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2023년도 국정감사 주요 장애 이슈 정리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제21대 2023년도 국정감사 주요 장애 이슈 정리

국정감사 속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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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열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장애인 관련 문제들이 언급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장애학생이 증가하는데 비해 특수학급 교원 증가율은 제자리인 문제, 언어장애 학생 수가 증가하는 반면 학교 언어재활사가 부족한 문제, 코로나 시기부터 장애대학생의 자퇴·휴학이 증가하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함께걸음>에서 제기했던 외국 국적 장애인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의 설계 문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늘렸지만 지원 대상자는 일부에 국한되는 문제, 재난 시 장애인 대응체계가 부족한 문제, 장애인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시행, 파킨슨병의 생활상 어려움과 중단된 약의 빠른 공급 필요성, 와상 상태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 문제,탈시설 정책의 유연성과 시설퇴소 장애아동의 자립문제 등이 다뤄졌다. 또, 노동 분야에서는동료지원가 예산 삭감 문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임금 편차 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배리어프리 활성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론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무관심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출처: 대한민국 국회)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유연성 필요
최재형 의원, 탈시설 계획의 유연성과 자립의 다양성 필요
10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탈시설 정책의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탈시설 문제를 집중 질의한 최 의원은“전체적으로 복지시설을 소규모 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인권적 측면에서 30인 이상 입소한 시설의 초과 입소 인원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시설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또 입소 판정을 받고도 입소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1,200명이나 된다”며 “거주시설의 규모와 인력이 충분한 경우 30명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탈시설 할 때 탈시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 안되는지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외에도 “2024년까지 600명을 탈시설 시키겠다는 목표에 비해 탈시설 자립 주택에 들어간 인원은 80명뿐”이라며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통합해서 생활할 수 있는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거주 시설에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그 의사를 존중하는 다양한 탈시설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에 따라 예외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지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탈시설 여부를 심의하는 데 의학적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못해도 광역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의당 강은미 의원(출처: 대한민국 국회)
 
파킨슨병 증상 완화제, 빠른 공급 필요
강은미 의원, 완화제 대부분 공급 지연과 중단… 빠른 해결 필요
지난 10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파킨슨병 환자의 약 공급과 생활상의 어려움이 공론화되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김주희 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둘째 출산 후 파킨슨병 증상 완화제인 마도파정을 먹고 있었으나 공급이 중단돼 복제약을 먹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복제약으로 인해 전에 없던 부작용을 느끼고 있다. 원래 먹던 약이라도 걱정 없이 먹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또 김 씨는 “장애등록이 됐다면 근무하던 회사도 계속 다니고 어린이집 우선 입소로 육아 지원도 훨씬 쉬웠을 것”이라며 생활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파킨슨병 완화제인 시네메트정은 2021년, 마도파정은 2023년에 공급이 중단되었고 리큅정마저 유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파킨슨병 환자들은 약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 다양한 제품 공급이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오리지널 약 재공급이 아직 성과가 없는데 이렇게 포기하실 겁니까”라고 질책하며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다양한 정책 지원과 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리지널 약재에 재공급 방법을 강구하고,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법규에 명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출처: 대한민국 국회)
 
화재사고 사망 장애인 비장애인의 4.7배
고영인 의원, 재난 사고 시 장애인 대응체계 미흡 지적
재난 사고 시 장애인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응체계의 미흡함이 국정감사에 주요 지적 사항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재난 사고에 취약한 장애인의 안전 관리 계획은 물론 안전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화재 사고 사망자는 비장애인이 12.1%인 반면 장애인은 57.4%에 달해 약 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소방안전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동이 불편한 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고 의원은 “복지부는 행안부와 연계해 협력 대응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화재 시 전담 구조원들이 재가 장애인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안전관리 기본법을 시행하는 행안부와 재난 사고를 대처하는 소방청과 협력해 추후 안전 관리 계획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출처 : 대한민국 국회)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 취지 무색
최혜영 의원, 중도포기자 많고 소모품·건강기능 식품 구입 다수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이 국회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개인예산제 시행을 위한 모의적용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홍삼·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세운 계획에 따라 직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의적용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의적용 사업의 중도 포기자가 34명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은 활동지원시간 부족과 이용할 서비스 부재,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 등의 이유로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모의적용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 중 42%가 소모품 및 건강기능 식품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의원은 “활동지원 시간이 적어 모의적용 참여자가 적은 실정이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선택할 서비스가 없다. 이로 인해 결국 장애인들이 현물 구입 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의적용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시범사업에 보완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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