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4] 3당 대통령후보 장애우 복지정책 및 공약 비교표 > 기획 연재

질의내용

이회창 후보

김대중후보

이인제후보

1.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필요

․사회보장제도 확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소외계층 복지증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기능 적정 분담, 민간으로부터의 다양한 재원조달 유인체계 도입 필요

․인권에 기초한 복지정책 실시

․차별금지법 제정

․인간 존중의 정치실현

․복지대통령

․기득권 세력의 기본적인 사회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있음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철학적 사고와 ‘삶의 질’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음

2. 장애우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편견은 조치나 국가 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음. 장애우에 대한 정책개발이 우선해야 함

․대통령이 솔선하여 극복하도록 하겠음

․장애우실태조사 실시

․장애우복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

․통합 사회생활, 통합 교육 실시

․정부차원에서 인식개선사업 실시

․비장애우의 인식전환 필요

․장애발생이 후천적 요인에 의하므로 누구나 장애를 입을 가능성 있음

3. 장애우 업무 총괄하는 부서 설치 의향

․총리실의 조정기능 상설화

․대통령 직속에 조정위원회 두어 업무 조정 필요

․장애우가 50%이상 참여하는 국가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장애인종합법 제정

․장애우업무 보건복지부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업무조정하고 총괄하는 부서 반드시 필요, 연구 검토 거쳐 조정방안 강구

4. 장애우교육정책 의무․무상교육 실시 의향

․특수학교, 특수학급 프로그램 세분화

․교사의 재교육, 학급축소 등과 연관하여 통합교육 일관성 있게 추진

․0세부터 평생동안 장애우복지 지원관련 체계수립

․0세부터 무상교육, 의무교육 실현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 교육 현장의 여건 조성

․평생교육 및 복지체계 수립 실현

․0세부터 의무 무상교육 실시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에서 장애아동 교육예산 확대 배정

․장애우교육 프로그램 구분, 예체능계 교육 강화

5. 의료정책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활 병원 확대

․차선으로 전국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 설치

․예방의료정책 실시

․생활주거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 설립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 설치 의무화

․재활관련 전문인 육성

․재활의료수가의 상향조정

․보장구 질적 향상도모

․재활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확립

․장애우복지시설에 전문인력 배치통한 의료재활기능 강화

․재활프로그램 평가기준 마련 및 기준통과 기관에 대한 인증서 교부제 도입

․종합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에 재활의학과 설치

․쟁애우재활진료 의료보험 수가체계 조정 및 급여항목 확대

․재활보조기구 품질개선 및 보급 활성화

6. 고용정책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업무를 경증에서 중증위주로 전환하고 공단의 업무체계 효율화 추진

․기존 고용률과 분담금제 재검토하여 기업의 고용률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정부의 2% 의무고용률 준수

․의무고용 대상업체의 확대

․중증장애우를 위한 보호고용의 강화

․체계적인 직업교육 실시

․정신지체인을 위한 직업 교육 및 고용강화

․장애우 교육여건 개선

7. 장애우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보장, 장애수당 및 연금을 지급할 용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지급

․장애우 생계보조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발생추가비용’을 측정하여 전액 보장

․기초연금제 도입

․98년까지 생활보호대상 장애우 가구에 최저생계비 100%수준 기본생활 보장

․생계보조수당 연차적 확대(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1만원까지)

․각종 장애우사당 도입(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중증장애우 간병수당 등)

8. 각료등 정부고위직에 장애우를 임명할 의향

․장애우 할당제 고려하고 있지 않음

․장애우 업무 담당하는 부서의 해당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 장애우로 특채 고려

․능력있는 장애우가 정부각료 및 산하단체장 등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 임명

․장애우 할당제 도입 고려하고 있지 않음

9. 장애우와 친구가 될 의향

․평소 장애우가 친구라고 여기고 있음

․장애우의 친구가 되고 국민들이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집권하면 장애우에 관심 갖고 장애우단체와 어려움을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