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장애 관련 예산 분석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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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은 나라 살림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고 올해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2025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사회 이동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함께걸음>에서는 장애 관련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와 세부 내용들을 분석·정리하여 올해 정부의 장애인 정책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 관련 예산 분석 방법과 기준
장애 관련 예산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예산안 심의 결과 자료’와 각 부처의 세부 사업설명자료(요구안)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설명자료 중 항목에 장애라는 용어가 명시된 경우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세부 산출근거에 장애가 표시된 경우, 그리고 사업 대상 중 비장애인이 포함되어있어도 진술조력인, 치료감호 제도와 같이 장애당사자가 주요 사업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모두 ‘장애 관련 예산’으로 분류하였다. 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장애 관련 주요 부처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부처 중 장애와 관련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총 예산 규모 비교
2025년 대한민국 정부의 총예산 규모는 677조 4천억 원이며 이 중 장애 관련 예산은 7조 5천억 원을 편성, 전체 예산의 약 1.12%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함께걸음>에서 분석한 장애 관련 예산과 동일한 수치로 분석되며 전체 예산 중 장애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1.14%)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전체 부처 중 장애 관련 예산을 편성한 곳은 규모가 큰 순서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질병관리청,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 11개의 부처이다.
이번 이슈광장에서 대중들에게 장애 관련 예산편성에 있어 부처별 우선순위를 청취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순으로 집계된 바 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각 부처의 장애 관련 예산과 대중들의 욕구 비교
각 소관 세부사업별 장애 관련 예산 증감 분석
1) 보건복지부
2025년 국회에서 확정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25조 4,909억 원으로 이 중 장애 관련 예산은 총 5조 7,629억 원,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내 장애 관련 예산은 크게 장애인정책국과 정신건강정책관 소관 사업으로 분류된다. 올해 장애인정책국 소관 신규사업은 없고 정신건강정책관에서 발달장애의 전 주기적 개입을 위한 AI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치료제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발달장애디지털치료제개발(R&D)’ 사업과 정신건강 분야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논의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지원단 운영’ 사업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사업은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사업 등이 있다.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사업은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이 신규 추진됨에 따라 전년 대비 18.3% 증액되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기본급여 및 가산급여 단가 인상 및 지원 인원 확대(단가 16,620원(+470원), 시간 135시간(+4시간), 인원 132.7천 명(+9천 명))에 따라 전년 대비 10.8% 증액되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2.6% 증액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인원 확대 및 돌봄지원 단가 인상으로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19.9% 증액되었고 주간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단가가 인상된 바 있다.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서비스제공기관 확보가 미흡하여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점을 우려하며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요건 완화, 연령 제한 폐지 등 다각적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지적, 요구되기도 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은 전년 대비 60.3%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규 사업모델 시범적용을 위한 급여비용을 증액한 것이다. 반면,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사업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점, 사업 추진체계 및 돌봄 제공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5억 3,400만 원을 감액한 54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정신건강 관련 예산에서는 정부가 2023년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따른 사업예산이 증액된 바 있으며 특히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위하여 3억 8,3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장애 관련 예산으로 사용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올해 약 2조 1,8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가 증액되었다. 그 중 행정지원 예산 등을 제외하고 장애인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을 추리면 8천 512억 원으로 예년 대비 3.89%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채용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을 강화한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사업 예산이 5억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을 예년 대비 540억 증액했다.
또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 예산을 전년 대비 45억 증액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비용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2천 명 확대하고 1일 최대 7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지난해 대비 18억 원 증액하고 지원인원을 1천 명 확대하였고 장애인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IT)훈련센터를 3개소 더 늘렸다.
3) 국가보훈처
월남참전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 후유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와 그 영향을 받은 자녀에게 생활안정과 치료비 보조를 위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국가보훈처 내 장애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1% 증액된 3천 162억 원이 편성되었다. 고엽제수당의 경우 후유의증수당과 후유증2세환자 수당 모두 작년 대비 5% 인상되었다.
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장애 관련 예산은 약 2,2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가 감액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3%가 감액된 약 72억 원이 편성되었다.
감액 사유에 대해 관련 부처인 생활교통복지과에 문의한 결과, “2023년도부터 늘어났던 보조금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도에 도입하려고 했던 저상버스 계획물량 중 42.8%가 2024년도로 이월되고 계속해서 예산 집행 현황이 미진하고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또 해당 사업은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단가 차액을 정부가 대부분 보조해 줄 경우 보조금이 버스 판매가에 반영되어 시장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어 운송사업자의 자부담을 확대하는 등 왜곡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의 경우, 작년에 편성했던 특별교통수단 전국 통합예약시스템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하여 올해는 시범운영비로 8억 1,500만 원이 반영되었다.
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내 장애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약 4.08%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사업을 예년보다 12억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 예술인의 예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행사 등을 지원하는 함께누리 사업비는 예년보다 23억 원 증액하였다. 그 중 장애인 예술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예술계의 대표 축제나 경연대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예년 대비 166% 이상 증액했다.
또 장애인에게 생활체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은 예년보다 29.8%를 증액하여 약 239억 원을 편성하였다. 월 최대 지원금은 11만 원으로 예년과 동일하며 지원 인원은 약 5,900명 더 확대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해 정부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1인당 평균 월 실사용액이 5.8만원으로 월 최대 지원금의 절반에 불과한 바, 수강행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을 지적받은 바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오랜 법정투쟁을 이어온 결과로 작년에 신규 편성되었던 ‘장애인 동시관람 장비지원’ 사업비 예산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사업규모는 불분명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밝혔다.
6) 법무부
법무부의 장애 관련 예산은 9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2% 감액되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법률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법률구조’ 사업의 경우, 정부는 전년 대비 28억을 증액한 676억 원을 제안했지만 본회의에서 약 3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감액 사유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불요불급한 목적으로 집행되는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와 효과·필요성이 낮은 사생활 보호형 상담실 구축예산’에 따른 것이다.
한편, 장애인학대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7) 교육부
교육부 내 장애 관련 예산은 보편적인 학교 운영 예산 안에 통합교육 등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분리하여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 특수교육과 평생교육 중심으로 파악했을 때 장애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0%가 감소했다.
특히 특수교육 실태조사, 정책연구, 장애인 생애 단계별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등을 위한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51% 이상 감액되었다. 감액 사유에 대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2025년도 적용 특수교육 교과연구도서가 개발 완료되면서 해당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약 100억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밝혔다.
한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8.3% 증액되었다.
8)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내 장애 관련 예산은 약 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3% 가량 증액되었다.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37.8% 증액됐다. 지방에 거주하는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의 치유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 치유기관 건립을 위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54.5% 증액됐다.
9)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의 장애 관련 예산 지출은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사업(116억)으로 전년(114억) 대비 2억 원 증액되었다. 해당 사업의 수혜자 중 75.1% 이상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지원을 통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0) 중소기업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 관련 예산으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포함된 장애인기업육성 사업이 있으며 이는 전년(103억) 대비 2억 증액됐다.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영상(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약 3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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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2025년도 장애 관련 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선택적 복지’ 예산을 다른 사업에 비해 가장 큰 비율로 증액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 편성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함께걸음> 403호에서 다루었다시피 활동지원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지적과 서비스지원영역이 장애당사자의 유형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된 바 있어 신중한 접근과 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이슈광장에서 대중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예산에 있어 선택적복지 보다는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과 고령장애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 구축했던 중증장애인이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통합관리 시스템 사업에 대한 시범운영 계획 수립, 예산을 반영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 예술 관련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 만큼 장애 예술인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슈광장에서 대중들은 교육부의 통합 및 특수교육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장애인 사법지원을 돕는 법률 구조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남겨주었으나 올해 교육부와 법무부의 장애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중들은 모든 부처의 예산이 중요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최초로 배우게 되는 공간이 학교이므로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을 요구한 바 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한 해가 시작됐다. 여야의 줄다리기와 비상계엄 등 각종 정치적 현안으로 어지러운 시기이지만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 정부인만큼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 장애인의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달라지는 내용을 표로 정리한다.
작성자글. 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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