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대선후보 장애우복지정책 선거공약인터뷰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 기획 연재

 대선 장애우들의 선택은?

장애우복지담당공무원 장애우로 특채고려

장애우연금 예산상황 고려 단계적 시행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① 성장이 과실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후소득과 노후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를 내실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외계층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성장과정에 동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먼저 빈곤층, 장애우 등과 같이 소외계층에 대한 공적부조 수혜수준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소외되고 난 이후 사후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복지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등 우리 경제·사회가 발전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조달과 기능을 적절히 분담하고 민간으로부터 재원조달을 위한 다양한 유인체계를 도입할 것입니다.

  ②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어떤 하나의 조치나 국가계획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국가는 지속적으로 장애우가 어떠한 형태로 참여하여 인간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존감을 갖고 살아 갈 수 있는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의 종류와 등급 등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의 프로그램을 더욱 더 세분하고 일반 학교에서의 통합 교육도 교사의 재교육, 학급축소 등 연관된 정책을 함께 검토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고용문제 역시 교육의 연장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의 요구와 장애의 다양성을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와 장애우가 서로 필요와 욕구가 맞물려 돌아가야 편견이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③ 장애우문제는 크게 기초복지, 교육, 고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소관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일관성 미비 혹은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의 조정기능을 상설화하든지 대통령 직속에 조정위원회를 두어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④ 장애우의 교육문제는 장애우의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장애아동들의 조기교육은 교육자체의 일이라기보다 조기발견, 조기치료, 상담 등과 결부되어야 할 복잡한 업무로서 복지부, 교육부 등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정부로 하여금 상황에 맞도록 0세부터 평생 동안의 장애우복지 지원관리체계에서 검토하여 치료 및 교육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⑤ 재활병원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며 장애우의 이동능력을 감안할 때 더더욱 지역적 균형분산은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대할 것이며, 이것이 어려우면 전국의 유수한 종합병원에 재활의를 두도록 할 것입니다.

  ⑥ 고용문제는 정부, 기업, 장애우들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우의 고용문제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업무를 경증 위주에서 중증위주로 전환하고 노동부와 공단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업무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킬 예정입니다. 또는 현재의 고용률과 분담금을 재검토하여 기업의 고용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⑦ 장애우수당과 연금지급 등은 장애우의 일정수준 이상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경제상황과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⑧ 정부각료는 "장애"라는 요인이 업무집행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어서 국가경영상 각료의 몇 %를 장애우로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는 없으나, 장애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해당 공무원, 정부산하기관장 등은 상징성과 정서의 교감차원에서 장애우고용을 현재보다 확대하겠습니다.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복지부 장애인제도과장, 재활지원과장, 교육부 특수교육 담당과장 등을 능력 있는 장애우 중에서 특채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⑨ 항상 함께 살아가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렇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는 장애우가 형제요, 자매요, 친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글/ 함께걸음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