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선진국 북유럽에서도 자행 > 기획 연재

불임수술, "열등한" 국민 제거작업 

최근 북유럽에서는 제2의 히틀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불임수술을 최근 몇 년 전까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상자의 대부분이 시각장애나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우들이어서 더욱 충격이다.
  과거 국가적인 강제 불임수술 사실이 가장 먼저 알려져 비판의 대상이 된 나라는 스웨덴이다.

▲강제불임수술

  스웨덴의 유럽 언론인 다겐스 니헤테르에 의하면 1920년대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인종적 특성 또는 약시, 정신지체, 불건전한 성욕 등 "열등한" 속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임을 시술했다고 폭로했다.

스웨덴은 1975년 불임수술법을 폐지했으나 이 사실이 폭로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복지국가로서의 이미지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와 관련 스웨덴 정부는 이들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8월 28일 밝혔지만 파문은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스웨덴의 강제불임수술 사실이 보도된 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뉴질랜드에서도 정신지체소녀에게 강제로 불임수술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하다. 마리아 매카티 변호사는 그녀의 석사논문에서 94년 강제수술을 받은 20세 이하 여성들이 46명이었으며, 93년 36명, 92년 33명에 비해 그 수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피하기 위해 부모가 요청하기도

프랑스 역시 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수용된 정신지체 등 장애여성 1만5천여 명에게 수년간 강제수술을 시켰다. 이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그들은 엄마가 되기에 적합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프랑스의 주간 샤틀리 엡도지가 밝히고 있다. 더불어 프랑스 보건의료연구소 니콜 디데릭 연구원은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철저히 베일에 싸였던 이 수술의 희생자들이 족히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법원에서도 장애아부모들의 요청으로 48명에게 불임수술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BBC방송은 법원이 97건의 이같은 요청을 다루었으며 지금도 12건을 심사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부모들은 불임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잦은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 장애아의 어머니는 "정신연령이 9세인 딸이 학교에서 두 차례나 성폭행을 당한 뒤 사회복지당국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불임수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정부가 장애우의 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49년 이후 강제 불임수술을 실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49년부터 94년까지 간질, 혈우병 등 유전성 질병과 정신질환 및 정신지체장애우 1만6천여 명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우생보호심사회의 승인하에 불임수술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사죄 및 보상을 하고 피해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후생장관에게 제출하고 나섰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처음 보도될 때와는 다르게 특위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사과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들 선진국 외에 후진국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들 복지후진국가의 정부가 스스로의 양식에 따라 공신력 있게 조사하지 않는 한 그 수준은 전혀 파악조차 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 또한 그 화살을 온전히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