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 대선후보 장애우복지정책 선거공약 인터뷰 - 국민회의 김대중 > 기획 연재

[특집 ] 대선, 장애우들의 선택은?

장애우연금제 실시하겠다
장애우정책 총괄할 대통령직속 국가조정위원회 구성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① 우리 당은 인권을 존중하고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사회지정책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입안하고 이를 근간으로 모든 복지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우라고, 여성이라고, 노인이라고 때로는 지방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심지어 어떤 사람의 본적지가 특정지역임을 들어 차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명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요. 이와 같은 차별은 사실상 차별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차별을 하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반문명적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집권 후 제일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작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이 법의 제정은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임을 확인하는 훌륭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장애우가 장애라는 이유로 모든 사회환경에서 차별받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정치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동안의 정권은 경제성장을 이유로 복지문제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다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인간을 존중하는 정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는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들의 복지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런 정치철학만이 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오래 전부터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이 이번 대선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국민 모두의 조화를 위하여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복지대통령이 되겠습니다.

  ② 편견에서 차별이 나옵니다. 우선 대통령이 솔선해서 국민들에게 장애우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우에 대한 편견은 장애우가 처한 열악한 환경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 교육, 고용 등 모든 분야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런 소외는 경제적 어려움을 낳고 경제적 어려움은 "장애우는 곧 무능력자"라는 편견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애우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우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법과 제도를 구축할 것이며, 대통령이 된다면 앞장서서 반드시 이를 실천할 것이다.
  또한 장애우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장애우를 격리수용하고 격리교육함으로써 일상적인 생활에서 장애우와 생활하는 경험이 적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장애우의 격리수용과 격리교육을 철폐하고 장애우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통합복지, 통합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장애인종합법", "차별금지법"의 입안을 위해 노력하는 등 그동안 장애우복지의 제도적 구축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말로만의 장미빛 공약이 아닌 실천으로 장애우복지발전에 대한 애정과 의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제도의 구축과 더불어 비장애우의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도록 언론을 통한 인식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③ 장애우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기 위해 장애우단체 대표가 50%이상 참여하는 국가조정위원회를 대통령산하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입니다. 이는 UN의 "아·태 장애인 10년 선언" 중 가장 중요한 권고사항의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당은 현재 장애우의 교육, 고용, 복지서비스 등이 총망라된 "장애인종합법"을 입안 중인데 국가조정위원회의 설립은 장애인종합법의 실현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장애우복지가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④ 우리 당은 0세부터 장애아동의 의무·무상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의 장애우교육정책은 한 마디로 "통합교육"입니다. 일반교육현장이 장애아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우복지를 전 생애를 통한 평생복지차원에서 교육과 복지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0세부터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장애우부모나 학교가 장애우의 교육을 방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져 나갈 것입니다.

  ⑤ 장애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된 장애는 재활치료와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활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정 병상 이상의 병원에 재활의학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활의료수가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의사들이 재활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⑥ 우리 당은 집권을 할 경우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장애우의무고용률 2% 이상을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먼저 장애우고용의 모범을 보이고 현재 300인 이상의 기업으로 한정시키고 있는 의무고용대상 사업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우의 고용기회를 넓혀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장애우고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장애우가 제대로 고용이 안되는 것은 장애우의 장애정도와 직능에 걸맞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안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우리 당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애우에게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기업들이 장애우를 필요로 하는 고용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우 고용문제는 노동부와 복지부 등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의 조정이 시급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우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고용을 확대하고 특히 정신지체장애우에 대한 적절한 직업재활과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⑦ 우리 당이 집권하면 장애우생계보조수당을 현재 월 4만5천원에서 월 10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10만원은 장애발생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장애종류별로 "장애발생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조사하고, 점차적으로 장애발생추가비용 전액이 장애수당으로 지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당은 국민복지기본선 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것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국민복지기본선의 설정은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목표로 장애우뿐 아니라 광범위한 취약계층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생활보호법의 개정, "장애인종합법"의 제정 등이 상호 융합되어 청구권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장애우의 경우 무각출연금제도 도입을 고려하여 장애우라면 누구나 연금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⑧ 능력 있는 장애우를 정부각료, 정부산하단체장 등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직급을 떠나 정부가 먼저 나서서 능력 있는 장애우를 그 능력에 맞게 적극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미 국회의원 전국구로 이성재 의원을 공천한 바 있습니다. 저 자신 스스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장애우로서 국가발전과 장애우의 권익보호를 위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우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성재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어 누구보다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우들을 추천·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⑨ 지당한 말씀입니다. 장애우의 친구가 되어 대화도 하고, 그들의 고충도 들어가면서 서로를 좀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친구됨을 통해 현실에 기반한 장애우복지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장애우의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장애우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함께걸음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