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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이것이 문제다 1] 장애인 올림픽 사후처리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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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선진화를 추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세계 앞에 내보이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라고 선전하면서 200억 원이 훨씬 넘는 막대한 재원을 뿌려댄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되고 막을 내린지도 어언 5개월 전의 일로 대부분의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개최 전부터 워낙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던 장애인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거론할 가치조차 없지만 작금의 일련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장애인 올림픽을 들먹이게 만든다. 그 이면에는 시작이 좋았다면 반드시 끝도 좋아야 한다는 장애인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깔려있다.

<장애인 올림픽 조직위원회 4월 25일 완전해체>
먼저 장애인 올림픽을 주도했던 조직 위원회 차원의 마무리 작업을 살펴보면 조직위원회는 제 1단계인 88년 11월 1일부터 사후처리작업에 들어가 2단계를 거쳐 3단계인 1월 21일 해산의 절차를 밟고 현재 최종단계인 4단계의 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법정청산일인 4월 24일 까지 모든 작업을 끝마치게되며 4월 25일 마침내 완전 해체된다. 민법 82 조에 의거 장애인 올림픽 청산위원에 위촉된 위원들은 법정청산인 고귀남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한규 부위원장, 조직위 사무총장, 보사부 사회국장, 그리고 감사위원들을 합쳐서 총 8명이다. 효과적인 청산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직원들의 사후취업을 꼽고있는 청산위와 조직위원회는 현재 느긋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88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와는 달리 261명 직원 중 자체 채용인원은 8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직원들은 외부 법인단체 파견 직원 및 보사부 파견 직원이기 때문이다. 현재 파견 근무를 나와 있던 외부 직원들은 대부분 소속 직장으로 복귀했으며 나머지 자체 채용 인원 80여 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미 관계기관에 취업이 된 상태이고 현재 남아 있는 취업을 희망하는 35명 직원 전부는 곧 생길 후속단체에 편입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조직위원회 한 관계자는 덧붙여서 장애인 올림픽에 사용된 시설이 원래 보사부와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지원, 임차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 시설관리의 문제도 없으며 사용된 물자 처분도 거의 끝난 상태에서 대회를 결산하는 보고서 작성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해준다. 외국에서의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자. ICC(국제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 총회에 다녀왔다는 그 관계자는 ICC는 이번 서울 장애인 올림픽을 상당히 성공적인 대회로 높게 평가하고 있단다.

<후속단체, 가칭 한국 장애인 복지 체육협회 설립>
장애인 올림픽이 막을 내린 이후, 많은 수의 장애인들 입에서 과연 달라진 게 무엇인가? 생색내기에 그치면서 막대한 돈만 낭비한 꼴이 아닌가? 라는 일리 있는 항변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올림픽을 주최한 조직위원회와 해당 정부 부서인 보사부 관계자들은 이번 올림픽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내리고 있다. 여기서 새삼스레 이렇듯 시각을 달리하는 평가를 가지고 왈가불가 할 필요는 없으리라 여겨진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토록 엄연한 시각 차이가 노정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평가를 내린 올림픽 주최 관계자들이 올림픽 잉여금으로 어느 모로 보나 올림픽의 부산물임이 분명한 장애인 체육단체를 세우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직위원회 관계자와 보사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현재 올림픽기간 동안 후원금과 자체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중 50억 원이란 돈이 잉여금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이 돈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 보사부와 대회관계자들이 생각해낸 발상이 바로 가칭 재단법인 한국 장애인 복지 체육협회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 발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체육분야의 연구 및 지도자 육성과 국제 장애인 체육대회에 선수단 파견, 그리고 우수 선수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 단체를 발족시키는데 앞으로의 유지는 50억 원을 기본 재산으로 해서 국고 보조와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란다. 최근 기자가 보사부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발상은 이미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즉 조직 사업 예산편성 작업이 거의 가칭 후속단체인 체육협회로 넘겨진 상태에서 발기인 17명 (문병기 재활협회 회장, 김용준 대법과, 김완 농아복지회 회장, 김한규 국회의원, 황연대 정립회관 관장 등 정부에서 말하는 장애인 단체 대표와 대학 교수들로 구성됐다고 함) 이 선임됐으며 3월 중 발기인 총회를 가지고 정식 출범할 것이란다.

<체육이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가? 라는 견해>
이 단체가 발족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보사부 관계자는 발기인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 도중 만난 몇몇 장애인들의 견해는 자못 다르다. 이 단체의 발족 소식을 처음 듣는다는 서울 종암동에 사는 소아마비 장애인 김현상(26세)씨는 한 마디로 정부의 또 다른 기만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을 보는 듯하여 섬뜩하다며 긴말할 필요 없이 보사부가 이 단체를 발족시킬려면 체육이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해 준다는 확실한 약속을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처럼 장애인의 생존권이 절실한 상태에서 장애인들에게 어느 모로 보나 여가 행위임이 분명한 체육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인천에 사는 뇌성마비 장애인 장태운(24세)씨는 대다수 장애 당사자들의 견해가 무시된 상태에서 정부가 슬그머니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장애인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 들이 얼마나 푸대접받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스스로 장애계층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발기인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그들이 이 땅의 장애인들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길 자신은 촉구하고 싶다며 고통 받는 장애인의 편에 서지 않는 장애 대표는 모두가 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다는 소아마비 장애인 김운희(25세)씨는 보사부가 어쨌거나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생긴 잉여금을 가지고 같은 분야인 체육행정에 잉여금을 쓴다는 사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장애인 올림픽이 선수와 관계자만을 위한 올림픽이었는지 아니면 이 땅의 전체 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이었는지를 해석하는 차이에서 후속 단체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생각하기엔 이번 올림픽이 진정 전체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에 개최 목적이 있었다면 마땅히 후속 단체도 전체 장애인 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향 설정을 염두에 두어야 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김운희씨는 현재 장애인들의 취업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유일하게 재활 협회가 장애인 취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단순히 소개 차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직종 개발과 사후 관리 그리고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한 단체를 세웠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장애인들의 바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올림픽 출전 선수이기도 한 한 장애인는 사실 자신의 처지로는 일반 비장애인 선수들처럼 마음놓고 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대다수 장애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인 복지가 열악한 상태에서는 아직 장애인들이 체육 행위에 전념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라며 아쉽지만 자신은 만약 후속 기관이 생긴다면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라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생겼으면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중증 장애인인 박희찬(32세)씨는 이 시점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돼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장애 복지 정책이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후속 기관은 마땅히 그동안 보사부가 간과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 세워져야 함을 자신은 건의하고 싶단다. 이밖에 다른 장애인들도 기자가 만나본 바로는 한결같이 체육협회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 취업보장 약속 지켜라.>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장애인 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 5개월이 지난 현재, 올림픽 개최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후속 단체를 세우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많은 수의 장애인 올림픽 출전 선수들은 생존권이 걸린 취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는 장애인올림픽기간 중 정부 여당 및 조직위원회 훈련 관계자들이 확실한 사후 보장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선수들 무마책으로 무분별하게 사후 취업 약속을 남발함으로써 파생되었다. 올림픽에 출전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확실한 취업 약속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직 위원회와 보사부 관계자는 이러한 선수들의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직위원회는 선수 취업 문제는 자신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애초에 선수 취업 문제는 고려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책임을 보사부에 떠 넘겼다. 보사부 관계자는 올림픽기간 중 선수들 사후 취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태 파악을 한 적은 있지만 대표 선수 중 거의 60%가 특수학교 학생들이었고 일부가 직장인 및 재가 장애인였기 때문에 실제로 기능을 가진 장애인는 얼마 안 됐다고 전제하면서 실태 파악도 선수 일반이 아니라 기능을 가진 장애인만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올림픽 출신 선수 중 취업을 희망했지만 취업이 안 된 장애인가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 중 만난 출전 선수 장애인들은 대부분 취업 문제 때문에 불만을 토론했으며 몇 몇 장애인는 심각한 생계의 위협 마저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올림픽에 축구 선수로 뛰었던 열 명의 장애인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올림픽 선수들 중 유일하게 아직도 해체되지 않고 친목의 성격으로나마 남아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다. 매월 셋째주 일요일 일산에 있는 홀트 타운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볼을 차고 있었다.
기자가 찾아간 2월 셋째주도 변함 없이 이들은 모여서 볼을 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몇 몇 장애인를 만나 취업여부를 물어보니 한결같이 취업을 못하고 있단다. 주장 노재호(33세, 편 마비 장애)씨는 올림픽 출전 선수 열 명 중 현재 취직이 된 장애인 두 명도 보사부에서 알선해 준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수소문해서 취직한 경우란다. 올림픽을 위해 거의 3여 년의 기간을 투자했다는 노재호씨는 자신의 취직도 시급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취직이 안 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며 하루속히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뇌성마비 장애인 한홍택(31세)씨는 자신은 국립 재활원에서 용접 기술을 배우다가 올림픽을 위해 그만두고 자원한 경우라며 올림픽에 투자한 기간이 1년 6개월 밖에 안 되지만 나름대로 지금 후회가 막심하다며 취업만은 확실히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조치가 없어 실망이 크단다. 실제로 올림픽이 끝난 다음 날 힐튼호텔에서 있었던 피로연에서 그 당시 민정당 대표위원이 여러분들 소고했으니까 취업은 반드시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한 자신이 바보였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축구 골키퍼로 뛰었던 윤정열(31세 뇌성마비)씨는 유일하게 전자회사에 취직한 경우인데 자신은 애초부터 그런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이유도 없다며 한 두 번 속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코치 박법륜(33세)씨는 이번 올림픽이 체육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체육부 소관이 아닌 보사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대우를 못 받는 것 같다며 자신이 받은 우정장 기장도 체육부 장관 이름이 아닌 보사부 장관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 하며 혀를 찼다.
이 밖에 올림픽 좌식 배구 종목에 출전한 장애인 이정조(28세 소아마비)씨는 자신이 알아 본 바로도 취업이 안 돼 고생하고 있는 동료 선수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자신은 정부에서 취직시켜 준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이 덜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문제라며 가능하면 이제라도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에 사는 장애인 이광현(육상, 뇌성6급에 출전)씨는 선수들을 우선으로 취직 시켜준다는 얘기를 듣고 원하는 직종을 써내라고 해서 적어 준 기억이 있다며 선수로 나가기 위해 그만둔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 생계에 타격을 받음은 물론 심적으로도 허무할 뿐이라고 얘기한다. 또한 올림픽에 사이클 종목으로 출전한 절단 장애인 이재만(32세)씨는 아무 직종이나 취업하고 싶지만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며 사이클 종목으로 출전했던 열 명의 선수 중 6명의 장애인가 자신과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단다. 투포환 종목에 출전한 박종선(28세, 절단 장애)씨는 정립 회관에 있을 때 조직위원회 훈련 관계자들이 설문조사로 희망 직종을 적어 갔으면서도 올림픽이 끝난 후 아무 연락이 없는 것은 훈련을 원활히 시키기 위해 헛 공약으로 기만한 것이 아니겠냐며 입상한 선수들은 연금을 타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떨어진 선수들에게는 엽서 한 장도 안 보내주는 조직위원회의 무성의를 성토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취업에 대해서는 포기한 상태라고 말하는 박정선씨는 올림픽을 위해 투자한 2년여의 기간이 아까울 뿐이란다.

<선수들 취업, 종합 복지관 자립 작업장 이용하라.>
이러한 선수들의 하소연에 대해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보사부 관계자는 선수들 취업 문제는 기존 각 시·도에 종합 복지관과 자립 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선수들만 특별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올림픽기간 중 약속한 취업 문제는 꾸준히 시설을 증설시키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장애가 심해 도저히 취업이 안되는 선수들 문제는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며 재활협회 등 문호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덧 붙였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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