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현장 모니터링 실시 > 기획 연재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현장 모니터링 실시 모습(사진제공 =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이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 한다 .

모니터링단은 중앙 장애인단체 대표, 3차 시범사업 참여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학계 및 장애 관련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19일 전라북도 완주군을 시작으로 11개 지역을 모니터링 한다 .

3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서울 구로구‧노원구, 경기 구리시‧파주시, 대구 달서구,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대전 서구, 광주 광산구‧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서천군, 전북 익산시‧완주군,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강원 동해시 등 총 18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3차 시범사업 현장 모니터링은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및 운영과정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장애등급제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의학적 판단인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별로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복지욕구,  장애특성, 사회‧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판정도구를 단계적으로 도입 하는 동시에,  서비스 신청 및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