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다양성에 기반한 맞춤형 소득보장 정책으로 재설계해야
기획 / 장애계 30년 전과 오늘
본문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한 기초수급과 장애인연금, 그리고 각종 현물급여의 증가로 30여 년 전보다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먹고 사는 문제로 생존을 위협받았던 장애인의 삶은 이제는 최소한의 생존과 생활 안정을 지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30여 년간의 소득보장 정책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각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지원이 늘었다’는 평가를 넘어, 현재의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 문제 회피 말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실제 가상사례에서 확인했듯, 기초수급 장애인의 경우 생활비 상당 부분이 공적으로 보전되고 저축이 가능한 상태인 반면 노동을 하는 비수급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는 근로 유인을 약화시키며 장애인을 수급자로 전락시키고 고착시키는 상황을 낳는다. 또 장애인의 상태나 특성도 반영되지 못하는 획일적인 지원 구조는 최중증 장애인이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득보장정책의 구조적 문제는 현장에서도 오래전부터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있고 구조적 문제의 개선으로 자칫 현재 받고 있는 현물 또는 현금급여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앞으로의 30년을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구조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기보다,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해야 한다. 만약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인 개편 역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향후 경계선 지능인, 은둔형 청년, 구직 청년 등 다른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장애인들은 왜 더 많은 소득보장과 현물급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장애계도 논리 마련이 시급하다.
축적된 장애 관련 각종 데이터 연계
AI 활용해 최적의 지원 기준 마련 필요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이 다양한 장애인의 상황에 맞게,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맞춤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축척된 각종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행정력과 정보 처리의 한계로 인해 행정편의적 사고로 일괄 지원해 왔다면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장애인의 실제 필요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
장애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데이터화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자료, 건강보험과 의료이용 데이터, 장애인종합서비스 지원조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기록,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장애인의 소득·의료·돌봄·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방대한 공공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이들 데이터를 개별 기관이 보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정보를 서로 연계, AI 기술을 활용해 보다 정교하고 타당성 있는 새로운 분류 체계와 지원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로 개별 목적과 취지에 맞는 세부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 증가
기본소득 논의와 소득보장 연계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I와 로봇이 만들어낸 생산성을 토대로 최근 정부에서 기본소득과 보편적 소득보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를 기존의 공공부조 체계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 역시 앞으로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영역 가운데 하나다. 동일한 빈곤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가정할 때, 비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는 의존할 수 있는 제도가 제한적인 반면, 장애인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장애인연금, 각종 서비스와 바우처가 함께 결합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물론 이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들이지만 이러한 구조가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과 합의를 얻을 수 있을지, 또 어떤 기준과 원칙 위에서 유지 또는 개편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사회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결국 앞으로의 과제는 단순히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제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역시 보호와 시혜적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그리고 삶의 다양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폭을 넓혀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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