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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사람] 특수교육 보조인력 예산확보에 주력하는 이미경 의원

차별은 천박한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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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사람-이미경의원

  지난 9월 18일 기획예산처는 장애유아무상교육예산 36여억 원과 특수교육보조원예산 28억 원 등 총 63억5천700만원을 2004년에 새롭게 특수교육 예산으로 책정했다. 항목별 280억 원의 요구가 다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기획예산처가 신규사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예산지원을 확정한 데에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지속적 활동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노력한 이가 있다. 바로 통합신당 이미경의원(53세).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의 최종 예산안 심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간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획예산처에 통합의 기본이 될 수 있는 통합교육 보조인력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 설득하며 2,3차까지 넘어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성운동이 지금의 발전을 가져온 데는 그이와 같은 1세대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 힘있는 활동성 등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속에서 여성운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우 등 소수자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는 이미경의원.
10월 <함께걸음>에서는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며 실천해 온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미경의원을 은평(갑) 그이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만나보았다. 


〈계층별 일반화는 차별〉
김정열: 안녕하십니까? 국정감사 기간에다 신당 문제로 바쁘실텐데, 또 토요일에는 지구당 활동까지 하셔야 하네요.
이미경: 네 요즘이 한창 바쁠 때이지요.
김정열: 근래 행자부 장관 해임문제나 신임 감사원장 국회 부결 등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가문, 학력, 엘리트주의 등 출신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 사회적 합의 목표에 얼마나 가깝게 왔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아직 없습니다. 그건 사회철학이 분명히 서야 가능한 문젠데, 출신주의를 따르면 안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제각각 학벌, 성적을 중요시여기고 있죠. 개인적인 바람과 노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고등학교 출신일지라도 신뢰한다고 하면서 뭔가 부자연스럽게 표현하면 저것 봐, 무게감 없이, 고등학교 출신이 다 그렇지 뭐, 역시 차이가 나 뭐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죠.
김정열: 그것도 차별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경: 개인적 특성을 계층의 문제로 일반화시키는 건 자칫 차별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우나 경제적 약자보다는 덜 하지만 제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원초적 본능이 발휘됩니다. 맘놓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도 늘 긴장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이나 행동 하나 하나로 여성 전체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너무 일반화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되새김질을 많이 하게 되었죠. 성, 장애, 학력, 출신 등에 관계없는 상황에서도 꼭 여성이기 때문에, 장애우기 때문에, 좋은 학교 못나와서..그런 꼬리표를 붙이는 건 분명한 차별입니다.

김정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도 애를 많이 쓰시는 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도 열정을 갖고 참여하셨죠?
이미경: 15대 국회부터 논의되었지만 표면화된 것은 16대였죠. 인권단체에서 초청을 해서 가보니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을 찾는데 저에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당시 정부에서는 법무부, 검찰이 통제할 수 있는 인권위를 만들려고 했죠. 민간에서는 국가권력 특히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기구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김정열: 법사위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미경: 너무 첨예해서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이면서 또 한국 사회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대를 맺지요. 정부와 민간의 안이 조율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90여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을 내놓자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서로의 안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조율이 가능해진 거죠
김정열: 과정에서의 조율, 합의..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부처이기주의나 조직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 합리적 토론을 통해 협상해나가는 토론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는 기싸움의 형식만을 고집하고 있죠. 이것은 민간영역이나 정치권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밀리면 죽는다는 흑백논리, 꼭 진검승부를 하려는 듯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쟁의 경험과 냉전논리, 군사문화, 그리고 짧은 민주주의 역사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의도 마찬가지죠. 뭔가 가르고 쪼개서 자신을 더 드러내 보이려는데만 급급하고...정책을 놓고 토론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저더러 맨날 국회 가서 싸움만 하냐고 해요. 그래도 희망을 갖는 건 빠른 속도로 국민들의 힘에 의해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의 국회를 보면 비상식적 질의와 주장이 오가기는 해도 반말과 욕설이 난무한 국회의 모습은 찾기 어려워졌다. 그 원인을 국민들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정치 참여라고 이야기하는 이미경의원. 나이든 의원들의 경우 시민단체 그까짓 것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우릴 평가해? 라고 말하긴 해도 출석과 말, 행동 하나 하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사회에서의 지도층과 지시받는 사람이라는 이분 구조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고, 정치인이란 단지 직업적 정치인일 따름이라며, 국민들의 높아진 참여의식이 한국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때로는 자기희생을 감당하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으며, 먼저 문제를 느낀 개인이나 집단이 목소리를 높이고 실천해야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해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곧 상식적인 한국 사회를 만들어 가는 ‘힘’이라고 믿는 그이의 소신이 엿보인다.

김정열: 국민의 참여수준이 높아지긴 했어도 아직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부터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규하듯 목소리를 높이면 사람들은 집단이기주의 운운하죠.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노대통령은 30분 더 진지하게 장애우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희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무담당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통하지 않아요. 여전히 정권이 교체되어도, 새로운 사람이 국정의 운영자가 되어도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건 물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토론과정에서의 합의들을 그건 그냥 토론일 뿐이다라고 따로 치부해 버립니다. 시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구요. 의미있게 후속작업이 이루어지려면 시행하는 사람들도 토론의 결과를 새로운 합의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죠. 그게 잘 안되면 국민들은 결국 대통령 탓만 하게 됩니다.
이미경: 물론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최고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니까요. 작은 조직이면 그게 빠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체크하고 지시를 내리죠. 그 자리에서 보좌관에게 들었지? 라고 으레 한 마디 던지고 어가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사후를 체크하면 하나라도 더 알아보고 보다 좋은 정책안을 내놓습니다. 행정부처의 사람들과도 현안에 대해 같이 현황과 의견을 교류합니다. 그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요. 
김정열: 하지만 환경문제도 지금은 갈등으로 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경: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게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국민 환경의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죠. 이제는 넓은 도로, 빠른 것, 경제적 효과보다도 삶의 질 그러니까 생명과 환경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길게 보면 무엇이 우리 삶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 거죠. 현재의 여러 국책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가치관이 융화되지 못하고 병립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김정열: 논쟁은 있고 토론은 없는 현실 아닌가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입장은 있지만 서로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듣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미경: 예전에는 수 조원의 국책사업에 대해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시킨 경우들이 있죠. 새만금과 위도 핵폐기장 문제등이 그런 것 같아요. 이번 감사원장 후보가 소신을 밝혔듯이 이제는 예방감사가 정말 필요한 시기죠. 사후에 문제제기를 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엄청 납니다. 행정에 있어서 국가 예산 낭비라면 마땅히 그 수행 주체였던 공무원들이 처벌받아야 하는데 누가 징계를 달게 받으려 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모두들 자기 말이 옳았다고 끝까지 주장하죠. 첨예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 스스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 OECD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1년의 안건을 짜놓고 주로 토론과 세미나를 하느라 모든 시간을 할애하더라구요. 몇 개월간 혹은 1년 동안 꾸준히 주제를 정하고 토론하면서 각자가 결론은 내리는 거죠. 미리부터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주장하기보다 토론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빨리빨리 보다는 보다 천천히 그러면서도 깊게..뭐 이런 과정이 많아지고 익숙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열: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몸으로 느끼신다면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 건가요?
이미경: 이화여대 학생운동 1세대입니다. 당시 4. 19때 참여하지 않았다는 오명을 갖고 있었죠. 제가 69학번인데...
김정열: 저랑 10년 차이십니다.
이미경: 하하 같이 늙어가고 있네요? 재학시절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인해 인권, 생존권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또 71년 대선 때 처음으로 김대중 후보가 나오기도 했죠.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정열: 그래도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이미경: 그냥요... 학교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정의감 같은 게 있었나봐요. 하하 이대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억울했고, 그 당시 사회풍토도 불만이 많았죠. 하하 1학년 2학기 때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독서서클 활동을 했어요. 우리 사회 지식인으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참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당시 그런 활동을 하다가 학생처에 불려가 취조 비슷한 걸 당한 적도 있어요. 참나 그 때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너희 뒤에 배후의 남학생이 누구야?”라고 다짜고짜 묻는 거 있죠?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조종한 남자를 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한다고 생각한 거죠.그 당시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참, 과거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 해드릴까요? 제가 공활(공장활동)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방학 때 1개월 동안 홍암방직이라는 곳에 취직을 했죠. 당시 화장실에 가면 변이 끝까지 차 있을 정도였고 공장에서 주는 점심과 저녁은 씨레기에 단무지가 전부였어요. 잠안오는 약을 먹어가면서까지 야근을 밥먹듯이 했는데 결국 한 달 지나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영양실조였던 거예요. 한 달밖에 일하지 않은 내가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구요. 그런 것들이 구조적 모순을 느끼게 한 거죠. 아참 그곳에 가기 전에 동일방직이라는 곳에 원서를 넣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왠지 아세요? 하하 키가 160cm가 안된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첫 취직시험이었는데 용모차별로 보기 좋게 떨어졌죠. 이후 여성연합 활동 때 용모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아마 제가 고졸이었다면 당시 어떤 곳에도 취직 못하고 계속 떨어졌을 겁니다. 여성으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수자 문제에 이해가 빠르고 또 넓어진 것 아닌가 싶어요.
김정열: 이번에 특수교육보조인력 예산 확보에 많은 힘을 기울이셨고, 장애학생 교육차별 토론회를 준비하기도 하셨는데, 실상을 보시니 어떠신가요?
이미경: 제 주변 친척 중에도 장애아를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 친척들을 보면서 한 부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죠. 심한 장애도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졸업 후 더 이상 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온 재산을 털어 결국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죄인처럼 혹은 그 아이를 혼자 감당하며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죠.
우리 사회가 장애우에 대해 관심이 이렇게 낮아서야 결코 문명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아동, 노인문제도 있지만 전 이들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장애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우의 인권이 보장되고 삶이 동등하다는 것은 문화적 가치관의 성숙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장애우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요. 아마 10∼20%나 알고 있을까요?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특히 제가 교육위에 있으니 장애우 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고민하겠습니다. 여성운동을 계속 해왔지만 장애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모두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엄마, 복도엄마 라는 말을 처음 알았습니다. 장애아 부모님들의 어려움, 차별 상황을 이토록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은 없을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시설을 반대하는 모습 등을 간혹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가치관이 천박해서야 될까...유치원, 초등과정 등 편견 없는 순수한 시절에 통합의 경험, 다름의 경험을 하게 되면 사회성숙에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될텐데요.
김정열: 의원님 소개 카피가 ‘부드러운 카리스마’던데요. 또 그 동안 8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활동해 오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이미경: 2가지 모두가 결합되어야 좋은 지도자 아닐까요? 그렇게 보여지길 원하며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정말 금방 가버린 것 같아요. 이제 법안통과나 예산확보, 정책추진 등에 있어 일정한 노하우가 생긴 것 같은데...
개발위주, 냉전적 사고방식 등을 깨고 인권과 생명 존중 등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이제 더 이상 약자란 이름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평범한 존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고 그게 바로 정치적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미약하나마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열 : 아무쪼록 장애우 교육과 인권 보장에 계속 앞장 서 주시길 바랍니다.

대담 김정열 소장/ 정리 사진 홍여준민 기자


 

 

작성자여준민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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