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 학생 폭행 사건 발생한 세종누리학교 직권조사 결정 > 기획 연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25일 최근 교남학교 등 특수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세종누리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지난 18일 인권위는 세종누리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초조사를 했다. 그 결과 언론에 보도된 사건 외에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했다. 이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와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교내 장애 학생의 개별화교육 실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과 사후조치, 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 대처 요령, 사회복무요원 업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