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장애우 공무원 4% 채용 예정 > 기획 연재

서울시, 보호자도 공원입장료 면제
  서울시는 올해부터 장애우 본인에 한해 부여하던 공원입장료 면제혜택을 1∼3급 중증장애우의 경우 보호자 1명에게도 추가로 면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 공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성장애우 복지정책 마련
  서울 영등포구는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의 하나로 이번 달부터 여성 장애우를 대상으로 종합복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이에 따라 영등포동3가에 있는 영등포 여성복지상담소에 여성장애우상담소를 설치해서 상담지도와 정보안내, 무료보호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장애우로 등록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가정도우미를 지원해서 가사와 생활을 돌보도록 하고, 미혼 여성장애우는 결혼도 알선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와 함께 영등포구 취업정보은행등을 통해 취업을 적극 알선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 678-6726번으로 하면 되겠다.

 

인천시 장애 주택 무료 개보수 실시
  인천시가 공공근로사업의 하나로 장애우 주택 무료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중 기술인력을 골라 장애우와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등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무료로 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구체적인 계획에 따르면 올해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장애우등의 집을 방문해 칠, 도배, 문짝 수선 등 낡고 오래된 시설을 개보수해줄 방침이라는 것이다.

 

MBC, 한글캡션 방송 개발
  MBC는 최근 올해 2월부터 청각장애우를 위해 한글 캡션 방송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캡션방송 시스템은 뉴스 프로그램과 같은 생방송을 실시간을 서비스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 기능과 함께 드라마 등 사전 제작 녹화물은 자막을 미리 입력해 방송할 수 있는 오프라인(Off-Line)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MBC기술연구소는 1년 9개월 동안 연구한 끝에 개발한 이 폐쇄형 한글자막 TV방송시스템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험방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우들이 한글캡션 방송을 시청하려면 별도의 한글자막 수신장치인 디코더가 내장된 TV수상기를 구입해야 한다.

 

강원도, 장애우 시범도 만들기 차질
  장애우 시범도(道) 만들기에 나서고있는 강원도가 장애우와 관련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빈축을 하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도내 18개시군 가운데 강릉과 속초, 평창, 고성 중 4개 시군이 올해 예산에서 장애우 편의시설 등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우가 가장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장애우 시범도를 조성하고 있는 강원도와 각 시 군의 사업이 구호에 그릴 칠 우려가 높아졌는데 당초 강원도는 올해 6월 말까지 도청과 시 군 청사, 공공도서관, 운동장, 체육관, 문화회관 등 공공건물에 장애우 편의시설을 모두 설치하고 도로와 공원, 공동주택 등에는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 설치를 마칠 계획이었다.

 

제주시 시각장애우인용 점자블럭 설치
  제주시는 최근 올해 3월까지 5억2천만원을 들여 8백35개소의 간선도로 횡단보도 턱 높이를 3cm 이하로 낮추고 황단보도 가장자리 블록을 시각장애우용 점자블럭으로 모두 교체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특히 인도시설이 안돼 있거나 인도 블럭이 노후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정비작업을 벌여 점자블럭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우 공무원 4% 채용 예정
  행정자치부는 올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국가공무원 규모를 작년보다 28% 많은 2천5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장애우 공무원 채용 비율도 작년의 2%에서 올해에는 4%로 늘려 모두 48명의 장애우를 의무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장애우 학교 설립 주민피해 주장 이유없다고 기각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대 아파트 주민 8백25명이 장애우 학교의 설립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훼손됐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1백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원동 초등학교 부지에 밀알복지재단의 장애우 학교가 들어서서 초등학생들이 좁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등 피해를 보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경북도 무호적자 호적 만들어주기 사업실시
  경북도는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고아나 장애우들 중 무호적자를 대상으로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간단한 절차를 거쳐 호적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무호적자는 대부분 고아나 장애우들로 주민등록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 기간 동안 무호적자들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구비서류 작성과 재판신청 등 취직업무를 대행해 준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장애우 차량에 무료세차권 제공
  서울 관악구는 겨울동안 장애우들에게 무료세차권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악구 관내에 있는 장애우 소유차량 8백35대는 자동세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16곳의 주유소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무료 세차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이미 주유소측과 협의를 끝냈으며, 장애우 차량 소유자에게는 무료 세차권 3매씩과 주유소 명단을 배포했다고 한다.

 

울산시 중구, 민원 택배제 실시
  울산 중구는 장애우들의 편의를 위해 장애우가 신청한 민원서류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민원은 지방세완납 증명 등 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13종류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모두 16종류이며 장애우가 필요한 민원서류를 전화나 팩스로 해당기관에 신청하면 바로 발급해 다음날까지 8시간 안에 갖다 준다고 한다.

 

서울시에 2000년부터 장애우용 전문택시 등장 예정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00년부터 장애우들을 위한 장애우 전문택시가 운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우 전문택시는 장애우들이 외출할 때 전화로 호출할 수 있으며 휠체어와 간이침대는 물론 보호자가 함께 탈 수 있도록 7∼15인승의 밴 차량이 택시로 이용될 계획이라는 것이다.

 

김 대통령 장애우헌장선포에 메시지 보내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장애우 인권헌장 선포식에서 메시지를 보내 정부는 인권헌장 선포를 계기로 장애우위 권익보호와 취업 복지 등 각종 제도와 시설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헌장 선포와 함께 장애우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일소하고, 모든 면에서 장애우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대우하는 사회로 나아가려는 국민 모두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99 국제관광엑스포 다양한 장애우 편의서비스 예정
  강원도 관광엑스포조직위는 최근 올해 개최 예정인 "99 관광 엑스포 행사장을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병행해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를 위해 행사장 내에 장애우 종합 안내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지하1층 지상4층의 주제관 엘리베이터와 행사장에 점자블럭을 설치하고 화장실에도 편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휠체어등 편의용품을 갖추고 도우미를 곳곳에 배치해 장애우들의 관람을 돕도록 할 계획이며 장애우들의 입장을 위해 버스ㆍ택시 승강장 안내시설, 전용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자판기 음료수대 공중전화등 편의시설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우 보호자가 함께 엑스포장을 찾을 때는 1명에 대해서 입장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장애우 생업자금 마련 조례 제정 예정
  대전시는 최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등 내년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계획 중 장애우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대전시는 우선 올해 30억원을 투입, 갈마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는데 서구 둔산동 908-2 부지 3백2평, 연건평 6백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되는 갈마복지관은 직업훈련원, 상담실, 교육실, 장애우재활센터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오는 2008년까지 매점, 자판기 운영수익금으로 50억원의 장애우 생업지원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일도2동 장애우 대상 서비스 실시
  제주시 일도2동 동사무소는 최근 특수시책으로 장애우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복지서비스제를 계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올해 1월과 2월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주민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장애우 지원협의회를 수성하고 장애우 욕구조사를 실시한 후 이어 2단계와 3단계로 3월부터 8월까지 복지서비스 후원업체를 선정해서 자매결연과 건강검진을 비롯한 장애우 돕기 자선행사를 실시하며 4단계로 노약자 및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우를 대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이다.

 

구미시 장애우 종합복지관 건립
  경북 구미시는 장애우종합복지관 건립공사를 올해 3월 착공해서 2000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시가 40억원을 들여 시내 형곡동 형곡중학교 뒤편에 건립할 장애우 종합복지관은 부지 3천3백85평에 지상2층, 지하 1층, 연건평 8백50평 규모이며 목욕탕, 식당, 직업훈련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강당, 도서관등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구 달서구 원터치 민원 시비스 실시
  대구 달서구는 민원인에게 단 한 번의 민원신청만으로 의료 및 생계 관련 각종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원터치 종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서구청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관내 장애우와 노인들이 종합서비스센터나 동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민원실 등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민원을 신청하면 필요한 복지관련 서비스를 모두 분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민원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달서구의 원터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관련 부서가 민원을 접수하면 방문 복지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한 후 사회복지과로 통보해 생활 보호대상자로 지정하는 한편, 노인과 환자에게는 방문 진료팀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행정민원업무의 대행처리와 도서 의약품 택배서비스까지 실시한다고 한다.
  저소득 장애우들에게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우재활복지센터가 연계해 이ㆍ미용, 목욕등 위생관리와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우 해산서비스, 독지가 결연 및 후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세무과에서는 장애우들을 위해 각종 세금, 전화요금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것이다.

 

제주도, 자원봉사 전산시스템 개통
  제주도는 1월 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복지 및 자원봉사 안내정보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도는 3억 1천5백만원을 들여 도내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 노인 등 복지수해대상자 및 관련 행정업무 자료를 전산화한 지역복지정보전산시스템을 개발 서비스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원봉사안내정보시스템도 자체 재발, 장애우등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즉시 연결해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21세기 복지안전망 시행
  서울 서대문구는 소외된 계층을 사회공동체 안으로 끌어 들이고 주민들의 생활만 족도를 높이기 위해 21세기 서대문구 사회복지 안전망 조성 종합대책을 마련해 올해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저소득 노인 지원, 저소득 장애우 지원 등 8개 분야에 걸친 29개 사업을 올해 2월 28일까지 대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계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올해 말까지 이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이와 함께 53개 특수시책도 마련했다고 하는데 장애우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장애우 결혼주선사업인 "나를 선택하세요" 프로그램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서울 관악구, 저소득층 주민 안과 무료진료
  서울 관악구는 민간 병원의 도움을 받아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의 안과 무료 진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이를 위해 최근 강서구 등촌동 소제 실로암 안과병원과 저소득 주민의 무료 안과치료와 개안수술을 위한 자매결연 협정식을 가졌다고 한다.
  관악구는 앞으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장애우 중 주민가운데 무려 안과진료를 희망할 경우 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99 무지개교실 수강생 모집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에서는 문맹 청각장애우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무지개교실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정규교육을 받지 않아 문자해독이 어려운 18세 이상 청각장애우로서 통학이 가능한 사람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 5회(월∼금)실시된다. 교육비는 월1만5천이며, 접수는 3월초까지, 장소는 청음회관 1층 무지개교실이며 문의는 서울 556-3493(교환 201)으로 하면 된다.

 

글/ 함께걸음 편집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변경     올해부터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생계비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 동안 재산 2천8백만원, 가구원 1인당 월소득 22만원 이하이던 거택보호자 선정기준과 재산 3천9백만원, 가구원 1인당 월소득 23만원 이하이던 자활보호자의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재산 2천9백만원, 가구원 소득 23만원 이하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 4천4백만원, 월소득 23만원 이하로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거택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를 일률적인 지급이 아니라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5만4천3백30원에서 15만2천1백30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생활보호대상자 2종인 자활보호대상자 13만 가구에 매달 15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복지부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 동안은 부모, 형제,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는 지정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장애우와 노약자, 이동, 임산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장애우 복지 정책     올해부터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 1급 장애우자 중복 장애 2급 장애우에게만 지급되던 정부의 장애우 생계보조 수당이 생활보호대상자 2급 장애우 모두에게 지급된다. 참고로 현재 장애우 생계 보조 수당은 서울을 기준으로 한 달에 7만5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장애우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감면 받았던 특별소비세가 배기량 1천5백cc 이하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배기량에 상관없이 장애우가 구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새해부터는 의료보험과 의료보호가 적용되는 장애우 보장구가 기조의 목발과 보청기에 더해 의ㆍ수족, 보조기, 의안, 콘텐트렌즈 등이 추가돼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우 대학특별전형도 늘려 지난해 39개 대학, 3백76명에서 올해에는 38개 대학, 1천32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 장애우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에 장애우 전용주차 구역 위반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올해 중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또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시설을 설치할 때 설비비용의 3%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국의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키로 해다. 이밖에도 올해는 또 서울, 부산, 경기, 충남지역에 장애우를 위한 특수학교 4개 학교가 문을 열고 일반학교 안에 특수교육대상자가 5명에서 12명인 경우, 특수학급 1학급이 설치된다.   그밖에도 올해에는 장애우 상담전화가 생겨 전국적으로 가동될 예정이고, 시각장애우를 의한 심부름센터가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돼 운영될 예정이다. 또 각 시도별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