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3] 대선후보 장애우복지정책 선거공약 인터뷰 - 국민신당 이인재 > 기획 연재

[특집] 대선, 장애우들의 선택은?

 

 

장애우복지전담행정조직개편방안강구
장애관련 수당도입, 시·청각 장애우 의사소통서비스 확대

 

국민신당 이인재 후보

 

  ① 1인당 소득 1만불 시대진입과 소외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의 회원국이 되는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진정한 선진국이라 자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바로 빈민계층, 장애우문제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전반적 복지수준이 아주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오로지 경제성장만을 외치며 뛰어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득권 세력, 즉 지방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의 지도자들의 기본적 사회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우선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따라서 더불어 함께 해야 한다는 철학적 사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삶의 질"(Life of Quality)이 우선적이고 단정적일 때 밝고 맑은 사회가 건설된다는 정치철학으로 앞으로의 정치인생을 펼쳐나가겠습니다.

 

  ② 전국의 장애우는 약 1백5만3천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등록장애우가 36만2천명(34.4%)입니다. 국가유공자(보훈처 등록인원)를 포함하면 총 41만6천8백89명(39.6%)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노출을 기피하거나 복지수준의 미흡으로 등록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장애우도 많습니다.
  즉 장애우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반인들의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애는 88.1%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장애를 입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③ 장애발생의 88.1%가 후천적 발생이라 합니다. 즉 장애에 관한 한 너와 내가 있을 수 없고,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장애우 업무도 보건복지부로 한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장애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만 보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시설물에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것에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관 부서는 단일 부서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부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해결에 있어 부처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업무가 관장되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장애우에 관한 문제는 더 포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이니 만큼 연구, 검토를 거쳐 더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④ 장애우에게 교육은 생명과 같습니다. 정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보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수혜율이 4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복지수준, 장애우에 대한 관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조기에 0세부터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예산에서의 배정을 확대할 것이며, 교육예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투자가 확대되도록 할 것입니다. 장애우 교육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완성토록 할 것이며, 예·체능계에 관해서도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문예활동지원, 장애우업무지원센터 설치·확대 등을 통해 비장애우와의 동등한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청각장애우의 의사소통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정보공급시스템 확립을 위한 청력 및 언어대체기구 보급, TV자막 방송확대, 수화통역센터 설치·확대, 시각장애우 심부름센터 이용확대 등을 통해 장애우 교육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⑤

  가. 재활 전문인력 관리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산학협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체계확립
      ▶전문인력의 배치, 활용
         -재활 전문인력의 합리적 배치기준 마련
         -의료 재활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장애우복지시설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의료재활기능 강화
      ▶전문인력의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

  나. 재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행
      ▶재활프로그램 개발 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진흥원"을 설립, 재활프로그램 연구·개발
          -모범프로그램운영 시설의 집중지원
          -프로그램도입, 적용을 위한 산학협동 체계확립
      ▶프로그램의 보급, 시행
          -프로그램 실행 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평가기준 마련 및 기준통과 기관에의 인정서 교부

  다. 의료재활서비스의 지원강화
      ▶의료재활서비스의 기관 확충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 설치 확대
         -의료재활 중간 연계체제 정립 및 지원, 퇴원 후 가정과 치료기관의 중간 단계의

           재활치료를 위하여 지방공사 의료원에 재활의학과 설치 및 관련시설, 장비 지원

      ▶의료재활 관련 의료보험수가 체계 개선
         -장애우 재활진료 의료보험수가 체계조정 및 급여 항목 확대

  라. 재활보조기구 품질 개선 및 보급 활성화
      ▶재활보조기구 관련 법적 기반 정비
      ▶재활보조기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재활보조기구 보급 활성화
      ▶관련인력의 전문성 강화

 

  ⑥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현재 특수학교는 모두 1백14개로 여기에 재활 중인 장애학생은 특수학교 교육대상자의 54.3%에 불과합니다. 여러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학교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사립학교가 대중을 이루고 있고, 특수학급의 경우를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수학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오히려 점점 무망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평을 개선하기 위해 물리적인 환경개선 및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할 것이며, 개별화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조정하며 사립학교 여건을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정책적, 재정적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발견 즉시 교육받을 기회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유아(3-5세)의 수는 약 5만7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발견 즉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기교육기관의 형태를 갖춤으로써 형편에 맞는 교육기회가 주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장애아의 조기교육은 일반유치원에 통합되어 실시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⑦
  가. 저소득 장애우에 대한 생계비 지원 확대
    ▶생활보호 대상 장애우가구에 대하여는 "98년까지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생계보조수당의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11만원까지 상향조정할 것입니다.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2천년까지 연차적으로 3,4급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전체 생활보호 장애우에게

       확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장애우를 위한 각종 수당제도의 도입

    ▶"장애수당" 도입
       -2천년부터 연차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근로불능인 중증장애우에게

         현행 생계보조수당의 범위 내에서 장애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 도입
       -장애아동의 교육 및 보호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생활보호대상

         중증, 중복 장애아동에 대하여 우선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기타 저소득층

         장애아동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우 간병수당" 도입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우 간호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가족원에게 간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생계보장과 이동, 간병, 보호비용 등을 포괄 지원하는 종합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⑧ 본인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여러 분야에 다양한 색깔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임명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어느 층을 배제하거나 어느 층을 중용하는 인사정책은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능력 있고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비전 있는 인사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우리 국민신당도 마찬가지로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사는 그에 알맞는 자리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장애우라고 해서 특별히 중용하는 것을 장애우들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인과 다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능력과 비전을 갖춘 인물이면 그에 따라 적정하게 기용할 것입니다. 장애우들 중에도 아주 능력 있는 인사가 많으나 장애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평등하고 공평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⑨ 본인은 집권하면 소외계층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우에 대하여는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장애우단체들과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대화하고 애정을 갖고 정치를 해나가면 더불어 사는 맑고 밝은 사회가 형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우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집시다. 21세기의 미래는 밝습니다. 정치권의 불안으로 인해 경제가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구제금융까지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우리는 제2의 경제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노력합시다.

 

글/ 함께걸음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