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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구] 한국사회내의 장애우 계층-계층의 이익 집단화

조직화의 일반적 원칙과 장애우 조직화

본문

● 글 싣는 차례 ●
1부 : 이론을 위한 연구
Ⅰ. 사회화된 장애우 개념 - 장애우 운동의 기초
Ⅱ. 사회화된 복지이념 - 장애우 운동의 이념
Ⅲ. 사회화된 장애우 문제 홍보론 - 장애우 운동의 선전
Ⅳ. 한국 사회내의 장애우 계층 - 계층의 이익 집단화
 1. 타 계층의 이익 집단화와 장애 계층의 이익 집단화
 2. 타 계층의 집단 의식화와 장애 계층의 집단 의식화
Ⅴ. 한국 장애우 복지 현실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2부 : 실천을 위한 연구

Ⅰ. 조직화의 근거
"조직"이란 특정의 집단이 자신들 나름의 목표와 계획 그리고 체계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조직을 만들거나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확고한 목표와 이를 실현해 가는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이러한 활동을 실천할 체계를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조직화의 단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 안에는 무수히 많은 조직이 존재한다. 이들 조직은 각자 나름의 목표와 계획 그리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작은 친목회나 등산모임에서부터 노동조합 그리고 정당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우리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조직들 중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경제 구조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운동 조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사회의 제반 계급·계층별 집단의 조직화의 근거와 그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의 제반 계급·계층들의 조직화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근거가 있다.
첫째는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 구조 안에 자리잡고 있는 처지의 동일성이며 둘째는 사회내 각 계급과 계층의 처지를 변혁시키려는 의식의 동일성이다.

1)사회 경제적 처지의 동일성
①직접적 형태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경제 구조 및 계급구조에 의해 명확히 주어지는 조직의 근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나 농민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노동자 농민 계급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분석 및 해결의 방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객관적 실체에 있어 노동자나 농민은 동일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의 경우 각 노동조합에 따라 민주적이거나 어용인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단일한 구조적 모순에 근거하므로 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단일한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불어 이러한 형태의 조직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 힘을 갖게 된다.
②간접적 형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경제구조의 영향을 받으나 이러한 영향이 간접적(단지 부차적이거나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인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은 가부장제도와 성(性)의 상품화에 의해 심각한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과 억압은 여성이라는 근거를 가진 조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여성의 조직화는 또한 여성내부의 다양한 계급·계층적 구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같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노동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노동자 내부에서도 생산직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 조직화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여성은 자본주의사회의 성적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는 통일적 요구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는 여성내부의 계급·계층별로 상이한 형태를 취하며 이러한 상이한 형태의 요구가 여성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근거로 된다.
장애우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우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나 장애우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문제이다. 즉 전쟁 등에 의한 장애,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 사회복지의 미비나 편중에 의한 장애,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상품경제에 의해 노동력 상품으로 인간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장애우의 문제는 사회적인 것이다.
그러나 장애우 내부에는 다기한 형태의 구분이 존재한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 장애의 직접적 원인, 각 장애우의 사회 속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애우 집단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우 조직화 역시 장애우의 계급·계층적 처지와 장애의 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장애의 정도나 원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선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가 일차적 과제로 제기될 수 있으며 장애우 문제가 사회적이라는 근거에 따라 총괄적이고 통합적인 장애우 조직이 만들어 질 수 있다.

2)사회변혁의식의 동일성
각 집단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경제적 처지의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객관적 조직화에 있어서는 각 집단의 사회변혁에 대한 입장과 관점에 따라 조직은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노동자 조직인 노조일지라도 노동조합이 어떠한 입장에서 조직되는가에 따라 매우 다른 내용을 가진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 이처럼 한국사회에 대한 사회경제적 입장과 이를 어떻게 변혁할 것인가에 따라 조직화는 큰 영향을 받는다.
또, 조직화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라고 할 때 조직화에 있어 의식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위에서 정리했던 데로 집단의 조직화에 있어 사회경제적 처지의 직·간접적 동일성이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기초 위에서 실제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문제이며 각 사람의 의식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러한 의식은 다양한 이념에 의하여 제공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회 변혁운동의 이념으로 제시되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이며 이외에도 민족주의, 인본주의, 진보적 신앙의식 등에 의해 제공된다.

3) 결론
위의 정리를 기본으로 하여 조직화의 문제를 바라보면 그것은 대중적 차원에서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요구의 동일성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변혁의식을 튼튼히 결합하는 것이다. 변혁의식을 튼튼히 결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꾸리는 것인데 조직·사상적 기초란 목적의식과 이를 실현할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다.
결국 조직화는 사회경제적 처지가 동일한 계급·계층별 대중과 이러한 처지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목적의식, 그리고 이러한 목적의식을 대중 속에서 실현할 조직주체가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노동자조직에 대한 간략한 검토
1) 현황
1987년 7, 8, 9월의 노동자 대 투쟁을 계기로 하여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급격히 강화되어 왔다. 신규노동조합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노동조합 조직률도 급격히 상승했다. 또 단순히 노동조합 수의 증가와 조직률의 증가만이 아니라 이들이 기존의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어용적 노조에 대항하여 민주노조 진영을 확고히 하고 내부적으로는 지역별, 업종별 연대성을 강화  함으로써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자조직의 급격한 성장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첫째로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자본주의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억압과 특히 상대적 의미에서의 노동자 계급의 빈곤화를 들 수 있다. 외형적인 측면에서 많은 경제성장이 있었고 이러한 경제의 성장이 소수의 계층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생활과 문화가 사회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데 반하여 여전히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계급의 여전한 빈곤이 군사독재정권의 통제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틈을 타 폭발적인 조직화의 강화를 가져왔다.
둘째로는 87년 6월 항쟁을 비롯한 제반 민족민주운동의 강화에 의하여 노동자들의 민주적 의식, 권리의식이 급격히 고양되었다는 점이다. 비록87년 6월 항쟁에 있어 노동자계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하더라도 이러한 경험은 노동자들 내부의 민주의식과 권리 의식을 급격히 고양시켜 노동조합 결성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다.
셋째로는 노동운동 내부의 분파주의가 부분적이나마 극복되고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대중적 노선이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이 거의 전무하던 시절에 생성되었던 비 대중 적이고 급진적이었던 조합 운동론이 노동자 대중의 실천을 통하여 무너져 나가고 보다 올바르고 대중적인 민주 노동 조합론이 대다수의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으며 노동운동 내부의 많은 분파들이 최소한 노동 조합 내에서는 민주 노동 조합론에 의거하여 통합되고 상호협력이 증진되었던 것이다.

2) 과제
현재의 노동운동은 전진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노동조합운동 차원에서 살펴보면 먼저 현재의 지역별·업종별 민주노조의 연대성을 강화하며 전국적 차원의 민주노조연합을 건설하는 것이다.  민주노조연합을 건설하는 것은 또한 각 노조나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의 강화를 필요로 하는데 이 역시 절실한 사업이다. 더불어 현재의 지역별 연대 체계를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산업별 체계로의 개편·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하철 파업 당시 철도노조와의 연대가 불가능했던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산업별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각 재벌그룹별 차원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조 이외의 노동자 대중조직 건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해고 및 실업자 조직, 산업재해자 조직, 여성노동자 조직, 노동자 문화조직, 각 종교의 신앙노동자 조직 등을 강화함으로써 노조역량을 보조 지원하는 배후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궁극적 해방을 목표로 하는 조직 차원에 있어서는 이들 조직 사이에서 사상적 통일성을 확고히 하여 분파성을 제거하고 이에 의거할 올바른 노선과 정책을 수립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장기적 의미에서 노동운동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3. 장애우 조직화의 기초와 방도
장애우 조직화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장애우 운동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론상으로도 또 경험에 있어서도 장애우 운동의 다양한 조건과 난관을 헤아릴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장애우 조직화에 대한 글은 다른 분들의 노력을 기대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위에서 검토한 조직화에 있어서의 일반적 원칙을 간단히 장애우 운동에 대입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장애우 조직에 있어 장애우가 주체로 되어야 한다.
장애우 자시의 손으로 되어야 한다. 장애우 자신이야말로 가장 절실하게 장애문제를 고민하며 이로 인하여 풍부한 의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장애우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다. 장애우가 장애우 조직의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는 장애우 대중의 다양한 분포 형태별로 다양한 합법 공개적인 단체가 장애우들의 주체적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 져야한다. 모든 다른 종류의 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애우들만이 진정으로 장애우대중의 고통과 억압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으며 이를 더불어 실천할 수 있고 조직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이 조직의 참다운 주인이 될 수 있다. 그간 장애우 문제가 비장애우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은 장애우들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강화시키지 못한 점에서 가장 심각하게 반성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장애우들 내부에 장애문제를 올바른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본 핵심적 주체들이 육성되어야 한다. 어떠한 운동도 단지 대중적 수준의 사회경제적 요구만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으며 어떠한 조직도 동일한 욕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조직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변혁의식과 방도를 가진 조직주체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직주체가 있을 때만 장애우들이 대중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직될 뿐만 아니라 이들 대중조직들이 올바른 길로 이끌어질 수 있다. 결국 장애우가 조직에 있어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강건한 장애우 운동 주체를 꾸려야 하며 이들의 다양한 실천과 조직활동에 의거하여 이들 주위로 광범위한 대중적 조직들을 꾸려나갈 수 있다.

2) 장애우 운동과 조직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내놔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애우 문제는 명백히 사회적 문제이기는 하나 사회 속에서 단일한 계급·계층적 분포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는 또한 대중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접촉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중적 차원의 조직화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대중의 존재양태와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장애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왜곡되고 은폐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장애우의 분포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사한다든지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를 근거하여 장애우의 조직 대상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각 대상의 이해와 요구를 올바로 파악함으로써 조직화를 위한 기본적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장애우의 대중적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분류에 따른 대중단체를 조직하고 이들 조직에 소속 장애우들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이다. "장애우 고용 촉진법" 등이 제정될 경우 이 법은 장애우들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법 내용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도 그렇다.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은 그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초기 노동운동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장애우들의 조직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장애우 고용 촉진법"은 장애우들에게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사회적 권리를 선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적 조직화의 계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우 고용 촉진법" 은 법 내용 문제보다는 법제정의 절차와 과정에 있어 얼마나 장애우 대중의 참여와 관심을 보장하는가가 문제이다. 청문회, 설문조사, 설명회 등의 다양한 계기를 만들어 냄으로써 각각의 대중단체의 대중과의 고립을 극복하고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천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서 장애우들을 대중적으로 조직하는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3) 장애우 문제를 개인화, 비 사회화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투쟁을 조직화 해야한다.
장애우 문제는 결코 "장애우 고용 촉진법"과 같은 법률 몇 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 사회의 기본이 되는 이념의 문제이며 현실적으로는 국가권력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장애우 조직이 이러한 정치투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장애우 조직은 경제주의적 관점에 머무르고 말며 결과적으로는 대중조직화에 실패하고 만다. 장애우 조직 내에 전투 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조직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단 이러한 투쟁을 대중적 투쟁과 결합하고 기본으로 되어야한다. 더불어 사회의 여타 조직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 역시 조직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작성자이동수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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