점자 블록, 장애우 경보·피난시설 등 건물의 편의시설 외에 점자·문자 안내판, 휠체어 승강설비, 자동안내방송장치 등 교통수단에 설치하는 편의시설 등이 포함 돼 있다. 재경부는 장애우 편의시설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대상시설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도청 자판기 운영권 장애우에게 넘겨
  전라북도는 공공시설 안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의 허가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선 도청 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의 관리권을 3월부터 장애우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 계획에 따르면 3월 9일까지 도내 장애우들로부터 자판기 설치허가 및 신청접수를 받아 이들에게 관리권을 임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남시 장애우 전용 셔틀버스 운행"
  경기도 성남시는 이번 달 2일부터 관공서와 병원, 백화점을 왕래하는 장애우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계획에 따르면 26인승 대형 장애우 버스2대를 구입해서 시가지를 오전 7시부터 오후6시까지 하루 4회 운행한다는 것이다.
  성남시가 운행하는 장애우 전용 셔틀버스는 휠체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리프트가 장착된 문이 있으며 좌석에는 휠체어를 고정시키는 고정 좌석대가 설치돼 있다. 성남시 장애우 전용버스는 수정구와 중원구의 경우 장애우복지회관-신구전문대-성남병원-중부경찰서-모란터미널-구종점을 순환 운행하게 된다.
  또 분당지역은 장애우복지회관-중앙공원-한국통신-분당구청-차병원-중원구청을 순환 운행한다.

 

"대전시 구급차 사전 예약제 도입"
  대전시 소방본부는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원하는 날에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예약제 대상자는 장애우와 혼자 사는 노인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과 거택보호자 임산부 등이다.
  예약신청은 소방본부지령실(119)과 각 소방서 방호과, 소방파출소 등에 하면 된다고 한다.

 

"장애우용 차량 시판"
  현대자동차는 최근 EF쏘나타 LPG 장애우 차량을 신체장애에 따라 6개 모델(왼발, 왼손왼발, 왼손오른발, 양발, 오른손 등)이 판매되며 가격은 1천2백만원대이다.
  한편 대우자동차도 장애우용 버스를 개발해서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모델로는 BM090 중형버스 BH117  대형버스 등 3개 차종이 있으며 12인 승과 14인 승, 67인 승, 78인 승 등으로 다양하다. 가격은 12인 승과 14인 승 이스타나가 각각 1천1백84만원, 1천3백74만원이고 67인 승 중형버스와 78인 승 대형버스는 각각 4천1백6만원, 8천66만원이라고 한다.

 

"음성으로 장애우 전용 좌석 예약 가능"
   철도청은 오는 5월부터 철도예약 자동 응답기에 음성인식시스템을 도입해서 전화로 떠나는 역과 도착하는 역, 시각을 말하면 자동으로 기차표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2월부터는 열차 내 장애우석을 장애우가 선택해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공무원 점자명함갖기 운동 활발"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시각 장애우들을 위한 점자명함갖기 운동을 벌리고 있다고 한다. 유종근 전북지사를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최근 점자명함을 제작, 사용하고 있으며, 우선 사무관급 이상 간부 직원들과 민원부서 공무원들에게 점자명함을 사용토록 한 뒤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점자명함갖기 운동을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장애우용 좌석공간 설치"
  서울시는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를 동반한 승객등을 위해 오는 6월말부터 내년 11월까지 추가 개통되는 2기 지하철 6∼8호선에 총 3백55개소의 장애우용 좌석공간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추가 개통될 8호선의 경우 선두 및 후미차량의 3인용 좌석에 각각 한 곳씩 손잡이와 보호대(가이드레일)를 설치하고 발판을 놓아 휠체어에 탄 채로 승차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8호선에 14개소의 장애우 좌석공간을 마련하고 이어 개통될 6·7호선(8량 편성)에는 선두·후미차량 외에도 중간차량에 2개소를 더 설치해 6호선에 1백61개소, 7호선에 1백80개소의 장애우 좌석공간을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울산 동구 장애우에게 책 무료 배달"
  울산시 동구는 1∼3급 중증 지체장애우의 집을 직접 방문, 책을 빌려주는 가정방문 도서대출 서비스를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청에서 빌려주는 책은 구 행정자료실과 동부도서관에 있는 각종 교양도서인데 모두 34만3천백여권에 이른다고 한다. 동구청은 최근 안내문과 대출도서 목록표를 관내 4백52명의 장애우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장애우 복지행정 실시"
  서울시 관악구는 25인 승 버스를 개조한 장애우 전용 셔틀버스를 마련해서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료버스에는 장애우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했고 시청각 음향기기도 갖췄다. 이 버스는 관악구 내 장애우 단체와 복지시설을 순회 운행한다.
  한편 관악구는 이와 함께 중증장애우를 대상으로 4월과 10월에 "장애우세상나들이" 행사를 마련하고 4월 장애우의 날에는 관악산에서 "장애우 한가족 걷기대회"를 열 계획이며, 또 지난 겨울동안 했던 장애우차량 무료세차도 장애우의 날과 서울시민의 날, 구민의 날이 속한 달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우 실직자 실업급여 2개월 연장"
  노동부는 저소득 실직자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지급 받던 실업급여의 70%까지를 두 달간 더 주는 개별 연장급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3년 이상이면서 50세 이상 및 장애우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혜기간이 최강 9개월(2백70일)까지 늘게 됐다.

 

"제주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제주도는 날로 훼손되는 한라산을 보호하고 장애우와 노약자 등이 손쉽게 한라산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의 케이블카들이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 반해 한라산 케이블카는 도가 직접 나서 시설의 관리·운영을 맡기로 하고 케이블
카 설치 후 기존 등산로는 폐쇄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부산 장애우 결혼상담소 운영"
  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3월부터 장애우 결혼상담소를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 장애우 결혼상담소는 미혼의 남녀 장애우는 물론 비장애우도 어울려 마음에 드는 짝을 찾아 결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독서 비디오 등산 등 취미클럽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미혼 장애우의 사진과 이력 등을 게재, 사이버 중매도 실시한다고 한다.

 

"장애우 취업률 28.3%증가"
  노동부는 지난해 모두 6천4백67명의 장애우가 취업에 성공해 97년의 5천41명에 비해 28.3%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우 고용자의 비율이 상시 근로자의 2%를 넘는 3백인 이상 기업에 지급한 지원금과 장려금도 52억2천4백만원으로 97년 39억1천6백만원에 비해 35%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난 해 장애우 고용률이 늘어난 데에는 중소기업의 장애우 채용이 대 기업의 6배에 달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3백인 이하 사업장에서 채용한 장애우는 연 2만3천5천61명으로 44억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장애우 안내견 후원카드 등장"
  삼성카드는 안내견의 국내 보급을 늘리기 위해 후원카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시각장애우 후원인 및 동물 애호가단체 등을 중심으로 보급되며 사용액수의 0.1%를 안내견 사업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시각장애우 안내견이 그려져 있는 이 카드가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용인에버랜드에 무료 입당 할 수 있는 애니패스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 대전 장애우 재활병원 건립 예정"
  대전시는 장애우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국립대전재활병원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병상 3백개 및 체육시설, 보호자 숙식시설 등을 갖춘 국립대전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현재 부지를 물색 중이라는 것이다.
  대전시는 동구 가오동 택지개발지구내 시립병원부지 7천3백평과 서남부생활권내 복지시설 부지를 놓고 재활병원 건립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또 구 505여단 부지를 활용해 병원을 건립하는 방안과 다른 제 3의 장소에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전시는 이들 가운데 한곳을 선정해 병원부지로 제공하고 정부가 병원을 건립,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경시 장애아 재활치료시설 운영"
  경북 문경시는 전 점촌시보건소 건물에 언어치료 시설을 마련해서 3월부터 외지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20여명의 장애아를 대상으로 치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경시는 또 올 하반기에 장애우 주간보호센터, 내년에는 장애우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관련시설을 확충해서, 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구 공공시설 이용혜택 확대"
  대구시는 장애우 등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기업의 역할수행을 다하기 위해 이들에게 공공시설 이요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우선 공영주차장에 대해 장애우와 국가유공자들에게 연중 2시간이내 무료 이용, 2시간 이상 이용시는 50% 이용 요금을 감면해 주며 장묘사업소를 생활보호대상지와 보훈대상자에게 연중 무료로 이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장애우전용 주차공간 확보등 편의시설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 공공근로사업 장애우 고용"
  대구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저소득 장애우를 대거 참여시켜 장애우의 생계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
  대구 서구청의 경우 올해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장애우 신청자 96명중 44명을 선발했으며. 서구청은 뒷골목 환경청비 37명, 숲가꾸기 사업 3명, 교통질서계 2명, 자원방범활동에 1명의 장애우를 각각 투입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청과 동구청도 각각 8명과 57명의 장애우를 선발, 공공근로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 서구청 관계자는 똑같은 조건일 경우 장애우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애우 가정 가스시설 개선"
  전주시는 저소득 장애우 가정을 대상으로 가스시설을 개선해 주기고 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우 세대 중 1백40여 세대에 대해 5천3백여만원을 들여 가스백관을 기존 염화비닐호스에서 강관 및 동관으로 교체해준다는 것이다.

 

"임실군 장애우 복지기금 조성 추진"
  임실군은 올해 역점시책으로 장애우들의 안정된 삶의 향상을 위해 오는 2002년까지 총 3억원의 장애우 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실군은 도 관내 저소득층 1천6백18가구에 3천8백36명에게 올해 23억4천3백만원을 지원해 생계유지와 자립기반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우와 소년소녀 가장세대, 저소득 모자와 부자세대 등 7백여명에게도 2억여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우생산품 인터넷쇼핑몰 오픈"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조일묵) 재활정보센터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인터넷쇼핑몰(www.ksrd.or.kr)을 열었다.
  전국의 중증장애우 보호작업장의 생산품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 쇼핑몰은 장애우가 재활의지로 생산한 제품을 제작 판매한다.
  상품도 고가의 등가구 제품에서부터 실생활의 문구류에 이르기까지 17개 품목, 1백71개의 상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 모든 수익금이 장애우들에게 돌아간다고 한다.
  이용하는 방법은 전화나 메뉴의 장바구니에 넣기를 누른 후 구매버튼을 누르고 각 장애우생산품 공판장 온라인 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된다.
  이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곰두리 통신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사업자 영역메뉴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상품판매 허가를 해준다.
  한편 재활협회는 장애우를 대상으로 무료 인터넷 교육도 실시한다. 기간은 3월6일에서 27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문의 (02)761-3414

글 / 편집부

 

노동부 고용혜택 범위 확대   3월부터 기업체가 장애우 등록을 하지 않은 산재근로자나 상이군경 등을 고용할 경우에도 장애우 고용으로 인정해서 고용 지원 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노동부가 발표했다.   노동부는 장애우 고용을 촉진시키고 기업체의 장애우 미고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우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무회의는 지난달 말 노동부 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따라서 3월부터 노동부의 장애우 고용 범위 확대 안이 실시된다.   노동부의 방침에 따르면 현재 장애우 수첩을 발급 받지 않고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존의 산재 근로자와 새로 발생하는 신규 산재 근로자의 경우 시·군·구에 별도의 장애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장애우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장애우 고용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며,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군경도 마찬가지로 장애우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기업체가 이들을 고용하면 장애우 고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장애우를 열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장애우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고, 이를 반드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기존 방침도 변경해서 보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살펴본 대로 이번 노동부의 새로운 장애우 고용정책은 주로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즉 등록을 마친 법정 장애우 뿐 아니라 산재 근로자와 상이군경도 장애우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장애우로 인정해서 기업들이 이들을 고용할 경우 현재 장애우 고용 기업에 주고 있는 고용 지원 금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노동부 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려되는 것은 기업들이 장애우 등록을 마친 법정 장애우 고용을 기피하고 대신 산재 근로자와 상이군경 고용을 선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장애우 고용률이 저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