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걸음이 만난 사람] "같이 비를 맞는 마음으로 복지정책 시행할 겁니다" > 세상, 한 걸음

[함께걸음이 만난 사람]

강윤구 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 VS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같이 비를 맞는 마음으로 복지정책 시행할 겁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장애인복지과를 장애인복지국으로 확대 개편됐다. 최근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된 이번 확대개편 조치는 장애우 문제를 앞으로 사회복지정책 과제 중 우선으로 풀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으로 해석되면서 장애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로 신설된 장애인복지국의 실무책임자로 임명된 강윤구 심의관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정렬 소장이 만나 기구 확대개편에 얽힌 이야기와 개편 이후 장애우복지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만난 사람 :

-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강윤구  장애인복지심의관

▲장애인복지심의관-강윤구님

  1950년 전남 영광에서 출생한 강 심의관은 1973년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12월 제1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자로서의 길에 들어섰다. 법무부 기획관리실과 경제기획원의 기획예산 담당관실과 물가정책국 및 경제기획국 동향분석과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한 그는 1987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 기금관리과장에 임명되면서 보건복지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 해 그는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도 했다. 이후 강 심의관은 복지부 가정복지과장과 식품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을 거쳐 현재 장애인복지행정 실무책임자인 장애인복지심의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복지심의관 설치 의미 크다

  김정렬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장애인복지심의관실 설치가 확정되면서 많은 장애우들과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심의관실이 설치되기까지의 과정과 개편의도에 대해 간략히 들여주시지요.
  강윤구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는 95년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정상회담 이후 나온 "삶의 질 세계화선언"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장애인복지국으로의 확대개편에 앞서 노인복지국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지난해 4월에 이수성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국정좌담회」에서 장애우 전담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시키자는 건의가 이루어졌지요. 그런 다음 곧바로 5월에 개최된 「제1차 국민복지추진위원회」에 「국정좌담회 건의사항 조치계획」이라는 이름의 안건으로 복지심의관실 설치가 상정, 의결되면서 장애인복지심의관을 설치가 상정, 의결되면서 장애인 복지심의관을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1년여의 시간이 지체된 올해 5월 13일에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사회복지정책실내에 장애인 복지심의관실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복지정책과 재활서비스를 총괄했던 장애인복지과가 복지정책을 전담하는 장애인제도과와 장애인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지원과의 두 개 과로 나눠지고 기존의 11명이던 인원이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정렬 부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확대개편 이후 후속조치에 따른 일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특별히 신설국을 맞게 되면서 남다른 기대와 각오가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복지심의관으로 오시면서 느꼈던 심경이나 각오에 대해 좀 들려주시지요.
  강윤구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공직생활 23년 동안 어느 자리에서건 자정 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금년같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과 인력을 투여해서 만들어진 신설국을 맡겨주신 데는 무언가 종전과는 다른 각오로 일을 해보라는 의도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 단위에서 만족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미천한 장애우복지 역사와 발전속도에 비추어 보면 이번 확대개편은 의미가 큽니다. 우선 저는 이전의 장애인복지과에서 과중하게 해왔던 일이 안정을 찾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업무의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일단 과중한 일상업무의 부담이 줄어들면 장기적인 꿈이 실림 계획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렬 일각에서는 이번 확대개편에 의해 기존의 장애인복지과가 제도과와 재활지원과로 나누어지면서 제도·정책과 시설지원 부분이 동시에 걸려있는 복지사안에 대한 행정처리의 처리속도도 지연되고 두 과에서 서로 책임을 떠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점을 비롯해 이번 개편이 되면서 나타난 문제점도 있을텐데요.
  강윤구 개편과 관련한 문제점이라면 중앙조직의 확대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조직도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방에서는 계조직에서 노인사업과 부랑인사업을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려하신 제도과와 지원과의 분리에 따른 책임 떠넘기기 현상은 아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 회의를 개최하여 두 과가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때 복지법 개정 이뤄질 전망

  김정렬 최근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개정요구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성재 의원 외 26인의 국민회의 의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새로운 제정안으로 「장애인복지 기본법안」을 제출해서 계류 중에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7월에 열린 임시국회에서 김명섭 의원 외 14인의 신한국당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윤구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은 일단 지난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는 양 법안이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의 모법이라 볼 수 있는 「사회복지 사업법」개정안이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조정작업을 거쳐 논의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앞으로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양 법안을 절충하여 대체안을 마련할 때 정부 입장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정렬 올해 4월에 통과된 장애우편의증진법에 대한 시행령이 내년 4월까지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강윤구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정작업은 선례도 없고 건축 및 교통분야에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외국 입법사례 등을 참조하고 민간인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가면서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7일에는 이 법의 1차적인 수해자가 될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개 장애우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이를 정리하여 7월 22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계뿐만 아니라 건축계, 관련전문가 및 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 복지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령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정렬 시행령 제정과 함께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야 할텐데요. 그리고 편의증진법이 부처간의 의견조정 등 산적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윤구 우선은 이 문제가 시설주와 건물주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성격과 동시에 장애우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켜지지 못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적 측면의 성격을 내포한 문제라서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치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에든 무게중심을 실어 합일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가 건설교통부와 실시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부처와의 관계 종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관계부처에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하면서 시행령이 확정되면 바로 담당공무원과 시설주 등에 대한 교육,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으로 예산신청까지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이 장애우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행강제방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어려운 과제의 하나입니다.
  김정렬 이행강제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실시기관이나 시설주에 대한 대책은 세제상의 감면조치나 금융지원책 등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편의증진법 시행과정에서 장애우나 노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이 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장애우 주차장에 다른 일반차가 주차가 되어있을 경우 「편의증진법」에 의해 호소를 하거나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고발 또는 접수창구를 상설화할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윤구 제안하신 고발창구는 어감상으로도 좋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어렵지만 지적하신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기관 단위로 위원회를 두어 이용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대폭적인 증액 필요

 김정렬 최근 내년 사회복지예산이 결과적으로 삭감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사회복지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예산증액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장애우복지의 경우도 지난해 35% 증가했던 것이 올해 4% 증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외 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마저 예산 증가폭을 낮추면 소외계층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쪽은 줄어들더라도 사회복지 쪽은 이전보다도 더 늘어나야 균형이 잡힐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윤구 최근 사회복지단체장들이 복지부 장관과 부총리 그리고 3당 대표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러한 면담 등을 통해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복지의 수준이 판가름난다는 생각에도 동의합니다. 복지예산의 경우 행정의 다른 부분에서는 사용되는 않는 "투쟁"이라는 표현이 양측 모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재경원에서는 전략적으로 예산을 대폭 깎아놓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재경원이 잠정 책정한 복지예산은 이전의 관례대로 논의과정에서 조금씩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계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전년도 수준 정도는 복지예산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렬 장애우복지예산의 경우 불과 4-5년 전까지만 해도 시설중심이었던 것이 90년대 초로 넘어오면서 재가복지와 지역복지 쪽으로 중심축이 옮겨졌습니다. 그런데도 1천억 정도 되는 부끄러운 수준의 장애우복지예산의 구조는 시설중심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나누려다 보니 지속적인 상승을 해주어야 유지가 가능한 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지역복지에 투입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더라도 심각한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복지수준을 감안하면 혁명적인 사회복지 예산 증액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다른 분야와의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봅니다.
  강윤구 시설복지와 지역복지의 예산편성률이 지난해 7:3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5.7:4.3으로 조정되는 등 지역복지 쪽으로 더 많이 편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이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복지수준의 바로미터라고 본다면 시책방향이 재가 쪽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정렬 시책방향이 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감은 하지만 여전히 결산을 해보면 복지 예산이 아직까지는 수용시설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복지분야의 예산편성률이 아니라 절대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복지에 투여되는 전체 재원과 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장애인복지국에서 특수교육문제와 장애우 노동문제 그리고 편의증진법까지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기구확대를 해야 한다는 제안을 이번 대선 공약사업에 포함시켜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장애우고용정책 중 일반고용은 노동부가 보호고용부분은 복지부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장애우고용이 직업재활 개념에서 지원되야 할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생산력을 전제로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보다는 직업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복지부에서 장애우고용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 속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복지부로 옮겨오는 등의 장애인복지국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강윤구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우특수교육과 노동부의 장애우직업재활을 복지부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처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데다 두 가지 문제 모두가 대상별로는 복지부소관이지만 고용과 교육위 일환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고민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 8월 초 발표

  김정렬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시안이 완성된 걸로 아는데 이번 5개년 계획의 추진 정도와 청사진,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의 발표시기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강윤구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96년 1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토록 결정해서 그간 각계의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 실무작업반에서 조사·연구과정을 거쳐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초안을 조만간 관련 부처 협의를 위한 「장애인복지대책실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초안에는 장애 발생의 사전 예방대책, 장애우의 생활 안정지원, 의료 및 직업 재활서비스 강화방안, 이용 및 수용시설 운영여건, 장애범주 조정 및 사회참여 확대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표시기는 일단 초안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8월 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정리되는 대로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법 15년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과 당장 그만두어야 될 부분 그리고 새로운 복지수요와 복지욕구에 의한 과제 등을 찾아서, 개별 시책별로 새로운 틀도 짜 볼 계획입니다.
  김정렬 그동안의 장애우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작업을 하신다니 매우 기대가 큽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상당한 추진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란 느낌이 드는데 혹시 장애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들려주시지요.
  강윤구 장애우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복지문제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었어요. 1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공무원 일을 시작하고 처음 10여 년간 경제기획원 일을 익히다가 보건복지부로 와서 국민연금 기금 관리과장이 되고 보니 도무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기금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쪽 식구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주변에서 공부를 좀 해보라고 권하기에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분위기에 젖어 복지마인드가 형성된 것이지요. 그 이후 아직까지 현장과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심의관으로 오고부터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직접 보고 겪어야 빨리 이해가 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복지는 "비를 맞고 가는 사람과 같이 가서 비를 맞아주는 함께 하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우 먼저"가 아니라 "장애우와 함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애우가 정부나 사회에 바라는 것은 자신을 우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같아지자는 것이잖아요.
  김정렬 어떤 이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리/  박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